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자 : 축산정책과장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2016. 11.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1. 축산물 유통구조	2

2. 축산물 유통비용	5

3. 축산물 유통의 문제점	6

Ⅲ.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10

Ⅳ. 세부 주요과제	11

1.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처리를 통한 유통효율화	11

2.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	15

3.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18

4. 유통관련 제도 개선	23

Ⅴ. 기대효과	24

Ⅵ. 투융자 계획	25

Ⅶ. 향후 추진계획	25

[참고 1]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기관	26

[참고 2] 선진국의 축산물 유통구조 : 패커 중심	27

[참고 3] 국내 유통비용 절감(직거래) 우수사례	29

[참고 4] 한국과 덴마크 돼지고기 산업 비교	31

[참고 5] 도축산업 여건 및 현황	32

[참고 6] 수입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경로 및 수입량	34

[참고 7] 거래정보 확인서비스에 따른 편익효과	36

[참고 8] 서류간소화를 위한 관련 법규 개선(안)	37

Ⅰ		추진 배경

1. 필요성

시장개방 확대, 소비 트렌드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축산물 유통여건이 생산자‧산지 중심에서 소비자‧시장 중심으로 전환 중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통 효율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축산물 브랜드 유통활성화로 소비자 신뢰제고 필요

❍ 청탁금지법 시행 후(9.28)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합리화 등 자생력 강화 지원 필요

□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12년)□ 이후, 환경변화 반영 필요

❍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도축장 구조조정 등 Hardware 중심의 1차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 소비 Trend 변화, ｢도축장구조조정법｣ 종료(’15년)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Hardware와 Software를 연계한 2단계 대책 마련 필요

2. 추진경과

｢제6차 국민축산포럼｣ 축산물 유통개선 방안 토의(’15.10.16.)

❍ 축산정책국장, (학계) 성진근, 류재근 교수 등 6명, (언론) 내일신문 사장, 농수축산 신문 회장 등 3명 총 15명 참석

지자체, 관련협회, 유통업체 등 서면 전문가 의견수렴(’16.8.~9, 3회)

❍ 축산 패커 육성을 위한 안심축산 의견, 직거래 우수사례, 유통업체 개선요구 사항 등 반영

Ⅱ		현황 및 문제점

1. 축산물 유통구조

□ 축 종 별

(쇠고기) 유통 경로 및 추세

❍ (산지) 경매 52.7%, 직매(임도축) 47.3%(생체정산 34.0%, 등급정산 13.3%)

❍ (도매) 도축후 식육포장처리업체를 거쳐 소매처로 유통(65.8%)되거나, 대형유통업체‧정육점‧대량수요처로 직접 유통(34.2%)

❍ (소매) 대형유통업체(33.6%)와 정육점(26.4%)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단체급식소 등 대량수요처(40.0%)에서 소비

(단위 : %)

40.0

33.6

26.4

26.8

15.8

23.2

13.2

10.6

10.4

65.8

47.3

52.7

도축장

(100)

생산자

(100)

대량수요처

(식당 26.4%, 단체급식 13.6%)

소비자

(100.0)

★식육포장처리업체

(65.8)

직매출하

생체정산

(34.0)

등급정산

(13.3)

★경매출하

(52.7)

★대형유통업체

(33.6)

정 육 점

(26.4)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유통실태조사(2015년, 조사지역 평균)

❍ (추세) 출하단계에서는 경매, 도매단계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소매단계에서는 대형유통업체 비율이 지속 증가

(단위: %)

연도	출하 단계		도매 단계		소매 단계
	★경매↑	직매↓	★식육포장 처리업체↑	도축장 직반출↓	대형유통업체			정육점↓	★대 량 수요처↑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13	48.4	51.6	29.3	70.7	1.2	4.7	32.7	49.5	11.9
’14	50.1	49.9	64.0	36.0	2.2	7.6	16.7	36.8	22.1
’15	52.7	47.3	65.8	34.2	4.6	10.8	18.2	26.4	40.0

* 축산물품질평가원 연도별 축산물 유통실태조사(’13～’15년) 결과기준

(돼지고기) 유통 경로 및 추세

❍ (출하) 경매 9.5%, 계약출하 90.5%(생체정산 75.1%, 등급정산 15.4%)

❍ (도매) 도축 후 포장처리업체를 거쳐 소매처로 유통(92.8%) 되거나, 정육점으로 직접 유통(7.2%)

❍ (소매) 대형유통업체(40.8%)와 정육점(26.1%)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음식점‧단체급식소 등 대량수요처(33.1%)에서 소비

(단위 : %)

33.1

40.8

26.1

33.1

18.9

40.8

7.2

92.8

90.5

9.5

도축장

(100)

생산자

(100)

대량수요처

(식당 5.2%, 단체급식 등 27.9%)

소비자

(100.0)

★식육포장처리업체

(92.8)

★계약출하

생체정산

(75.1)

등급정산

(15.4)

경매출하

(9.5)

★대형유통업체

(40.8)

정 육 점

(26.1)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유통실태조사(2015년, 조사지역 평균)

❍ (추세) 출하단계에서 계약출하 비율(90.5%)이, 도매단계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체 경유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

- 소매단계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유통망 발달로 대형마트, 슈퍼마켓(SSM)의 거래 비중이 증가

(단위: %)

연도	출하 단계		도매 단계		소매 단계
	경매↓	★계약↑	★식육포장 처리업체↑	도축장 직반출↓	대형유통업체			정육점↓	★대 량 수요처↑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13	11.6	88.4	60.3	39.7	0.8	10.0	30.7	38.3	20.2
’14	10.5	89.5	94.2	5.8	0.8	16.9	14.9	25.6	31.0
’15	9.5	90.5	92.8	7.2	2.2	22.1	16.5	26.1	33.1

* 축산물품질평가원 연도별 축산물 유통실태조사(’13～’15년) 결과기준

□ 단 계 별

(도축) 가동 중인 도축장 수는 72개소(소+돼지 63, 소 1, 돼지 8)

❍ 대규모 도축장(1일 도축마릿수 상위 10개소)에서 전국 소 도축물량의 61.6%, 돼지는 33.6%를 도축

❍ 소‧돼지의 도축두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도축장의 평균 가동률도 크게 상승

(단위 : 천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도 축	牛	769	815	753	853	970	1,072	1,042	1,007
	豚	13,906	13,919	14,629	10,833	14,040	16,130	15,686	15,884
가동률(소/돼지)		30/53	32/54	32/60	38/46	45/63	50/73	50/72	50/74

- 소는 12개의 공판장(도매시장)에서 주로 도축(62.5%)되며, 돼지는 일반 도축장 도축 비율(71.6%)이 높음

❍ 도축된 축산물은 지육 위주로 반출되어(소 82.9%, 돼지 64.6%) 부분육 유통은 미진한 상태

* 육가공업체는 소분과정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지육반출 선호

(도매) 식육포장처리업체는 3,548개소(도축장 내 132, 도축장 외 3,416)

* 도축장 내 식육처리장은 돼지 비중이 높음(소 17, 돼지 36, 소‧돼지 79)

❍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도축장(도매시장 포함)에서 지육을 조달, 가공 후 정육점‧중간유통업체‧요식업체‧대량급식처 등에 공급

(소매) 식육판매업소는 57천여개로 서울‧광역시에 주로 분포(41.4%)

❍ 정육점(5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매장‧대형유통업체‧요식업체 등이 주요 역할 수행

❍ ‘13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후 선진국과 같이 소매단계에서 돼지 비선호 부위(뒷다리, 앞다리)를 활용한 가공 활성화 진행 중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수 : (’13) 0 개소 → (’15) 8,323개소

2. 축산물 유통비용

쇠고기 유통비용률은 41.5%, 돼지고기는 42.0% 수준

< 유통단계별 및 원인별 유통비용률(’15) >

품 목	단 계 별(%)				원 인 별(%)
	출하	도매	소매	합계	직접비	간접비	이윤	합계
쇠 고 기	1.7	10.0	29.8	41.5	9.6	12.9	19.0	41.5
돼지고기	1.2	16.8	24.0	42.0	8.4	18.9	14.7	42.0

* (직접비) 작업비, 운송비, 포장재비, 상·하차비, 수수료, 감모비

(간접비) 점포유지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 해외사례(미국, ’14년 USDA 통계 기준) : 쇠고기 44.8%, 돼지고기 67.2%

【 단계별 특징 】

(출하) 쇠고기는 규모화 진전, 돼지고기는 높은 계열화로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유통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쇠고기 1.7%, 돼지 1.2%)

(도매) 축산물은 도축‧부위별 정형 단계를 거치므로 유통비용이 증가되는 요인

❍ 소는 도축된 후 대부분 지육상태로 식육포장처리업체(65.8%) 〉대량수요처(13.2%) 〉정육점(10.6%) 〉대형유통업체(10.4%) 순으로 이동

❍ 돼지는 도축된 후 식육포장처리업체(92.8%)를 거쳐 운송되어 도매단계 비용이 소 보다 높음(돼지 16.8%〉소 10.0%)

(소매) 임대료․인건비 등 간접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윤율(소 19% 내외, 농산물 15% 내외)이 높아 유통비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불고기․국거리 등 저지방 부위의 판매 부진에 따른 비용을 선호부위 가격인상을 통해 보전

* 판매가격(kg) : 소 1+ 등심/사태 88/36천원(2.4배), 돼지 삼겹살/뒷다리 23/8천원(2.9배)

3. 축산물 유통의 문제점

□ (일관유통체계 미흡) 4~6단계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하고 있으나, 생산-도축-가공-판매의 일관체계 구축 미흡

❍ (출하) 안심축산(농협) 농가와의 사육계약을 통해 품질이 균일한 물량 공급보다는 축산물 공판장 경매를 통한 물량 확보

< 안심한우 원료육 조달 형태별 비율(%) >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산지조달	28.8	27.6	32.1	33.0
경매구입	71.2	72.4	67.9	67.0

❍ (도축) 출하물량의 상당량을 농협(도축․공판장 : 중앙회 5개소, 조합 6)이 도축 처리하지만, 가공․유통 기능은 취약

- 공판장은 경매대행(수수료 수취) 중심으로 사업 운영, 가공‧유통은 민간 협력업체를 통해 수행

* 농협 시설능력(소) : 도축 406천두, 자체가공 78천두(도축능력 대비19.2%)

* 농협공판장(4개) 매출액 중 상장수수료 비중 : 29.4%(’15년 기준)

□ (도축장) 대부분 경매와 임도축 중심으로 운영하여 일관처리 능력 부족 등 축산물 유통 핵심주체로서 역할 미흡

❍ (거점도축장) 일관체계 구축 노력과 관계없이 동일 규모로 지원(50억원/개소) 함에 따라 적극적인 기능 개선 노력 부족

-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는 도축장이 패커로 성장하기 어려운 여건

* 규모화된 농협공판장에 유리(13개소 중 8개소)하여, 규모는 작지만 일관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도축장에 역차별 발생 가능성

❍ (경영상태) 임도축(도축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로 부가가치 제고에 한계, 절식 미이행 및 폐기물 처리 등 비용부담은 증가

* 미절식으로 인한 손실(추정) : 연간 3,586～8,702억원(돼지 1,400만두 기준)

□ (유통형태) 지육중심 유통으로 출하농가 및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한 부분육 유통 확대 방향으로 개선·보완 필요

❍ (부분육) 유통구조 및 위생·안전성 개선을 위해 부분육 유통 비중을 높여야 하나, 부분육 상장 거래는 정체 상태

- 쇠고기 부분육을 1마리 단위(10개 부위, 21Box)로 상장함에 따라 부위별 수요 대응 미흡

* 부분육 상장 실적 : (’12) 215/천박스 → (‘13) 277 → (’14) 296 → (‘15) 290

* 부분육 상장 참여업체 : (’12) 43개 업체 → (‘13) 42 → (’14) 49 → (‘15) 44

□ (가격 연동성) 도매-소비지 가격의 연동성이 미약하고, 부산물 가격결정의 투명성이 부족

❍ (도매-소비지 가격 연동성) 2014년 이전에는 도매-소비자 가격의 연동성이 높았으나, 2014년 이후부터 도매 지육경락 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연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

* 지육경락가격(한우) : (’12) 13,848원/kg → (’13) 13,097 → (’14) 14,340 → (’15) 16,277

* 소비자가격(한우등심) : (’12) 59,150원/kg → (’13) 60,550 → (’14) 64,350 → (’15) 69,920

- 금년 6월 이후, 도매시장에서 한우 지육가격이 하락하여도 소비지 가격은 유지 또는 상승하는 문제점 해소 필요

* 지육경락가격(한우) : (6월) 19,142원/kg → (8월) 18,493 → (10월) 17,776 → (11.21) 15,435

* 소비자가격(한우등심) : (6월) 76,300원/kg → (8월) 79,190 → (10월) 79,910 → (11.21) 78,070

< 산지‧도매‧소비지 한우가격 흐름 >

(단위: 원)

- 소비지가격 상승에도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미래 불안심리로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는 왜곡된 시장 형태 개선 필요

* 송아지 : (6월) 4,018천원 → (8월) 3,911 → (10월) 3,643 → (11.21) 3,186

□ (등급제도) 쇠고기는 마블링 위주의 판정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자율품목(가금류)의 등급판정 활용 저조

❍ (쇠고기) 한우 도체중이 증가하나, 육질 1++등급 증가와 함께 폐기되는 지방량 증가, 출하연령 증가로 한우산업 국제 경쟁력 저하

* 한우 거세우 도체중 : (’07) 395.7㎏ → (’10) 418.3 → (’15) 429.5

* 출하연령 : (일본)29개월, (미국)22개월, (한국)’07년:29.5개월 → ’10:30.9 → ’15:31.1

* 폐기되는 지방량 : (’07) 100kg → (’10) 108 → (’15) 112

* ’04년 1++등급 도입(근내지방도 8번 : 17% 이상, 9번 : 19% 이상) 이후, 한우 도체중이 증가하면서 폐지방 증가로 육량 C등급 출현율 증가

<도체중 및 출하월령 증가추세>	<폐지방 및 C등급 출현율 추세>

❍ (돼지고기) 도축능력 향상에 대응 필요, 등급판정의 객관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기계판정 필요성 제기

*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등 유럽에서는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계 활용

❍ (계란‧닭‧오리고기) 자율품목 신청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기반 부족으로 등급판정 희망업체 대응에 한계(민원제기)

- 등급판정물량에 대해 학교급식 및 대형할인점 등 시장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시장점유율 확대에는 한계 상황

* 생산량 대비 등급판정 비율(’15년도) : (계란) 7%, (닭고기) 13.2%, (오리고기) 16%

□ (브랜드 경영체) 규모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으나, 생산 및 출하 규모, 소비자 구매 영향력 등에서 아직 미흡

❍ (규모화)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과 유통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60% 이상 사육 및 시장 점유가 필요하나, 전체 비중은 감소 추세

* 브랜드 출하량 : 한우(‘12: 34% → ’13: 30.2) , 돼지(‘12: 51.6% → ’13: 50.0%)

❍ (소비)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기준이 품질(등급)과 가격 중심으로 브랜드의 영향력이 낮음

*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 고급화‧균일성, 차별화된 브랜드에 대한 객관적 지표(효과·기준·규격)부재로 신뢰성 저하(소비자공익네트워크)

□ (수입육) FTA 체결 확대로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유통 경로‧가격 등 유통실태에 대한 정보 부재

❍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육 도입가격 대비 소매단계 판매가격과의 차이(국내 유통비용)가 높은 것으로 파악

- 정육상태로 수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유통비용이 과다 발생

* 쇠고기(냉장, 목심) : (국내산) 48.0%, (호주산) 69.0%, (미국산) 49.1%

*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 (국내산) 22.5%, (스페인산) 36.0%, (칠레산) 50.2%

* 쇠고기 수입량 : (’10) 245천톤 →  (’15) 297, 돼지고기 : (’10) 180 → (’15) 358

<쇠고기(목심) 유통비용률>	<돼지고기(삼겹살) 유통비용률>

* 축산물품질평가원 ’15년 축산물 유통실태조사 조사지역 평균

* 국내산: (소비자가격-식육포장처리업체판매가격)/소비자가격, 수입산: (소비자가격-도입가격)/소비자가격

□ (유통규제) 축산물 유통 및 판매 시 비효율적 행정규제 존재

❍ 유통업체에서 축산물 품질‧인증‧위생 증명에 대한 각종 문서 발급 및 보관‧관리에 불필요한 비용 낭비

* 업체에서 학교급식 납품 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HACCP인증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공급명세서 등 다수의 서류 필요

⇒ 각종 서류별 발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축산물 이력번호, 사업자번호 등으로 원스톱 조회 필요

Ⅲ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값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축산물 유통환경 조성 비 전
□ 축산물 유통 효율화로 유통 비용(4.7~4.9%) 절감 ○ 유통단계 축소 : (현행) 4～6단계 → (개선) 2～3단계 □ 산지‧도매가격과 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 □ 쇠고기 등급판정 기준 개선으로 한우산업 생산성 향상 목 표
4대 분야		11대 주요과제
1.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 체계 구축으로 유통효율화		①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② 거점도축장을 민간패커로 육성 ③ 축산물 브랜드 육성 강화
2.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		① 소비지 판매시설 확충 ② 사이버거래 등 新 유통 확대 ③ 축산물 가격 및 유통실태정보 제공 확대
3.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① 축산물 등급판정제도 정비 ② 육가공 산업 활성화 ③ 부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및 부가가치 제고
4. 유통관련 제도 개선		① 거래증명 제도 개선 ② 돼지 거래관행 개선

Ⅳ		세부 주요과제

1.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으로 유통효율화

< 중장기 정책목표 >

◈ 협동조합‧민간 패커‧브랜드 육성으로 유통단계를 축소(4~6단계 → 2~3단계)하여 유통경로별 경쟁체계 강화

* 협동조합형 안심축산 한우/돼지 시장 점유율

- 한우/돼지(%) : (`15) 29.9 / 19.0 → (`20) 50 / 40

	< 축산물 유통 효율화 >

□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안심축산) 도축‧가공‧판매 유통브랜드인 안심축산은 산지 전속출하 확대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체계 구축으로 유통비용 절감

❍ 산지조달 비율(경매/산지조달) : (‘15년) 67 / 33% → (’20) 20 / 80%

- 산지계열농장 육성 : 안심축산‧참여조합‧농장 3자 약정 체결을 통해 안심한우 전속출하 산지계열농장 육성(‘16년 45개소→’20년 200)

․농가에 유리한 출하 정산기준 도입, 농가에 지원할 경제사업활성화자금 조기 집행(’20년 → ’17년 완료)

* (정산기준) 등급판정 전 5영업일 전국평균→음성 공판장 기준 화‧수‧목요일 평균

- 브랜드사업단 연계 : 브랜드사업단이 공판장으로 출하하는 물량을 산지조달로 전환 흡수

⇒ 원료육 구매형태를 계열농장조달로 전환하여 유통비용 절감(약 239천원)

* 출하비용을 반영한 농가수취가격은 전속(8,575천원/두)>일반(8,292)>경매(8,189) 순

❍ 권역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판장 중심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가공‧유통 기능까지 확대하여 패커 시스템 완성

-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자금을 활용하여 도축장 증설 및 축산물 통합물류센터 설치 등 도축‧가공 인프라 확충 지원

* 음성공판장 증설(280두/일→ 560) 완료(’16.7월), 부천물류복합단지 건립(’16.11월～18년)  및 나주 공판장 이전(’17년 이후)

- 중장기적으로 부천공판장을 안심축산 전용 도축장으로 전환

(품목조합) 품목조합 주도로 농가 계열화를 강화하여 생산‧도축‧가공‧판매를 일관 운영하는 품목조합형 패커 육성

❍ 2020년까지 품목조합 패커를 2～3개소 육성,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미판매 물량은 안심축산 유통망 등으로 판매

- 품목조합 점유율 : (’16) 소 1.7/돼지 6.2% → (’20) 소 8/돼지 15%

* ’16년까지 품목조합 2개소에 도축장 통폐합자금을 지원(’14년 부산경남양돈,  ’16년 대전충남양돈)하여 품목조합 패커로 육성 중

< 품목조합 패커 시장점유율(추정) >

(단위 : %, 천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시 장 점유율	소	1.7	3.2	4.4	5.9	8.0
	돼지	6.2	8.6	10.1	11.5	15.0
豚산지조달/가공반출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豚브랜드 판매물량(천두)		991	1,359	1,610	1,834	2,500

□ 거점도축장을 민간패커로 육성

(기선정 업체) ’16년까지 선정된 거점도축장(15개소)를 생산부터 판매를 연계하여 일관체계로 경영하는 민간 패커로 육성

❍ 거점도축장 가공비율을 ’17년까지 40%에서 60%까지 확대하기 위해 평가체계 마련, 인센티브자금 지원 및 미흡 업체 지정 취소‧자금 회수

< 거점도축장 가공비율 >

(신규) 패커로 성장 가능성이 큰 도축장을 심사를 통해 거점  도축장으로 5개소 추가 지정하고, 정부자금 지원

❍ 자체 생축확보 및 가공 비중이 높은 도축장을 거점도축장으로 선정하여, 도축 및 가공시설 확충 지원

- 도축장내 가공시설 확충 등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판매실적 증대에 따라 출하선도금 등 운영자금 지원 확대

❍ 소규모 도축장이라도 자체 가공비율이 80% 이상 도축장은 거점 도축장과 같이 출하선도금 등 운영자금 지원

(통폐합) 도축장의 규모화 및 도축장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축장 통폐합사업 지속

❍ 통폐합사업 기준 완화 : (현재) 도축실적에 따라 2∼4개소 통합 → (개선) 도축규모와 관계없이 2개소 이상 통합

❍ 통폐합 도축장은 정상 가동 후 거점도축장 선정 시 우대(가점 부여)

(판매장) 도축장 직영 판매장 지원시 거점도축장 우선 지원

❍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도축장 직영 판매장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거점도축장에 우선권 부여

□ 축산물 브랜드 육성 강화

(브랜드 광역화)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의 신청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소규모 경영체간 통폐합과 광역화를 유도

❍ 브랜드육 월 출하규모가 한우 1천두, 돼지 10천두 수준이 되도록 최소 사육두수 기준 확대(친환경‧기능성 등 차별화 브랜드는 예외 육성)

< 브랜드 경영체 사육규모 >

구 분	As-Is	To-Be
한 우	20천두	40천두
돼지(모돈)	5천두	7천두

❍ 브랜드 경영체 평가를 통해 우수 브랜드 경영체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우선 지원 확대(’16년 150억원)

(브랜드 직거래 체계 구축) 브랜드 경영체와 육가공‧식육판매업체, 대형유통업체 등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

❍ 브랜드 경영체의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축산전문시장(마장동, 독산동 등), 대형마트, 육가공업체 등 유통업체들과 직거래 연계

* 축평원으로 하여금 브랜드경영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상인회 당사자 간 업무협약 체결 지원 등을 통해 실행력 확보

❍ 브랜드 경영체의 브랜드육 판매점(음식점 포함)의 시설건축, 또는 매입, 임차료 및 기타 부대시설 융자 지원 확대

* 브랜드 경영체 판매시설 지원사업(’16 38억원)

(브랜드 경영체 직판장 정보 제공) 브랜드 직판장의 위치, 가격, 할인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

❍ 브랜드 직판장 지도 발간(농협), 유통정보서비스(축평원)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축산자조금,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등과 연계하여 브랜드 경영체별 직판장 홍보 강화

2.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

	< 중장기 정책목표 >
◈ 소비지 판매시설, 사이버 거래 등 新유통, 가격 정보 공개 확대로 산지‧도매가격과 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 * 농협 정육식당 : (`15년) 400개소 → (‘20년) 600 * aT 사이버 거래 : (‘15년) 7,730억원 → (’20년) 1조 800억원

□ 소비지 판매시설 확충

(농협) 소매 판매점 가격결정을 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농협계통 정육식당 개설 및 하나로마트 운영 확대

❍ (정육식당) 도시지역은 중앙회 및 계열사(목우촌)의 체인점(일반인 대상), 농촌지역은 조합 직영(축산물프라자)방식으로 운영

* (목표 개소수) (‘15) 404  → (’16) 434  → (‘20) 600

❍ (하나로마트) 축산물코너 미운영 일소, 임대‧위탁 매장은 농축협 직영화(총 2,062개소 중 미운영 982개소, 임대‧위탁 149)

(직매장 확대) 로컬푸드‧도축장 등 직영 판매장 개설 확대

❍ (로컬푸드 직매장) 농어촌 중심지와 인근 소비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등 개설 지원(’15년 103개소 → ’16년 140 → ’17년 170)

❍ (직매장 지원대상 확대)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해  직거래 판매장 확대를 위한 지원품목 및 지원 대상자 확대

- 지원품목 : (현행) 한우 → (개선) 한우‧육우

- 대상자 : (현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조합
→ (개선) 도축장, 지역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추가

❍ (농가-육가공업체 직거래) 식육포장처리업체(3,548개)의 직거래 수요를 파악하여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연계 강화

- 식육포장처리업체가 집중된 지역의(마장동 382개소, 독산동 41개소 등)  상인회 구성 등 조직화 유도하여 한우협회의 직거래사업과 연계

□ 사이버거래 등 新 유통 확대

(사이버거래 확대) aT사이버거래소 및 농협 안심축산 사이버장터를 통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유통비용 절감

❍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체와 정육점‧급식업체간 사이버몰을 통한 쇠고기 유통 확대(사이버거래소, 도매시장 대비 유통마진 8.7% 감소)

* 사이버거래소(aT) 거래규모 : (’15) 7,730억원 → (’20) 1조 800억원

❍ 축협, 안심축산을 공급자로 단체급식 등 B2B‧B2C 확대(농협)

* 안심축산 사이버 장터 : (’15) 79억원 → (’20) 180억원

(온라인 가격비교 정보제공) 브랜드 경영체‧유통업체와 도매‧소매‧소비자 간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 구축‧운영

❍ 모바일 플랫폼(결재 서비스 등)을 통한 농축산물 판매 경로 확대

<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 >

B2B / B2C

가격비교

/생산정보

도‧소매

/최종소비자

브랜드경영체

/유통업체

가격비교

구매결정

가격정보

(Map 제작) 전국 정육식당 등 우수 판매장 Map 제작‧공개

❍ 유통비용을 절감한 전국 직거래‧정육식당 등 우수 판매장 선정(’17년)

❍ 웹 기반 e-book 제작‧공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직거래 우수 경영체에 대한 사례집 제작‧배포

❍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소포장 등 ‘실속형 상품 판매점’ 정보 제공

(부분육 유통 활성화) 부분육 및 포장유통 확대

❍ 부위별 수급균형‧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부분육 경매시장 확대

* 공판장 부분육 경매 : (현재) ‘15년(9천톤) 부천, 음성 → (확대) ’20년(20천톤) 고령, 나주 등

❍ 신규 도축장 건립 지원시 도축능력에 준하는 가공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존 도축장은 육가공시설 증설에 우선 지원

□ 축산물 가격 및 유통실태 정보 공개 확대

(가격 공개 확대) 현행 지육경매가격 제공에서 산지‧도매‧소매 유통단계‧부위별 가격정보까지 매일 생산자‧소비자에게 공개

❍ (현행) 지육 경매가격 → (개선) 부위별 도매‧소매 가격 추가

* 가축시장 가축거래가격, 지육경매가격, 브랜드경영체 반출가격, 농협(하나로 클럽‧마트, 안심축산전문점) 소매점 가격정보 POS 연동

❍ (소매가격 조사) 소매 업태‧부위별 가격을 소비자가 직접  입력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병행 활용

(유통정보 제공 강화) 축산물유통실태조사 범위 확대 및 정보제공 강화로 학계‧연구원의 Big Data 분석 등 연구기반 마련

❍ 주요 축산물(소‧돼지‧닭‧계란) 중심에서 부산물까지 확대하고, 부분육‧패커 등 유통단계별로 유통실태를 파악하여 공개

❍ 축산물유통 정보제공 강화 : (현행) 연간 1회 → (개선) 분기별 1회

❍ 축산물등급판정,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Big data 분석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 에서 최대한 정보공개 추진

(수입육 유통 파악 강화) 수입육 유통실태 및 판매가격 모니터링 강화 및 소매업체별 판매 가격 동향 정보 공개

❍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정보의 수입육 납품처‧부위별 물량정보를 유통 분석에 활용하여 유통실태 파악 강화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정보를 국내산 쇠고기 이력관리정보를 담당하는 축평원에서 활용하도록 하여 정보 연계 강화 추진

❍ 수입육 취급 대형유통업체, 정육점 등 소매 유형별 유통비용, 판매가격 등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 도모

(수급 및 가격) 민간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보고제도 도입 검토

❍ 품목별 민간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정부 수매없는 수급관리

❍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축산물의무가격보고제’ 도입검토

* 미국 : ‘99년 제정된 ｢축산물가격의무보고제｣에 의해 축산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각 마케팅단계에서 참여자들이 거래가격 등 정보를 USDA에 보고하고 해당정보를 공시

3.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 중장기 정책목표 >
◈ 축산물 등급판정 기준 개선으로 생산자‧소비자 편익 증진 * 정육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 사육기간 조정 유도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성화: (’15) 8,323 → (’20) 12,000개소

□ 축산물 등급판정제도 정비

(쇠고기) 생산자‧소비자 편익 증진 방향으로 등급기준 개선

❍ (육량)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체중 증가 및 육량 개량 추세를 반영하여 정육량이 많은 소를 생산토록 견인

- 소 한 마리의 고기 생산량 증대를 견인하는 육량등급 기준과    최근의 도체중 증가 추세를 반영

❍ (육질) 최근 지방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준 마련

- 생산자 : 출하 월령 단축으로 경영비가 절감되도록 기준 보완

- 소비자 : 가격과 품질면에서 소비자가 적정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준

* 소 도체 등급기준 보완 추진에 대한 대국민 의견조사 예정(’16. 12월)

< 국가별 비육우 평균 출하월령 비교 >

구 분	한우1)	일본(화우)2)	미국(비육우)3)
출하월령	31.1개월	29.5	16～20

* 1) ’15년 거세 평균, 2) ’15년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물생산비 통계, 3) 미국육류수출협회

< 일본의 화우(흑모화종) 개량목표 >

구 분	2012년	2025년
비육기간	29개월	24～26개월
도체중	475kg	480kg
근내지방도	3.7	3～4

(돼지고기) 등급판정기술의 선진화‧과학화와 등급판정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돼지 기계판정 도입

❍ (장비 도입) 돼지 등급판정 비용 절감 및 정밀화를 위해 돼지 도체 자동측정기계 도입(’17년 시범사업)

- 외국의 분할정형기준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산식 프로그램 개발

* 시범사업으로 판정기계(1개) 설치(’16), 운용결과에 따라 확산 검토(’18년 이후)

❍ (활용) 등급판정, 사양관리 및 가공단계에서 활용 극대화

* 등급판정 : 등지방 두께, 비육, 지방부착, 삼겹살 상태 항목 측정

* 생산단계 : 농가별 결과분석 → 사양, 종돈선발에 결과 활용

* 가공단계 : 정육량, 삼겹살 과지방 여부별 분류

* 유통단계 : 돼지도체 화상정보를 활용한 화상경매시스템 도입 검토

(계란‧닭‧오리고기) 등급자율품목의 등급판정 수요 대응 및 소비정보 표시 강화를 위해 자체품질평가제도 도입

❍ 현행 정부차원의 품질평가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한 업체의 자체품질평가를 실시하여 품질관리 물량의 점유율 확대

- 현재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도입 검토(‘17년)

* (외국사례) 미국 Voluntary grading, 영국 Egg marketing inspector’s

< 자체품질평가제도 운영 체계도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소비시장

축평원 위탁 품질평가

(현 행)

경영체 자체 품질평가

(추 가)

<생산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육가공업자, GP센터>

품질등급 표시 점검

(식약처, 지자체, 축평원)

모니터링/교육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등록/전산신고

□ 육가공 산업 활성화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성화로 육가공품 소비 확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체 수 : (’15) 8,323개소 → (’20) 12,000개소

◈ 신규 수출시장 개척으로 육가공품 수출 확대

* 육가공품(소시지, 캔햄) 수출액 : (’15) 11백만불 → (’20) 20백만불

(육가공산업 활성화) 식육판매업(정육점)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 전환 및 창업 유도를 통해 ’20년까지 12천개소로 확대

* ’15년 기준 식육판매업 56,978개소의 20% 수준으로 확대

❍ 한국형 메쯔거라이 경영컨설팅(500개소) 및 사후관리 강화

* 매장 개설, 매출액(월) 변화, 고용 현황 등 모니터링 : 컨설팅 실시 후 6개월～1년 → 2년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우수사례집 발간‧보급으로 전환‧창업 유도

* 우수사례집 제작‧보급(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 제고) : ’17～’20년 총 2억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농식품부-식약처 합동 관계법령(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13.10월)으로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함

기 존

개 정

⇨

외국 사례

[ 2개 업종신고 ]

[ 1개 업종 신고 ]

※ 독일 “Metzgerei”

※ 미국 “Bucher‘s Shop”

※ 유럽 “Delicatessen”

※ 호주 "Victor churchill“

식육판매업(판매)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햄, 소시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 + 햄, 소시지 등 제조 판매
	※ 분할판매 가능

(육가공품 수출 확대) 신규 시장 개척, 수출 유망국과의 검역‧위생협상 우선 추진으로 ’20년 2천만불 수출 달성

❍ 중국 등 수출 수요 높은 시장 우선 검역․위생 협상 추진(식약처 협조)

* 육가공 업체당 對중국 수출 예상 금액 : 연간 20억～100억 규모

* ’20년까지 중국 등 검역․위생협상 조기 완료로 20백만불 수출 목표

❍ aT 수출지원, 축산자조금 등을 통한 수출상대국의 품목별 제도․체계, 수입조건 및 수출사례 등 정보수집․제공 지원

* ‘수출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수출 검역‧위생협상에 선제적 대응

(인력 양성) 식육가공 전문교육기관 지정으로 전문인력 양성

❍ ‘식육가공기사’ 등 식육가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식육가공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프로그램 운용으로 연간 3~4백명 수준 양성

* ‘식육가공기사’ 국가자격 신설(’17년 하반기), 연구용역(’15) 결과 연간 300～400명(축산기사, 식육처리기능사 수준)이 합격할 것으로 예상

❍ 식육가공 창업‧취업을 위한 단계별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 교육과정(안) : (단기) 4～8주 160시간, (초급․고급) 6개월～1년, 880～1,760시간

(홍보) 식육가공품 소비자 인식개선‧소비촉진 홍보 강화

❍ 소비자단체협력사업*(연간 8억원), 축산물브랜드사업**등과 연계하여 식육가공품 소비 교육‧홍보 추진

* 소비자단체 협력사업에서 계속사업 형태로 추진(2개 단체, 연간 1억원 규모)

* 축산물브랜드 사업(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등)에 식육가공 부분 확대 추진(’17년)

❍ 식육즉석가공품의 표시사항 관련 규제 개선(식약처 협의사항)

* 예시 : 국제품평회, 해외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내역 표시, 표시사항 간소화

□ 부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및 부가가치 제고

(거래방식) 부산물의 공정한 거래가격 형성을 위해 부산물 거래방식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 유도

❍ (현행) 대부분 1년 단위 수의계약 → (개선) 공개경쟁 입찰

(가공․처리) 부산물을 도축장 내에서 직접 가공‧처리 및 포장유통 단계적 확대 추진으로 위생‧안전성 문제 해결

❍ 거점도축장, 농협소속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부산물 자체 처리‧판매 단계적 확대

* 자체 가공‧판매의 경우 돼지머리는 5천원(7→12천원), 내장은 4천원(9→13천원) 부가가치 제고

❍ 신규 도축장 건립 시 부산물 가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거점도축장 선정‧평가 시 부산물 가공시설 설치여부 반영

* 거점도축장의 부대 이행조건으로 정하고, 미이행 시 거점도축장 지정 취소 조치하고, 부산물 처리시설 설치 필요시 시설자금 지원

(자원화) 도축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자원화 추진

❍ 도축과정에서 혈액을 수집‧가공‧판매(식용․의료용 등) 할 수 있도록 혈액자원화시설(1개소) 신규 지원(‘17년 수요조사, ’18~‘19년 시설설치)

* 경제성분석 기간(30년) 중 비용편익 비율 : 1.22(’15년 건국대)

* 총사업비 약 230억원(기재부 협의 추진)

< 선진국 혈액 자원화 사례 >

식품(육류) 첨가제

가축 사료

애완동물 사료

혈 액

혈청성분

혈구성분

4. 유통관련 제도 개선

	< 중장기 정책목표 >
◈ 거래증명 서류 간소화로 행정비용 절감 및 돼지 정산방식 개선 * 관련서류의 전자적 확인으로 행정업무 비용절감 1,003억원/년 추정

□ (서류 간소화) 각종 거래증명서류를 ‘거래정보통합증명서’로 간소화

❍ (현행)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HACCP인증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등 9종 → (개선) “거래정보통합시스템” 통합증명서 1종으로 온라인 조회서비스 제공(축평원)

❍ 전자적 확인 가능 시 보관‧소지를 생략토록 관련법규 개선(식약처 협의)

- (현행) 각종 증명서 기관별 발행, 유통업체 보관‧소지
→ (개선) 거래정보 통합시스템 조회 및 통합증명서

- 전자적 보관, 위변조방지 등 통합증명서 발행시스템 구축은 향후, 식약처와 협의 추진(개발 15억원, 운영비 2억원/년)

< 거래정보통합확인 서비스 >

□ (돼지 거래관행 개선) 농가 정산방식을 생체중량 중심에서 탕박·등급·지육중량 중심으로 전환

❍ 양돈농협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업체로 확산

* 등급별 정산 시 예상 수취가격 제공 등 및 등급별 정산 확산(축평원)

❍ (출하 전 절식 유도) 도축장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 강화

Ⅴ		기대 효과

(산업측면) 생산‧도축‧가공‧유통 일관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4~6 → 2~3단계)로 유통 효율성 도모

❍ (일관체계) 협동조합‧민간 패커‧브랜드 육성을 통해 유통비용률 감소

* 유통비용률(‘15→’20) : (소) 41.5 → 36.6 (4.9%p↓), (돼지) 42 → 37.3(4.7%p↓)

❍ (가격연동) 산지‧도매-소비자 가격의 연동성 제고로 유통효율화 도모

- 사이버 거래 확대 등 신유통 활성화, 국내산 및 수입산 가격 공표를 통한 다양한 경쟁구조 마련

❍ (소 등급제 개편) 쇠고기 육량 증가와 출하연령 단축시 생산자 판매가격 향상과 소비자 구매가격 안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 증가

❍ (육가공산업 활성화) 연간 204천톤의 저지방부위(생산량의 41.5%)를 육가공품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

(경제적 측면) 향후 5년간 생산액은 3조 9,670억원 증가, 부가가치는 8,530억원, 이로 인한 취업유발은 28,840명으로 분석

(단위 : 억원, 명)

투융자규모	전산업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취업)유발
			고용	취업
13,536	39,670	8,530	10,155	28,840

*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간계수를 활용하여 KREI에서 분석한 자료

Ⅵ		투융자 계획(안)

(단위 : 억원)

구 분	’16	투융자계획
		’17	’18	’19	’20	계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740	740	1,130	1,470	1,660	5,740
∘도축장 시설자금	600	600	900	1,100	1,300	4,500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1,072	1,072	1,150	1,200	1,250	5,744
∘한우 직거래 활성화 자금	120	80	140	140	140	620
∘등급판정 및 품질관리 제도	152	147	165	175	180	819
∘혈액 자원화 사업(신규)	-	-	92	92	-	184
∘축산물유통실태조사	2	13	41	29	32	117
총 계	2,686	2,652	3,618	4,206	4,562	17,724

* 국고 기준(농협경제활성화자금 제외)

* 도축·가공업체지원 및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은 이차보전사업임

* 투융자 계획은 예산당국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Ⅶ		향후 추진계획

쇠고기 등급기준 개선방안은 대국민 여론조사 및 생산자,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현장 시범적용을 거쳐 마련

세부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상황 관리‧점검(’17.1월)

❍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17년 상반기 중 개선 추진(식약처 협조)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축산물 유통정책 지원조직 육성

❍ 국내‧수입 축산물 유통실태조사, 직거래‧온라인 등 新 유통경로 활성화, 축산물 거래정보 통합제공 등 유통정책 지원

참고 1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기관

4대 분야/11대 주요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추진기관
1.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처리를 위한 유통효율화
	(1)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① 산지계열농장 육성	농협
		② 브랜드사업단 연계	농협
		③ 권역별 인프라 확축, 공판기능의 가공‧유통 기능으로 전환	농협
		④ 품목조합형 패커 육성	농식품부
	(2) 거점도축장 ⇒ 민간패커로 육성
		① 거점도축장 모니터링(심사)	농식품부
		② 도축장 통폐합 기준 완화	농식품부
	(3) 브랜드 경영체 경쟁력 강화
		① 브랜드 광역화	농식품부
		② 브랜드 직거래 체계 구축	축평원
		③ 브랜드 경영체 판매시설 지원사업	농식품부
		④ 브랜드 경영체 직판장 정보 제공	농협/축평원
2.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
	(1) 소비지 판매시설 확충
		① 농협계통 정육식당 개설 및 하나로마트 운영 확대	농협
		② 로컬푸드‧도축장‧협동조합 직영 판매장 개설 확대	농식품부/농협
	(2) 사이버거래 등 新 유통 확대
		①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안심축산 사이버장터 활성화	aT/농협
		②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	축평원
		③ 전국 직거래 판매장 온라인 맵	축평원
		④ 부분육 품질관리 및 경매시장 확대 개설	농협/축평원
	(3) 축산물 가격 및 유통실태정보 제공 확대
		① 가격정보 제공 확대	농식품부/축평원
		②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농식품부/축평원
		③ 수입육 유통실태 파악	농식품부/축평원
3.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1) 부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및 부가가치 제고
		① 거래방식 개선	농식품부/농협
		② 가공/처리 시설 확대	농식품부
		② 혈액자원화 시설 신규 지원	농식품부
	(2) 축산물 등급판정제도 정비
		① 소 도체 등급판정기준 보완	농식품부/축평원
		② 돼지 기계판정 도입	농식품부/축평원
		③ 가금산물 자체품질평가제도 도입	농식품부/축평원
	(3) 육가공 산업 활성화
		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전문매장 및 식육가공품 수출 확대	농식품부/육가공협회
		② 식육가공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전문가 양성	농식품부
		③ 식육가공품에 대한 소비촉진 홍보	농식품부
4. 유통관련 제도 개선
	(1) 거래증명서류 간소화		농식품부/축평원
		① 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개발‧제공	농식품부/축평원
		② 거래정보통합증명서 발행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	농식품부
		③ 거래정보통합증명서 발행시스템 개발	축평원
	(2) 돼지 거래관행 개선
		① 홍보 및 지도 강화	양돈농협/축평원

참고 2		선진국의 축산물 유통구조 : 패커 중심 유통체계

□ 생산단계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생산비 절감을 통한 원가 절감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

< 우리나라와 덴마크의 돼지 생산성 비교>

구 분	생산비(US$/kg, ’14년)	MSY(’15년)
덴마크	2.0	28.1
우리나라	3.0	17.7

○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품종을 선택하고, 위생기준, 항생제 사용억제 등 사양관리 기준 준수

□ 생산‧도축‧가공‧유통‧판매의 일관 관리체계 구축

○ 덴마크의 협동조합 축산패커인 데니쉬크라운은 조합원이 생산한 가축을 동일 장소에서 도축‧가공‧배송하여 생산‧물류비 절감 및 위생‧안전성 확보

○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을  즉시 공급하는 체제(물량조달 및 가공, 배송체계 확보) 구축

□ 엄격한 품질‧안전성 관리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유통 전 과정에 콜드체인시스템을 적용,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덴마크의 대형 축산업체 : 데니쉬 크라운>

◊ 유럽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육가공업체

◊ 대니쉬크라운 그룹 매출액은 약 580억 DKK(약 9조 7천 억원), 전체 고용인원 약 26,000명, 조합원 8, 278명

◊ 1년에 약 2,200만 마리의 돼지와 7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여 공급(덴마크 외 국가 물량 포함)

◊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전 과정의 수직계열화 구축(1889년 설립)

- 대니쉬크라운 상위에 그룹이사회가 있으며 그 밑에 신선육, 포장, 식품, 무역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밑에 8개 자회사로 구성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2013년)>

구 분		국 가	사업규모	조직운영 및 사업방법
협동조합 축산패커	Danish Crown	덴마크	연간 2천2백 만두 이상의 돼지를 생산하여 덴마크 생산량의 94%를 차지, 돈육수출로 60억 유로의 매출 달성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해 의안을 결정하며, 사업을 계열화함으로써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USPB (US Premium Beef)	미 국	미국 36개주에서 주당 평균 1만3천 여두의 소를 육가공 처리하고 산하의 계열회사를 통해 시장에 유통	의사결정권이 있는 평생 회원과 제한된 출자권만 지닌 준회원에게 공통적인 출하의무, 대금은 품질조건을 종합 평가하여 차등정산
미국의 영리기업 축산패커	Smithfield Foods	미 국	미국 25개주 종돈모돈장과 사료공장 등을 소유	미국에 본사를 둔 합작 기업, 최근까지도 적극적인 해외진출에 노력하여 5만4천여 종업원이 종사하는 직영농장 운영
	Tyson Foods	미 국	종업원 10만7천명, 각지에 3백여개 사업장과 1,300여개 시설을 보유하거나 임대 운영	생산에서 출시까지 전 과정을 수직통합하여 대형화한 후 출하가격을 생산원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남미의 영리기업 축산패커	JBS (Jose Batista Sobrinho)	브라질	일 도축규모는 소 9만3천, 돼지 4만9천, 닭 760만수를 처리	규격화를 통하여 제품을 표준화하고 시장 확대에 주력, 본사는 기획, 재무, 마케팅을 담당하고 세계 각지에 생산기지 운영
	Agrosuper	칠 레	연 생산량은 닭고기 24만9천, 돈육 29만8천톤 규모	생산과 도축, 포장 및 유통을 수직 통합하여 단일한 사업체가 일관관리

* (자료출처) 2013 NHERI 리포트 제223호(2013. 8. 30.)

참고 3		국내 유통비용 절감(직거래) 우수사례

□ 홍천 사랑말영농법인 사례 : 유통비용 23.6%P 절감

○ (주체) 홍천사랑말영농법인이 농가조직화(약 50호)를 시행하고 생산비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TMR사료공장, 육가공장, 정육점 및 식당을 직접 운영

- 사료‧가공‧판매에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농가 매입원가는 높게, 소매 판매단가는 낮게 설정하여 선순환 유통구조 유지

○ (성과) 쇠고기 유통비용률을 17.95% 수준으로 낮춤(23.6%P 절감)

※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소비기반이 유지‧확대되고, 이는 농가가 소를 더 많이 판매하면서 농가소득 증가 및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

- (농가) 1등급 이상 시 공판장 출하대비 농가소득 증가(500~609천원/두)

* ’15년 전체 매입두수 784두 중 1등급 이상 633두를 대상으로 출하장려금 지급(평균 409천원/두, 총 259백만원), 상장수수료 100～200천원 절감

* 출하장려금 : 지육 kg당 1등급 700원, 1+등급 1,000원, 1++등급 1,300원

- (소비자) 한우 채끝 기준 소비자가격은 대형마트 대비 27.5% 저렴

(단위 : 원/1kg)

구 분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	홍천 사랑말	예천 지보
		SSM	하나로마트	일 반
안심	138,770	116,170	95,750	103,930	95,080	100,000	96,000
등심	100,320	101,030	87,890	93,340	90,810	87,000	90,000
채끝	120,090	103,730	87,630	93,890	89,070	87,000	96,000
양지	72,730	65,680	50,310	52,590	48,610	36,000	40,000
갈비	75,430	59,680	59,460	56,530	58,390	48,000	58,300

주1) 한우거세 1+등급, ’16년 6월 15일 주간 소비자가격(축평원 2/4분기 가격조사 기준일)

2) 갈비의 경우 마구리 부위가 섞인 것이 아니라 생갈비 기준

□ 한우협회‧식육포장처리업체 직거래 사례 : 상장․중매 수수료 3.5% 절감

○ (주체) 한우농가 중 농협 공판장의 출하예약제 소외농가의 출하적체 해소, 부산물 제값받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농가-유통업체 직거래

- 한우협회와 식육포장처리업체의 계약으로 출하물량을 확보하고, 협회조직을 통한 홍보 등으로 농가가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직접 출하하는 체계 구축

< 한우농가와 유통업체 직거래 출하 및 정산 체계 >

한 우

농 가

한우협회

시‧군지부

한우협회

(본부)

도축장

식육포장

처리업체

출하

신청

정산③

도체

인수

도축

예약

출하

접수

정산내역 통보①

정산②

❍ (성과) 한우 직거래 소득증대 및 유통비용 축소  : 약 798 ~ 903천원 효과

* 한우농가: 265～298천원 수익증대, 식육포장처리업체: 563～640천원 비용 절감

생산농가	금 액		유통업체		금 액
지육상장 수수료	200천원		수수료	지육 중매인	143 ～ 220천원
부산물 판매가	25 ～ 48			부분육 상장	200
도축비	20			부분육 중매인	200
생우 운송비	20 ～ 30		창고사용료		20
계	265 ～ 298		계		563 ～ 640

주) 한우(1,000만원/1두) 기준이고 육가공업 직거래 운영비용(0.3%, 30천원) 임

<한우 거세우 출하정산 기준>

◊ 정산 가격 산정기준 : 농협음성공판장 기준

- 출하는 거세에 한함, 3일 평균가(도축전일/도축일/등급판정일, 월요일 제외)

◊ 등급장려금 : 육량 A, B등급 중 육질 1++등급 100천원, 1+등급 80천원

◊ 부산물가격 정산기준 : 공판장(부천, 음성, 고령, 나주) 중 부산물 최고가 정산

◊ 근출혈 등 결함육 정산 : kg당 마이너스 1천원(공제 전 확인 후 절충)

◊ 출하수수료 : 0.3%, 정산일 : 등급판정일 기준 영업일 7일 이내

참고 4		한국과 덴마크 돼지고기 산업 비교

구분		덴마크(A)		한 국(B)	차이(A-B)
생산	농가 조직화	협동조합 참여 95%		농협중앙회계열 8.4% 협동조합계열 18.2% 이지계열 6.2% 하림계열 2.3%
	출 하	조합 출하 의무화		육가공업체 계약출하 90.5% 경매 출하 9.5%
	종 돈	국가단위 종돈개량 및 통일		종돈장(127개소 : GGP 21, GP 46, 혼합 60)별 종돈개량 다양
	농가경영 및 기술	협동조합 중심 사양기술 지도 및 통일		농가별 사양기술 상이
유통	도축가공 시설	현대화되고 규모화된 도축가공장에서 처리 ․도축장 13개소(도축업체 8) ․모든과정에 HACCP적용		중소규모의 도축가공장에서 처리 ․도축장 72개소, ․식육처리장 3,638개소
	도축가공유통의 연계성	도축‧가공‧유통이 동일 업체에 의해 일관관리 ․중간비용, 이윤 최소화		산지 협동조합형 패커 집중 육성 및 돼지가격 등급별 정산방식으로 개선 필요
	유통 업체	도축가공유통 통합업체 1개소(시장점유율 90%)		식육포장처리업체 3,638개소로 분산
성과	농가수(’15)	3,769	호	4,909	△1,140(30.2%)
	사육마릿수(’15)	1,286	만두	1,019	267(△20.8%)
	도축마릿수(’15)	1,930	만두	1,588	342(△17.7%)
	MSY(’15)	28.1	마리	17.7	10(63.0%)
	생산비(’14)	209	천원/100kg	314	△105(50%)
	도매가격(삼겹, ’15)	6,000	원/kg	16,036	△10,036(167%)
	수입량(’15)	-	천톤	358
	수출량(’13)	1,900	천톤	2	1,898
		(생산량의 68.2%)		(생산량의 0.1%)

참고 5		도축산업 여건 및 현황

□ 도축산업 여건

○ (소 비) 1인당 축산물 소비량

(kg,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쇠고기	7.5	8.1	8.8	10.2	9.7	10.3	10.8	7.4
돼지고기	19.1	19.1	19.3	19	19.2	20.9	21.5	2.0
육 류	35.4	36.8	38.8	40.6	40.5	42.7	45.1	4.5

○ (생 산) 축종별 생산액

(10억,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소	3,547	4,094	4,863	3,052	3,473	3,682	4,285	3.5
돼 지	4,085	5,473	5,322	4,544	5,348	5,009	6,615	10.3

□ 도축산업 현황

○ (도축 두수) 도축 두수는 지속 증가

(천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소	769	815	753	853	970	1,072	1,042	1,007	5.2
돼지	13,906	13,919	14,629	10,833	14,040	16,130	15,686	15,884	2.0

○ (도축장 감축 및 가동률) ‘09년부터 현재 까지 총 31개소 감축, 평균 가동률은 지속 상승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도축장 수		106개소	99	89	83	79	77	75	72	-
평균 가동률	소	30%	32	32	38	45	50	50*	50	7.6
	돼지	53%	54	60	46	63	73	72	74	4.9

* (소) 최대 성수기 기준으로 생산능력을 정하는 점을 감안할 경우, 가동률은 72% 수준

□ (지역별 분포) 시도별 5~11개소의 도축장이 있으며, 도축물량은  경기, 충북 등이 높음

(단위: 개소, 천 마리,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도축장수		11	5	10	8	9	11	9	7	1	71
도축 마릿수	소	300	37	174	49	38	95	128	178	7	1,006
	돼지	3,187	550	2,462	1,929	1,913	1,501	1,698	1,854	814	15,907
도축 비율	소	29.8	3.7	17.3	4.9	3.7	9.4	12.7	17.7	0.7	100.0
	돼지	20.0	3.5	15.5	12.1	12.0	9.4	10.7	11.7	5.1	100.0
자료: 도축검사실적<http://www.miaff.go.kr/>(2015년 기준)

□ (규모별 분포) 대규모의 도축장(14개소)에서 도축하는 물량은 소 65.2%, 돼지 36.6% 수준

구 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초소규모	합계
도축장수		14	19	30	8	71
비율		19.7	26.8	42.3	11.3	100.0
연간 도축 두수	소	655	138	183	28	1,004
	돼지	5,824	5,985	3,812	281	15,902
도축 두수 비율	소	65.2	13.7	18.2	2.8	100.0
	돼지	36.6	37.6	24.0	1.8	100.0
주 1) 소와 돼지를 함께 도축하는 경우 소 1마리를 돼지 10마리로 환산.(2015년 기준) 2) 대규모: 50만 마리 이상, 중규모: 30~50만 마리, 소규모:10~30만 마리, 초소규모: 10만 마리 미만.

○ 소의 경우 도축실적 상위 도축장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커지고 있어 도축장의 규모화 진전 추이

구 분	축종별 상위 4개소		축종별 상위 8개소		축종별 상위 16개소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2006	27.3	14.4	39.6	25.8	55.1	44.4
2008	28.4	16.0	43.3	27.6	57.6	46.7
2010	32.3	15.8	48.4	28.4	64.8	48.9
2012	31.8	16.6	50.3	29.7	66.0	49.1
2014	34.7	16.7	56.0	28.4	69.5	47.8
2015	35.7	16.6	57.7	28.4	70.5	47.7

참고 6		수입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경로 및 수입량

□ 수입육 유통경로 모식도

□ 쇠고기 수입량

(단위: 톤)

구 분	'10년	'12년	'13년	'14년		'1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총 수입량	245,147	253,522	256,435	139,938	140,583	139,223	158,043
호주	121,820	124,231	142,712	74,096	76,797	74,875	89,190
미국	90,561	100,359	89,238	51,413	53,540	50,911	61,519
뉴질랜드	30,985	25,590	22,205	13,156	7,805	11,719	6,449
캐나다		2,058	1,491	925	1,814	800
칠레			382	169	273	206	377
우루과이			300	131	285	683	287
멕시코	1,780	1,282	108	47	70	28	21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통계

□ 돼지고기 수입량

(단위: 톤)

구 분	'10년	'12년	'13년	'14년		'1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총 수입량	179,510	277,093	184,987	143,732	128,001	213,091	144,832
오스트리아	13,354	12,012	8,451	7,038	7,569	9,152	6,339
호주	7	43	60	28	45		17
벨기에	13,277	9,695	6,980	5,004	4,626	6,352	5,119
캐나다	17,743	23,012	10,430	5,176	6,425	9,031	7,664
칠레	29,862	27,541	19,470	8,541	9,600	14,183	12,379
독일	4,766	33,157	24,572	24,135	26,702	31,803	26,683
덴마크	1,005	3,581	1,826	1,178	4,750	6,724	4,375
스페인	5,960	7,165	6,436	8,184	16,461	28,026	16,012
핀란드	3,801	2,438	2,394	1,090	1,383	1,549	1,384
프랑스	13,852	11,358	6,403	6,463	3,881	5,452	3,271
영국	136	400	103	251	181	138	90
헝가리	3,501	4,054	1,907	1,917	2,631	3,091	1,127
아일랜드		277	536	2,025	3,734	4,133	1,590
멕시코	5,805	6,189	4,275	2,829	3,315	3,791	3,817
네덜란드	13,154	13,945	8,627	5,182	4,148	8,755	6,512
폴란드	2,130	10,231	6,661	3,534	79
스웨덴	149	315	136	183	44
미국	51,008	111,680	75,742	60,975	32,427	80,912	48,45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통계

참고 7		거래정보 확인서비스에 따른 편익효과

□ 서류간소화 편익효과

○ 축산물 거래 시 보관‧소지해야 할 각종 거래증명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조회 시 관리비용 1,003억원/년 절감 가능

구 분				소	돼지	닭	계란	오리	계
현황	기준건수 (2015년)	판정건수(천건)		1,007	15,884	98,547	1,067,220	11,381	1,194,039
		확인서발급	건 수	1,031,293	871,840	146,832	44,881	17,223	2,112,069
			업체수	16,852	6,278	106	50	58	23,344
	서 류 소요량 (천건)	대 분 할1)		21,147	-	-	-	-	21,147
		소 분 할2)		42,294	95,360	-	-	-	137,654
		이력제 매출신고3)		32,515	15,874	-	-	-	48,389
		학교납품4)		1,078	1,250	431	368	46	3,173
		소 계		97,034	112,484	431	368	46	210,363
비용	복사 및 관리비용 (백만원)	종이사용5)		776.2	899.9	3.5	2.9	0.3	1,682.8
		토너사용6)		873.3	1,012.3	3.8	3.3	0.4	1,893.1
		인 건 비7)		44,635.6	51,742.6	198.3	169.3	21.2	96,767
		절감비용 총계		46,285.1	53,654.8	205.6	175.5	21.9	100,342.9

주 1) 대분할 : 판정두수 × 21box

2) 소분할 : (소) 판정두수 × 42개(39개 부위+ 사골 등 3부위)

(돼지)  = 전체 정육량(953,597천톤)/1박스(10kg)=95,360천개

3) 이력제 매출신고 : 소‧돼지에 대하여 판매내역을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전체 물량의 52% 신고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전체로 환산

4) 학교납품 : 2015년도 검수시스템에서 검수한 건수

5) 종이사용 : 8원/장 × 210,363천건 = 1,683백만원

6) 토너사용 : 9원/장 × 210,363천건 = 1,893백만원

7) 인건비 : 460원/건 × 210,363천건 = 96,767백만원

460원/장 = 4.6분(건당 처리시간) × 100원(최저시급 6,030원을 분당으로 환`산)

참고 8		서류간소화를 위한 관련 법규 개선(안)

□ 현행 법규 및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제51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다. (생 략) 라. 영업자는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이하 이 목에서 "도축검사증명서"라 한다)를 최종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식육·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도축검사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사. (생 략) 2.~5. (생 략)	1. 공통사항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영업자는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이하 이 목에서 "도축검사증명서"라 한다)를 최종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식육·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도축검사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거나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사. (현행과 같음) 2.~5.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29호) 축산물등급거래규정	제1~4조 (생 략) 제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축산물등급 거래지역 안에서 축산물을 가공․진열․운반․보관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축산물등급판	1~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축산물등급 거래지역 안에서 축산물을 가공․진열․운반․보관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축산물등급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정확인서 또는 당해 축산물의 거래내용(소의 종별, 등급, 부위, 중량 등)이 명시된 공급명세서 등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식육판매업자는 당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위의 증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소비자가 해당 축산물의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생 략)	정확인서 또는 당해 축산물의 거래내용(축종, 소의 종별, 등급, 부위, 중량 등)이 명시된 공급명세서 등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식육판매업자는 당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위의 증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 소지‧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현행과 같음)

□ 축산물 품질인증정보 일원화 서비스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