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축여건을 개선하고 불법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차량을 작업장으로 이용하는 도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으로 이용되는 차량의 기준 등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는 한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 심사 외에 현지 방문 심사를 하도록 하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완료한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추적관리등록을 추가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을 직접 취급하지 아니하는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의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5. 11. ～ 6.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1425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4제3항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검토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

제51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한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기준,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의 연계환경, 서류 검토 및 현지 방문의 세부 사항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0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 시설기준 특례

(1) 허가관청은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 내 가축(소ㆍ돼지는 제외한다)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ㆍ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 차량을 작업장으로 하는 도축업을 허가할 수 있다.

(2) 도축업의 공통 시설기준 및 개별 시설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 하되, 허가관청은 다음과 같이 (가) 및 (나)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으로 하는 차량은 길이 7.3미터, 폭 2.3미터 이상, 높이는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이어야 하고, 가축 종류별로 말ㆍ당나귀ㆍ사슴은 10마리 이상, 양은 50마리 이상, 토끼는 100마리 이상,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메추리ㆍ꿩은 500마리 이상을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작업장의 구조ㆍ시설별 면적

(나) 도축 관련 시설(계류장, 생체검사장, 소독준비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ㆍ목욕실ㆍ휴게실 등 부대시설, 물뿌림시설, 작업실 안 시설별 구획, 출입문의 자동․반자동화, 자동 탕지기․탈모기, 외부 차단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도축기계의 자동식 설치 등)

별표 10 제7호나목(1)(나)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판매하려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가공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0 제7호나목(6)(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식용란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판매하려는 식용란을 수집ㆍ처리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1 제1호너목(4) 중 “식육포장처리업”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축산물가공품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별표 12 제1호마목 중 “1년마다”를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로 한다.

별표 13 제1호라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ㆍ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2) 영업자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내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보관ㆍ운반ㆍ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력번호를 통해 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표 13 제1호마목(1) 본문 중 “1년마다”를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로 하고, 같은 목 (2) 중 “3년마다”를 “3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로 한다.

별표 13 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 전단 중 “한다”를 “하며, 그 기록을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거래내역서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4의3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10일”을 “8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를 위한 현지 방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 허가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 제1호너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 ② (생 략)	제5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검토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 다만, 「식품위생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한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기준,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의 연계환경, 서류 검토 및 현지 방문의 세부 사항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