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법규준수 안내문

[영업자 및 종업원]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8조제2항 위반(서류 3개월 보관)
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1,0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과태료 1,000만원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1,000만원
나.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이상 미운용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300만원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6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과태료 900만원
다.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미만 미운용	경고 과태료 300만원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600만원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900만원
2. 법 제12조제3항 위반
가. 검사항목 전부 미실시 (품목별 매월 1회 이상 검사 위반 포함)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제조정지 3개월
나. 검사항목 50퍼센트 이상 미실시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다. 검사항목 50퍼센트 미만 미실시	경고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3개월
라. 검사서류 2년간 보관 위반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법 제29조 제1항, 2항, 3항 위반
가. 영업자 및 종업원 매년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20 ~ 100만원
4.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생산 및 작업일지, 거래내역서 기록 2년간 보관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원료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대장 기록 2년간 보관 위반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다. 냉장제품 냉동전환 시 사전 보고 위반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라. 식육가공품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발급(식육의 종류․원산지) 위반
마.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위생모 미착용	경고 과태료 20만원	영업정지 5일 과태료 40만원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60만원
바. 자체위생교육 실시(매월 1시간 이상) 및 기록 1년간 보관 위반	경고 과태료 10만원	영업정지 5일 과태료 20만원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30만원
5. 법 제19조제4항 위반
가. 공무원의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

식육포장처리업 법규준수 안내문

[영업자 및 종업원]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8조제2항 위반(서류 3개월 보관)
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5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과태료 750만원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1,000만원
나.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이상 미운용	영업정지 15일 과태료200만원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4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과태료 600만원
다.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미만 미운용	경고 과태료 200만원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400만원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600만원
2. 법 제29조 제1항, 2항, 3항 위반
가. 영업자 및 종업원 매년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20 ~ 100만원
3.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생산 및 작업일지, 거래내역서 기록 2년간 보관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원료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대장 기록 2년간 보관 위반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다. 냉장제품 냉동전환 시 사전 보고 위반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라.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
마. 포장육을 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음식점,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발급(식육의 종류․원산지․등급․개체식별번호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 위반
바.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위생모 미착용	경고 과태료 20만원	영업정지 5일 과태료 40만원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60만원
사. 자체위생교육 실시(매월 1시간 이상) 및 기록 1년간 보관 위반	경고 과태료 10만원	영업정지 5일 과태료 20만원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30만원
4. 법 제19조제4항 위반
가. 공무원의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

축산물운반업 법규준수 안내문

[영업자 및 종업원]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8조제2항 위반(서류 3개월 보관)
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경고 과태료 300만원	영업정지15일 과태료 600만원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900만원
나.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미만 미운용	경고 과태료 50만원	영업정지15일 과태료 100만원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150만원
다.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이상 미운용	영업정지 15일 과태료50만원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1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과태료 150만원
2. 법 제29조 제1항, 2항, 3항 위반
가. 영업자 및 종업원 매년 건강진단 미실시 (포장제품 취급자 제외)	과태료 20 ~ 150만원
3. 법 제31조 제2항 위반
가. 살아있는 가축 운반 시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운반차량을 수시로 세척․소독하지 아니하여 불결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7일
	과태료10~100만원
다. 소․돼지 등 지육을 매달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100만원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100만원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100만원
라. 축산물을 운반하면서 냉장 또는 냉동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7일
	과태료10~100만원
마. 자체위생교육 실시(매월 1시간 이상) 및 기록 1년간 보관 위반	경고	영업정지3일	영업정지7일
	과태료10~100만원
5. 법 제19조제4항 위반
가. 공무원의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

식육판매업 법규준수 안내문

[영업자 및 종업원]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8조제2항 위반(서류 3개월 보관)
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경고 과태료 300만원	영업정지15일 과태료 600만원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900만원
나.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미만 미운용	경고 과태료 50만원	영업정지15일 과태료 100만원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150만원
다.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이상 미운용	영업정지 15일 과태료50만원	영업정지 2개월 과태료 1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과태료 150만원
2. 법 제29조 제1항, 2항, 3항 위반
가. 영업자 및 종업원 매년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20 ~ 150만원
3.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식육 냉장․냉동실 보관방법 위반 -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 후 보관	경고 과태료 100만원	영업정지 7일 과태료 100만원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100만원
나. 식육 진열판매 위반 -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 표시 후 보관 ※ 식육 원산지, 소고기 개체식별번호 및 수입유통식별번호 위반시 : 별도 처벌
다. 식육 비닐 등 포장판매 위반 -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 후 판매
라. “가~다”를 허위표시 할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바.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일부 누락 포함) - 식육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매입처 등 기록 1년간 보관
사. 자체위생교육 실시(매월 1시간 이상) 및 기록 1년간 보관 위반	경고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7일
	과태료10~100만원
4. 법 제19조제4항 위반
가. 공무원의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

식용란수집판매업 법규준수 안내문

[영업자 및 종업원]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6조(표시기준)위반
가. 제조월일,유통기한 또는 산란일 미표시	영업정지7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나. 제조월일,유통기한 또는 산란일 임의변조	영업정지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 법 제24조(영업신고)위반
가. 무신고 영업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3. 법 제29조 제1항, 2항, 3항 위반
가. 영업자 및 종업원 매년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20 ~ 150만원
4.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미적합한 온도에서 수집․처리․보관․운반판매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개월
나. 부패되거나 이상 있는 비정상란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운반
다. 폐기식용란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
라. 식용란거래내역서작성 및 6개월이상미보관
마. 세척계란 미처리후 보관
바. 식용란을 영업 외의 장소에서 보관․판매
사. 자차 운반시 운반규정 미준수	경고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7일
	과태료10~100만원
아. 자체위생교육 실시(매월 1시간 이상) 및 기록 1년간 보관 위반	경고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7일
	과태료10~100만원
5. 법 제19조제4항 위반
가. 공무원의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33조(판매금지)위반
가. 폐기용 불량계란 사용․보관․판매	영업정지7일과 해당제품 폐기
7.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