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해서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 포장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651호, 2014. 10.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진열시설 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하도록 하고, 진열시설 내에 얼음을 둘 경우 닭ㆍ오리의 식육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그 위생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9. 4. ～ 9.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1100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0을 제7조의11로 하고, 제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0(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닭ㆍ오리의 식육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진열시설에 진열할 것

가. 세균ㆍ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을 것

나. 소비자가 손 등으로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일 것

다. 진열시설 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할 것

2. 법 제6조에 따른 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지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육과 표시사항을 구분ㆍ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게시할 것

3. 진열시설 내에 얼음을 둘 경우 닭ㆍ오리의 식육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별표 2의3의 제목 중 “제7조의10”을 “제7조의11”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10(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닭ㆍ오리의 식육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진열시설에 진열할 것 가. 세균ㆍ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을 것 나. 소비자가 손 등으로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일 것 다. 진열시설 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할 것 2. 법 제6조에 따른 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지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육과 표시사항을 구분ㆍ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게시할 것 3. 진열시설 내에 얼음을 둘 경우 닭ㆍ오리의 식육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7조의10(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생 략)	제7조의11(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현행 제7조의10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