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자료(3) :【추천 자치법규】

□ 작성기준 : 2017. 5. 1. ~ 2017. 10. 31. 까지

A4 1면 분량(글자크기 휴면명조 13, 줄간격 160%), 법규 전문 포함

위쪽머리말 및 꼬리말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20mm, 제본 0mm

□ 제출기한 : 2017. 11. 10 까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7. 5. 18.

❍ 제안이유

-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거리공연”과 “거리공연가”에 대하여 정의함

- 시장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재단, 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5.18.] [서울특별시조례 제6497호, 2017.5.1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②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진흥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서울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97호, 2017.5.18>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7. 5. 18.

❍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여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부서와 민간전문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전문가의 정의에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

- 적용범위 중 “시 산하기관”을 “그 소속기관”으로 함

-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 민간전문가 위촉시 공고 절차를 명시함

-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5.18.] [서울특별시조례 제6472호, 2017.5.1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법령·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① 시장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5.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6.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

7.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부칙  <제6472호, 2017.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운영 중인 민간전문가는 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운영되는 민간전문가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7. 5. 18.

❍ 제안이유

- 2017년부터 격년단위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최시기를 2017년부터 격년단위로 개최하도록 함

- 서울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해 전담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하거나 출연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은 출연기관이 서울비엔날레 업무를 수행할 경우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서울비엔날레 운영기금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출연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은 출연기관이 사업수행을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 재산을 서울시로 귀속하도록 함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5.18.] [서울특별시조례 제6512호, 2017.5.1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의 국제적 교류와 건축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시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라 한다)를 2017년부터 격년단위로 개최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조직·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공공기관·법인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 서울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건축 가치탐구, 주제연구 및 사례 중심으로 한 연구 주도의 비엔날레

2. 현대 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3. 도시건축정책 발굴을 위한 서울시 및 공공기관·민간기업·대학·관계기관 및 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비엔날레의 사업계획 승인

2. 서울비엔날레의 예산 승인

3. 서울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할 출연기관 승인

4. 서울비엔날레의 민간 후원사업 및 수익사업 승인

5. 서울비엔날레의 휘장 등 관련 상징물 제정 및 사용승인

6.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사항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 구성은 시장, 행정1·2부시장, 서울총괄건축가 및 시의원과 그 외 서울의 도시건축문화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1·2부시장 및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으로 한다.

④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비엔날레의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비엔날레의 예산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서울비엔날레 관련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문화본부장

3. 도시재생본부장

4. 도시계획국장

5. 주택건축국장

6. 도시공간개선단장

7. 서울시의원 2명

8. 출연기관의 대표이사

9. 서울의 건축, 도시, 디자인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서울비엔날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출연기관은 출연금에 대하여는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지속적인 개최·운영을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운영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출연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마다 서울비엔날레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출연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비엔날레 관련한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4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비엔날레 업무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출연기관의 장은 서울비엔날레 위탁업무를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로 귀속하여야 한다.

부칙  <제6512호, 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정일자 : 2017. 5. 18.

❍ 제안이유

-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당해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마련 필요

-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인 교통안전정책과 체계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 시장, 시민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함

-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시행 2017.5.18.] [서울특별시조례 제6494호, 2017.5.1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사업자"라 함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설치, 운행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교통수단운영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자동차"라 함은「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거지·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특히 교통약자,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관 교통시설의 설치·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

2.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

3. 그 밖에 전조등을 상시 점등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교통수단운영자는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차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3.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대책

4.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대책

5. 자동차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자동차 안전운행 관련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 기타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

제10조(교통안전점검)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33조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 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해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실시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설비의 확충 또는 운행체계의 정비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안전진단)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36조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에 대해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① 시장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수단운영자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함에 있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통안전 교재보급

3.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94호, 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7. 5. 18.

❍ 제안이유

-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61호, 2015. 12. 29. 공포, 2017. 12. 30. 시행)이 제정됨

-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 및 지원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등 장애인 건강권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 [서울특별시조례 제6509호, 2017.5.1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모든 시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8.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서울특별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서울특별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509호, 2017.5.1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제정일자 : 2017. 5. 18.

❍ 제안이유

- 학생운동부와 관련하여 획일적이며 비자율적인 훈련, 과정이 아닌 결과를 중요시 하는 인식으로 인하여 학생선수들이 직면하고 있는 반인권적이며 비교육적인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서울시의 학교체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선수들이 행복추구권을 향유하도록 하며 학교체육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

-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함

-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시행 2017.5.18.] [서울특별시조례 제6527호, 2017.5.1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선수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획수립)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교육)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527호, 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7. 7. 13.

❍ 제안이유

- 학교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보안관" 등에 대하여 정의함

- 시장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학교보안관이 복무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시장은 학교보안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보안관의 자격을 규정함

- 학교보안관의 채용 관련 사항을 규정함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1.] [서울특별시조례 제6571호, 2017.7.1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보안관"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에 규정된 학생보호인력으로서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를 말한다.

3. "채용"이란 학교의 장이 학교보안관과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해고"란 학교의 장이 장래에 대하여 학교보안관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학교 내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보안관에게 적용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운영계획과 학교의 장이 수립하는 운영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학교보안관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의무) 모든 학교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4.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7. 직무를 수행할 때 학교의 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보안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학교보안관의 채용절차 및 학교별 배치기준

2. 학교보안관의 복무표준 및 복리지원

3. 학교보안관의 직무평가 방법 및 기준

4. 학교보안관의 교육·연수

5. 그 밖에 학교보안관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보안관 운영비용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학교보안관 운영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① 학교보안관의 자격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요건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보안관이 될 수 없다.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4.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자

5.「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른 체력 인증 기준이 3등급 미만으로 확정된 자

6. 그 밖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학교보안관의 역할) 학교보안관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3.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4.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제9조(학생 생활지도 사항 인지 시 조치사항 등) ① 학교보안관은 활동 중에 학생 생활지도 사항 인지 시 자의적인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보안관은 학생의 생활지도 사항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위급상황 발견 시 현장에서 경고, 훈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한다.

제10조(채용) ① 학교보안관은 학교의 장이 채용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자를 학교보안관으로 채용한다.

③ 학교보안관은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되며,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학교의 장은 담당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교보안관을 채용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을 5일 이상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학교보안관의 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채용연령 및 근무상한연령) ① 학교보안관의 신규채용 최저연령은 채용일 현재 55세 이상으로 한다.

② 학교보안관의 근무상한연령은 70세이며, 70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제12조(해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보안관을 해고할 수 있다.

1. 학교보안관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현재의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과거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활동태도, 활동자세, 체력측정 결과 등이 불량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3. 채용관계서류 허위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4.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5.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거나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교보안관의 해고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학교보안관의 교육·연수 등) ① 시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연수에는 직무교육과 함께 운영계획,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운영평가서 작성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학교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결과

2. 학교보안관,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결과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별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하고 학교보안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학교보안관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학생안전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에 공헌한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571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 8월 1일 이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1943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2017년 12월 31일, 1944년 1월 1일부터 1946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2018년 12월 31일, 1947년 1월 1일부터 1949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2019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7. 7. 13.

❍ 제안이유

- 재난 및 사고 등의 발생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력은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난 및 사고 등의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서울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재난 및 사고 등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파수꾼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시민안전파수꾼의 실천사항에 대해 규정함

- 시장에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양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위한 초기대응교육을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강사 육성·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매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함

-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 시민안전파수꾼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누출 등이 안 되도록 규정함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7.13.] [서울특별시조례 제6604호, 2017.7.1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사고 등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파수꾼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기대응교육"이란 재난 및 사고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위기상황판단 및 응급처치를 통해 자신은 물론 이웃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시민안전파수꾼"이란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제1호의 초기대응교육을 수료하고 시민안전파수꾼이 되기로 동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안전파수꾼 헌장) 시민안전파수꾼은 다음 각 호를 실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가정·직장·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관리 생활화

2. 이웃과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합 도모

3. 위험요소 사전예방활동 참여

4. 재난 및 사고 초기대응활동 참여

5. 성숙한 시민 안전의식 선도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 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활동 현황

3.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계획

4. 시민안전파수꾼 강사 육성 및 역량강화 방안

5. 그 밖에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초기대응교육) ①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위한 초기대응교육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초기대응교육을 위해 전문 강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초기대응교육의 이수과목, 이수시간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평가) 매년 양성계획에 따른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양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문단으로 참여한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안) 시장은 시민안전파수꾼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604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7. 7. 13.

❍ 제안이유

- 재난이 발생하는 환경과 상황은 매우 다양하여 재난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현장지휘관과 관련 관계자들의 사전경험 여부에 따라 지휘가 용이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가상의 재난현장을 상황별로 모사한 3차원 시뮬레이션을 구축하여 현장지휘관이나 관계자들을 교육․훈련함으로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능력 배양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함

-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에게 원활한 센터 운영과 기능향상을 위해 매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 및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토록 함

-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는 현장대응단이 운영하고 재난관련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훈련하고 평가를 실시함

- (센터운영위원회) 시장에게 교육·훈련 계획 및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명시함

- (교육·훈련계획 수립)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매년 센터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함

- (가상재난환경시스템 개발) 시장에게 다변하는 재난상황에 맞추어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관리토록 함

- (수탁 교육 · 훈련 실시) 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수탁교육을 실시하고, 실비 범위 내에서 교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지휘관 양성) 시장에게 재난현장에 특화된 전문지휘관을 양성토록 하는 한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전문지휘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7.13.] [서울특별시조례 제6605호, 2017.7.1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능력 배양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을 말한다.

2.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란 각종 재난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들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구축하고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가 직접 조작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를 체험하거나 훈련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 교육생을 교육·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한 시설을 말한다.

4. "전문지휘관"이란 센터의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역량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맞게 매년 센터의 기능 향상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설치하고 현장대응단이 운영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지휘역량 강화 교육·훈련

2. 법 제35조에 따른 재난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비훈련

3.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현장 초기대응 교육·훈련

4.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센터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교육·훈련

③ 센터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 평가결과를 해당 재난관련기관 및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교육·훈련 계획 및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상재난환경시스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타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의뢰한 수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 전문지휘관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현장대응단장이 되며 간사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재난관련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교육·훈련 계획수립) ① 시장은 매년 10월까지 센터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련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2. 교육·훈련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3. 교육·훈련 예상수요 및 기본 일정계획

4. 교육·훈련 과정 및 평가방법

5.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가상재난환경시스템 개발 등) ① 시장은 다변하는 재난상황에 맞추어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개발된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 교육·훈련 실시) ① 센터는 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수탁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 교육·훈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의 교육·훈련 기본 일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본부장이 긴급을 요하는 수탁 교육·훈련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에 투입된 실비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 교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과의 협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가상재난환경시스템 연구개발

2. 교육·훈련 과정의 설계

3.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분석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전문지휘관 양성) ① 시장은 센터의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현장에 특화된 전문지휘관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현장 전문지휘관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전문지휘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문지휘관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 마다 센터의 교육·훈련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605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영되는 센터로 본다.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7. 7. 13.

❍ 제안이유

-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도입한 공동체주택의 공급활성화 및 보급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동체주택 및 사업주체, 유형 등을 정의함

-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함

-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명시함

- 서울형공동체주택의 인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공동체공간 활용에 관해 명시함

- 공동체주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7.13.] [서울특별시조례 제6598호, 2017.7.1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동체주택의 활성화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으로서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체공간"이란 입주자들이 회의실, 육아방, 공부방,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공동체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동목적 시설을 말한다.

3. "공동체규약"이란 공동체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체 생활 및 주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합의하여 정한 규약을 말한다.

4. "공동체주택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공동체주택을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분양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 그 밖에 공동체주택의 분양 또는 자가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제3조(공동체주택의 유형) 공동체주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 공동체주택

가. 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

나. 민관협력 임대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시장 또는 사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건물 임차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

다. 민간임대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

2.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공동체주택을 입주자에게 분양하거나, 입주자가 공동체주택을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소유하는 주택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사업주체는 시장등으로부터 공공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시장등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동체주택에 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과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 및 지원정책의 방향,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2.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3.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공동체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 및 현황

5. 그 밖에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시장은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장등은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체주택 건설 택지의 임대

2. 공동체주택의 관리·위탁

3. 공동체주택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4. 공동체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력 지원

5. 공동체주택 건설 관련 택지 정보와 입주민들의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지원) 시장등은 제3조제1호 가목·나목에 따른 공동체주택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관련 시민단체·협회·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사업주체가 공동체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 0.35대/세대

2. 전용 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 0.4대/세대

제3장 서울형공동체주택의 인증 및 지원 등

제11조(서울형공동체주택의 인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1호 나목·다목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체주택을 서울형공동체주택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공간계획 : 공동체주택 주거공간 및 공동체공간

2. 공간운영계획 : 공동체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3. 공간관리계획 : 공동체주택 운영 및 유지보수

②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형공동체주택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절차) ① 서울형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심사 등을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취소) 시장은 서울형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은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형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업주체의 휴업·폐업·부도 발생 및 사업주체 변경으로 공동체주택 건축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서울형공동체주택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4조(이차보전의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서울형공동체주택의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대출금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대출금을 받은 때의 익월부터 공동체주택 준공(사용승인) 후 8년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대출금 상환만료가 이차보전 지원기간 내에 도래하면 이차보전 지원종료일은 대출금 상환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율은 2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에 대한 서울형공동체주택 인증이 취소된 때

2. 사업주체가 공동체주택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다만, 지원기간 내에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업주체에게 이차보전 지원이 승계될 수 있다.

3. 그 밖에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15조(공동체공간의 활용) 제14조에 따른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사업주체는 공동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센터 등

제16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 및 사업주체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체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시장은 이 센터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수요조사 및 현황조사

3.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4. 사업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실행·평가 지원

5. 사업주체, 입주자, 지역거주자 간의 관계망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센터의 운영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6598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7. 7. 13.

❍ 제안이유

-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 적용범위 및 선발인원에 관한 사항

- 유아모집ㆍ선발계획에 관한 사항

- 유아모집ㆍ선발요강에 관한 사항

- 유아모집ㆍ선발 방법 및 교육감이 모집ㆍ선발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사항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7.13.] [서울특별시조례 제6532호, 2017.7.1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모집"이란 제5조의 유아모집·선발계획과 제6조의 유아모집·선발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선발"이란 제2호에 따라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선발인원) 유아 선발인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한 정원 내의 인원으로 한다.

제5조(모집·선발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모집·선발요강)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모집·선발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선발방법) ①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하고, 유아의 모집·선발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532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7. 9. 21.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협의 및 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의회교실" 등에 대하여 정의함

-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청소년의회교실 대상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 [서울특별시조례 제6628호, 2017.9.2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조)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628호, 2017.9.2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7. 9. 21.

❍ 제안이유

-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하여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 희생자 추모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시행 2017.9.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53호, 2017.9.2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하여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존엄에 대한 시민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희생자 추모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계획(이하 "추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추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추모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추모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3. 추모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추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추모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653호,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 제정일자 : 2017. 9. 21.

❍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먹거리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체계 기반 구축

- 민·관 협력의 먹거리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을 하는 먹거리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서울 먹거리헌장 제정, 먹거리정책자문관 위촉 등을 규정함

-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업소 인증, 기준설정 등, 지표설정 및 평가, 통계·정보, 실태조사, 시민의 참여, 먹거리 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먹거리 위기관리,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

-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 등, 고문, 위원회 회의 등,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등 개최,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활동지원, 위원의 제적·기피·회의·위촉 해제·결격사유, 수당,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함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시행 2017.9.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67호, 2017.9.2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② 보건, 복지, 고용, 주택, 도시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먹거리정책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③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④ 미래의 식량보장을 위해 중소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생태적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상태를 말한다.

4.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5. "중소가족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자신 및 가족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다품목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자들을 말한다.

6.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8.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 환경적·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서울 먹거리헌장)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먹거리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제10조(먹거리정책자문관)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제11조(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① 시장은 시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에 대하여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을 할 수 있다.

1. 과일·채소 판매 공간 확대 조성에 이바지한 식품판매·취급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수련시설"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등

② 인증을 받은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표시, 신청절차,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준설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먹거리보장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및 시 산하기관에서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에 적합한 먹거리를 판매·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민간기관 등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 및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표설정 및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먹거리정책 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먹거리정책 지표 적용에 따라 시의 먹거리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통계·정보)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및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보장 및 건강, 영양 등 전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조사표 문서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집한 통계 및 정보를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조사

2. 시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

3.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체계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민의 참여) 시장은 먹거리정책 수립과 시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먹거리 지원) ① 먹거리 지원은 시민 또는 시민 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그 외 먹거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먹거리 위기관리) 시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 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2.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4.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

5.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6.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2. 위촉위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와 식품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7조에 따른 기획조정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감사는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5조(고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기획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하며, 기획조정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기획조정위원회는 기획조정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기획조정위원회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조정

2. 위원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총괄 조정

3.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⑤ 기획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급식분과위원회 : 도농상생을 통한 공공급식의 확산 등을 위한 자문 및 정책개발, 공공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영양개선, 공공급식의 건강먹거리 조달체계 확립

2. 도시농업분과위원회 :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등의 활성화 사업

3. 식품안전분과위원회 :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시민교육, 식품안전사고 조기 대응 등을 위한 자문, 정책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도농상생분과위원회 :먹거리와 관련한 도농상생 시책 및 사업, 도농교류 활성화

5.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과 지침 개발, 영양 부족과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NCD), 보건과 먹거리 부분 통합 전략 및 정책 개발

6.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 강화

7.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 시 자치구와의 협력,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개발 및 지원, 활성화 사업

8.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 구현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활동

9.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 도시회복력, 먹거리 자원 순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 해결

10.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 먹거리취약계층, 취약지역 등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 활동

② 분과위원회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1회 하되,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

제29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3조(수당) 시장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667호,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 제5항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7. 9. 21.

❍ 제안이유

- 서울시 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심리지원서비스 기반을 확립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을 밝힘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가능 하도록 하고,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규정함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9.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65호, 2017.9.2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을 원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구원 등은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리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추구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동료상담가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센터 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5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되,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 심리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문가 자격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사업관련 국가자격을 갖춘 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   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심리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각 심리지원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위탁운영자가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치구 또는 수탁기관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따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심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665호,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