[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2.1.19>

출국금지 등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문서번호 : 38세금징수과-                     수    신 : 법무부장관

요 청 일 : 2019.  12.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장

직인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항목

■ 출국금지       ☐ 출국금지기간 연장        ☐ 출국금지 해제

사건번호

최초요청

공문번호

38세금징수과-11371

(2018.05.25.)

담당부서

(연락처)

38세금징수과

02-2133-3493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문 창 규

성별

남

주민등록번호

**************

국 적

대한민국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72길 15 203호 (대치동)

직 업

여권번호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2025.11.16.

요청기간

2019.12.09.~2020.06.08.

※ 출국금지 예정기간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 예정기간을 기재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상기 체납자는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에서 특별 관리하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사업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 5건 1,174,262,120원의 지방세를 5년 이상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자이며, 사업소득의 사용처가 불분명 한 채 공매처분이 가능한 본인명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됨.

특히, 체납자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외 출입국을 위해 2015년 신규로 여권을 발급받았고 본인 및 가족들의 해외 출입국이 빈번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은닉재산의 해외이전으로 체납처분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보다 면밀한 추적조사와 은닉재산의 국외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소명자료

체납자 조사서, 2. 체납내역서, 3.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