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6-00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전문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00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가.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9호, 2015.12.21. 공포, ‘15.12.23. 시행)됨.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의 교육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보수교육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한 교육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항목 신설(제5조제2항)

나.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종사자 유형 신설(제6조제1항)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 신설(제6조제1항제7호)

다.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 변경(제10조, 별표 1)

라.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 및 인증취소 삭제(제11조, 제12조)

○ 별지 6, 7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질병상황실 이호성, ‘16.1.4일까지 안양청사) 전화 : 031-463-4591, Fax : 031-463-4585 E-mail : doitqt@korea.kr,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우편번호 : 430-757,  ’16.1.5일 이후 김천청사) 전화 : 054-912-1362, Fax : 054-912-0383, E-mail : 변동없음,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우편번호 : 3966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제5조(교육과목 등) ①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운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제1호및제2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3 (생 략) ②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6조(과목의 전부·일부 면제) ① 소유자 및 운전자 중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호의 자는 제5조제1항 전단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6 (생 략) <신 설> 제4장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등 제11조(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 ①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6호서식의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심사용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파법」제58조의2관련 인증 서류 2. 이동통신사 자체인증 서류 3. 심사용 차량무선인식장치 3대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한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심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관검사 2. 서류검사 3.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정확성, 기능성, 운용성, 선별통제, 완성도 검사 ③ 검역본부장은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별지7호서식의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취소 등) ① 검역본부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증된 차량무선인식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인증 받았을 때 2.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심각한 기능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차량무선인식장치에 대한 운전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3장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제5조(교육과목 등) ①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운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②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축산법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30분 2. 가축방역: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살처분 가축 처리요령,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등 3시간 3. 축산차량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이해, 시설출입차량 등록요령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등 30분 ③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과목의 전부·일부 면제) ① ----------- --------------------------------------------------------- -------------------------------------------------------------------------------------------, 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6 (현행과 같음) 7.「축산물위생관리법」제3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 제4장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등 <삭 제> <삭 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 00호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제정 2012. 12. 18.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70호

일부개정 2013. 3. 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2호

일부개정 2016. 2. 00.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0호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운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제1호및제2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를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운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축산법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30분

2. 가축방역: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살처분 가축 처리요령,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등 3시간

3. 축산차량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이해, 시설출입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 요령 등 30분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호의 자는 제5조제1항 전단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를 “제5조제1항및제2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축산물위생관리법」제3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

제10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변경(별표 1 참조)

제11조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인증하는 규정 삭제

제12조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 취소하는 규정 삭제

별지 6호 서식 삭제

별지 7호 서식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제10조 관련)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구조

항목	주 요 사 양
제품 구조 일반	가. 차량무선인식장치(이하 ‘장치’라 한다)는 본체,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이하 “GPS”라 한다) 안테나, 이동통신 안테나, 차량용 전원 연결선으로 구성된다. 나. 장치 본체의 크기는 가로(110) * 세로(65) * 두께(30) mm, 장치 본체의 무게는 130g을 기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장치는 차량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소형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형 및 케이스	가. 장치에 사용되는 재질은 단단하고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 나. 장치의 외부 모서리 부분은 부드럽게 처리되어야 하고 조립에 필요한 볼트머리, 너트,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홈 등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또한, 외부의 표면은 사용자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모양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다. 장치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해 및 재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분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에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음향	가. 장치는 음향 설비를 내장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적정한 크기의 음량 조절 단추를 갖추어야 한다.
상황표시 점등	가. 장치는 2개 이상의 상황표시 점등을 갖추어야 하며, 점등 색깔, 켜짐/꺼짐(ON/OFF) 동작을 조절하여 장치의 상황을 표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장치는 외부에서 전원상황, GPS상황, 이동통신상황, 방문상황, 정보 전송상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적정한 크기의 점등을 갖추어야 한다.
GPS	가. GPS 수신율을 높이기 위하여 내장형 또는 외장형 안테나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는데 지장이 없는 양질의 GPS를 장착해야 한다. (1) 2015년 이전 : Assisted-GPS (2) 2016년 이후 : Differential-GPS 나. 외장형인 경우 GPS 안테나 연결선 길이는 50cm를 기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동통신 안테나	가. 이동통신 안테나는 본체에 직접 부착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전원	가. 장치는 설치의 용이성과 상시 전원공급을 위하여 차량 전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단자를 갖추어야 한다. 나. 입력전원 범위는 7V ~ 36V DC 이어야 한다.
보조 전원 (배터리)	가. 장치는 입력전원이 꺼짐(OFF) 상태가 되어도 차량출입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집 할 수 있도록 보조 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조 전원 용량은 최소 300mAh 이상이어야 한다.
저장용량 부품 (메모리)	가. 장치는 차량출입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부품을 내장하여야 한다. 나. 장치는 차량출입정보를 저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품을 내장하여야 한다. (1) 2015년 이전 : 저장용량 NAND Flash 128 MB 이상 (2) 2016년 이후 : 저장용량 NAND Flash 512 MB 이상
자료 입출력 (DATA I/O)	가. 장치는 수동으로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장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외부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별도의 단자를 갖추어야 한다.
외부 인터 페이스	가. 장치는 별도로 외부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2015년 이전 : 직렬(Serial) 단자를 2개 이상 (2) 2016년 이후 : 2개이상 연결가능한 WiFi AP, 직렬(Serial) 단자 1개
농장등록 단추	가. 장치는 사용자가 신규농장 등 미등록농장에 진입시 수동으로 차량출입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적정한 크기의 농장등록 누름단추를 갖추어야 한다
USIM (가입자 식별을 위해 GPS에 내장하는 부품)	가. 장치는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본체를 해체하지 않고 USIM을 교체할 수 있는 슬롯형태의 구조 또는 본체에 삽입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다만, USIM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유지보수 목적으로 GPS 본체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USIM은 차량의 진동에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초기화 단자	가. 장치는 필기구 등과 같은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초기화 할 수 있는 단자를 갖추어야 한다.

2. 장치의 기능

기능의 종류	주 요 기 능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수집 기능	가. 장치는 다양한 방식의 농장 설정 방식을 이용하여 출입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1) 2015년 이전 : Circle/Multi-circle (2) 2016년 이후 : Polygon/Multi-polygon/Circle/Multi-circle 나. 장치는 다음의 예외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농장에 대하여 재방문 시간 이내에는 방문정보가 중복 전송되지 않아야 한다. (2) 진입 후 전원 On/Off 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방문정보가 전송되어야 한다. (3) 중첩된 축산시설에 진입한 경우에는 각각의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4) Multi Zone 인 경우에는 하나의 방문정보만 전송되어야 한다.
비정상 처리 기능	가. 장치는 수집된 정보를 정상적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 내부 메모리에 저장하였다가 정상적인 조건(통신환경, 기기 상태 등)이 되었을 때 재 전송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재전송 정보 종류 : 방문 정보, 신규 등록 정보, 선별 통제 정보, 차량 관제 보고 정보 (2) 비 정상적인 조건 : 서버의 장애, 통신망 이상, 단말기기 장애, 기타
GPS기능	가. GPS 음영상태에서 최초 위치정보를 잡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GPS 수신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위치정보 보정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축산관계시설 정보 관리 기능	가. 장치는 초기에 기초정보 전체를 내장하고 있어야 하며 외장 장치에서 입력,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장치는 서버와의 연동 규격에 의하여 특정의 기초정보를 삭제, 수정, 추가할 수 있어야 하며 수정된 기초정보만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장치는 서버와의 연동 규격에 의하여 기초 정보 전체를 다운로드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장치는 변경된 기초 정보 확인을 위하여 기초정보 요청 주기마다 서버에 기초 정보 변경유무를 확인하여 변경 시 이에 대한 정보를 단말기에 다운로드하여야 한다.
이동경로 정보 관리 기능	가. 단말기는 이동경로 정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1) 내장 메모리에 최장 90일치의 이동경로 정보를 저장하여야 한다. (2) 현재의 위치 관제 측위 주기를 기준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측위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4) 90일 이상의 경로 정보는 오래된 것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나. 장치는 서버의 명령어에 의하여 메모리에 저장된 이동경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차량 관제 기능	가. 2016년 이후 장치는 4 가지 형태의 관제 방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 4 가지 관제 방식은 긴급, 지역, 유형, 일반관제로 구성된다. (2) 4 가지 관제 방식 중 우선 순위는 긴급, 지역, 유형, 일반의 순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3) 장치가 지역별 관제 지역으로 진입한 경우에는 긴급을 제외하고는 지역별 관제 방식으로 동작하다가 지역을 벗어나면 원래의 관제 방식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선별통제 기능	가. 단말기는 서버의 활성화/비활성화 기능에 따라 선별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활성화 시에 단말기는 선별통제 DB를 서버와 연동하여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비활성화 시에 단말기는 현재 수행 중인 선별통제 기능을 중지하여야 하고 선별통제 DB도 다운로드 받지 않아야 한다. 라. 장치는 이동통제 초소 경계 지역 진입 시에 초소명을 이용하여 음성안내를 하여야 한다. 마. 장치는 이동통제 초소 지역을 진입 시에 초소명을 이용하여 음성안내를 하여야 한다.
음성 안내 관리 기능	가. 주요 기능동작에 대하여 서버와 연동하거나 자체적으로 음성안내가 가능하여야 하며, 서버의 지시에 따라 안내 문구를 추가·변경·삭제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단말기는 서버에서 보내는 SMS 문자를 수신하여 실 시간으로 음성 안내 멘트를 방송하여야 한다.
수동전송 기능	가. 사용자가 신규농장 등 미등록농장에 진입시 장치의 외부에서 농장등록 단추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차량출입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상황 표시 및 전송 기능	가. 장치는 전원상황, GPS상황, 이동통신상황, 축산관계시설 진출입 상황 등을 점등(LED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장치는 차량출입정보가 서버에 정상적으로 수집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원상황, GPS상황, 통신모뎀 상황 등이 일정 주기 또는 전원 꺼짐 전에 전송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장치 구조에 따라 장치의 상황표시는 달라질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사용자가 각각의 상황을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장치의 점등상태 및 표시를 명확히 구별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단말기 초기화 시 (나) 통신 및 GPS 정상 시 (다) 통신 및 GPS 장애 시 (라) 정상적인 차량운행 시 (마) 축산관계시설 진입 시(방문정보 전송 전) (바) 서버와 통신 상황(정보 전송/수송 중) (사) 축산관계시설 내 방문한 상황(방문정보 전송 성공 후) (아) 기타
외부기기 연결 단자 기능	가. 장치는 필요 시 타 기기(예: 소 이력관리)와 연동할 수 있는 외부기기 연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장치는 자료 추적 등을 위한 외부기기 연결용 단자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원격 업그레이드 기능	가. 장치는 F/W 버전에 대하여 단말기를 수거하지 않고 원격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원격 업그레이드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M2M 연동 규격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원격리셋기능	o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서버의 명령에 의한 원격 리셋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기타기능	가. 기타기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M2M 연동 규격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3. 개체식별

가. 장치의 개체식별을 위해 장치의 표면에는 장치의 모델명, 인증번호, 회사명,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및 제조사 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장치의 표면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해당 이동통신사의 명칭과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