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운영관리 지침

< ‘14. 9. 2(화), ‘14. 10월 이후 적용 >

□ 지침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0] 7. 축산물판매업 나. 개별시설기준 (마)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이동판매차량 장소승인 방법

○ 이동판매차량 장소승인 신고절차

- 접수기관 : 서울시 식품안전과

· 지역 농·축협은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수합 제출

· (사)전국한우협회 또는 식육판매업 동업자조합 등 기타기관은 시로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장소승인요청서, 판매장소 및 일자내역, 직거래 관련 협약서 등

- 제출기한 : 매월 25일까지 익월 장소승인 요청

※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기간 외 신청가능(서울시 사전협의)

○ 이동판매 신규차량 활동승인 방법

- 접수기관 : 서울시 식품안전과 ※ 지역 농·축협은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경유 제출

- 제출서류 : 신규등록 요청서, 영업신고증, 차량등록증, 시설사진 및 세차·차고지 계약서 등

- 시설기준 조사방법

: 차고지의 관내 부재 시 장소승인 후 시설확인(부적합 확인시 즉시 판매중단)

i)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ii)  판매차량에는 칼ㆍ도마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iii) 진열상자는 식육을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iv) 판매차량의 세차 및 차고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을 준용한다.

- 세차장은「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축산물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v)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지역상인 단체인 (사)축산기업중앙회 측에 매월 승인 내역 통보

□ 이동판매차량 장소승인 불가장소 및 사유

○ 동일 장소에 타 식육판매업이 소재하는 장소

○ 인도, 불법주정차지역 등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장소

○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판매할 수 없는 장소 예) 운동장, 차로변 등

○ 축산물 홍보 및 직거래 목적을 벗어난 판매행위 예) 동일 장소에 2대 이상 등

□ 이동판매차량 판매기간 제한기준

○ 보유차량 대수에 따른 기관 별 최대 판매기간 제한

► 1대 보유 기관 14일/월, 2대 보유 기관 21일/월, 3대이상 보유기관 28일/월

○ 기관 별 한 장소 당 연일 판매기간 제한 : 연일 3일 이내

○ 기관 별 한 장소 당 월 최대 판매기간 제한 : 4일/월

※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제한일수 초과 승인(서울시와 사전협의)

예) 매주 목요일 개장 시 해당 달에 목요일이 5일인 경우

○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외 별도 장소승인 불가

위반행위	행정제재기준
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예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해당차량 3개월간 장소승인 불가
나. 과태료 또는 경고 처분(예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해당차량 1개월간 장소승인 불가

※ 관련 법규정 외 직거래 또는 홍보 목적을 벗어나거나 비위생적 작업 등 부적절한         판매행위 발견 시 농협중앙회 등 총괄기관 협의 후 1~3개월 간 장소승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