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요약)

- 총리령 제1511호(‘18.12.31. 개정·공포) -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1.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o 축산물판매업 업종별 개별 시설기준 마련	o 해당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시설 설치 생략 가능 * [시행규칙 별표 10 제8호나목]
2. 영업자 지위승계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현행화	o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o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호]
3. 축산물 허가신청시 서류 간소화	o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려는 경우 영업의 허가신청시 검사위탁계약서 제출	o 허가신청 서류에서 검사위탁계약서 제외 *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삭제]
4. 기타	o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자가검사 위탁계약서 제출시 검사실 설치 예외 인정	o 축산물 검사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 검사실 설치 예외 인정 *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가목(가)1]]
	o “별표 12 제2호사목”	o “별표 1 제1호나목7)” *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다목] * 법령개정(‘18.4.25)에 따라 이동한 조항을 반영
	o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필요한 검사실 설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영업장임	o 검사실 설치는 농장에서 달걀을 직접 수집·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영업장임 * [시행규칙 별표 10 제8호나목(6)(바)] * 식용란의 성분규격 검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