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노인, 장애인 등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기능개선, 유지관리, 정보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

❍ 예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제7조).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305호, 2019. 9. 2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시설대관, 문화강좌 등의 이용을 위한 예약, 결제 등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예약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예약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예약시스템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약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2.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3.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