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서류

서 류 명	제출부수	유 의 사 항
우수프로그램 <서식1>	1부	○ (붙임3)의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 선정계획 참조
공적조서 <서식2>	1부	○ 공적조서는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 * 성명 등 인적사항을 표창작성 완료 후에는 정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공적조서는 반드시 조사자 직인 및 추천관인 (시ㆍ도지사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록하고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기재할 것 * 주민등록번호 미등재자 및 상이자는 추천에서 제외 * 공적내용은 □□ 12포인트, 줄간격은 180㎜, A4용지 2매 이상 분량으로 작성
공적요약서 <서식3>	1부	○ 추천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공적내용을 2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개인별 공적조서와 함께 작성)
현지확인서 <서식4>	1부	○ 최초 공적조사기관(시․군․구)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추천할 것(필요시 사진 등 관련자료 첨부) ○ 특히 친․인척간의 화목여부 확인 ○ 효운동단체에서는 우리부 직원 참여하에 현지조사
인사기록요약서 <서식5>	1부	○ 공무원 추천대상만 작성 * 반드시 원본 제출
학교장 추천서 <학교서식>	1부	○ 재학중인 효행청소년 추천일 경우 학교장 추천서 제출
포상대상자 추천순위별명단 <서식6>	1부	○ 효행자 추천서열 순위 작성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확인 <서식7>	1부	○ 포상추천대상자가 사업장(기관)인 경우 산재율, 불공정행위 등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조회 <서식8>	1부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 조회 <서식9>	1부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의료법 제2조)인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10>	1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개인서명 날인

※ 유의사항

◈ 모든 구비서류는 반드시 담당자 e-메일: ks4948@seoul.go.kr로 제출(직인부분 포함)   * 문의사항: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권상훈 02-2133-7404

- 반드시 □글로 작성하되, 크기는 12포인트(제목은 18포인트), 용지여백 위(머리말) 15mm, 아래(꼬리말) 15mm, 왼쪽 25mm, 오른쪽 25mm로 작성

* 용지 여백, 글자체, 글씨 크기 등 양식 변경 금지

- 공적요약서․공적조서는 포상부문별로 구분저장(ex)파일명: 효행자일반(종로), 효행청소년(중구), 장한어버이(마포) 등)

재포상 금지 및 포상 추천 제한

□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다시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1년 이내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 포상추천 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3년 포상 : 2011. 1. 1. ～ 2012.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요양기관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기타사항은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반드시 참조

<붙임 3>

노인복지 우수 프로그램 선정 계획

1. 배경 및 기본방향

□ 추진배경

○ 노인복지사업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을 고려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시행

- 그러나 고령화 진행정도, 노인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에서 지역별 편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지자체간의 재정자립도, 노인복지에 대한 의식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 또한 지자체간 의사소통이 어려워 우수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확산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실정

○ 이에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가 나아가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표창하여 이를 공유함으로써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 지역밀착형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정책체감도 제고 및 지역특성화를 유도하여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로의 이해 도모

□ 기본방향

○ 지역사회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노인들의 삶이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한 사례 발굴

○ 개별 프로그램 뿐 아니라 교통, 안전, 주거, 교육, 건강, 영양, 보건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발굴

- 지자체 특성에 맞춰 시행한 포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모형

- 특정 부분의 노인복지 인프라 및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

○ 프로그램의 효율성, 창의성, 확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단순 수당 지급형이 아닌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제공하는 직접 서비스

- 프로그램 간 또는 기관 간 연계․통합 프로그램

- 저소득층 위주에서 일반 노인까지 대상자 확대 가능한 프로그램

-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2. 주요내용

□ 응모대상 및 사업기간

○ 응모대상 : 전국 230개 시․군․구 및 16개 시․도

○ 사업기간 : ‘12. 1. 1 ~ 12. 31.

□ 응모분야 사업(예시)

○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마련을 위해 노력한 사례(프로그램)

- 노인의 독립적 생활 지원 프로그램

- 세대 간 통합 및 화합 프로그램

- 여가활동,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노인의 사회적 활동 지원 프로그램

- 평생교육 참여 장려, 소그룹 활동(동아리) 장려 등 연대활동 지원 프로그램

-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운동 및 신체활동 등 건강지원 프로그램

- 노인의 능력 및 경험을 존중하여 가족․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기여를 평가하고 활용하는 프로그램

- 노인들의 소득 안정 및 경제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건강, 교통, 안전, 주거 등 지역사회에 적합한 노인복지 모형을 설정한 사례

- 특정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킨 사례

- 노인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 구축 사례

○ 노인의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한 사례

- 치매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 치매환자나 가족들의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 농촌․여성․장애노인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지원 강화

- 독거노인 보호, 학대노인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 고령화사회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노력한 사례

-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 등

○ 기타 우수한 노인복지사업으로 평가되어 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출서류

○ 관련 내용을 <서식1>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

- 공문 발송 및 이메일(ks4948@seoul.go.kr) 제출

<서식 1>  우수프로그램 제출 양식

2013년도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
사업명
신청기관	기관명		기관장
	설립연도		설 립 형 태
	주 소 E-mail		전 화
			전 송
사업부서	부서명
	책임자 성명		전 화
			전 송
2012년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동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선정 사업으로 제출합니다. 2013 년 월 일 제출기관의 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프로그램 제출 시 구비서류> 1. 프로그램운영 실적 1부 2. 이메일 (ks4948@seoul.go.kr)

<요약문>
사 업 과제명
기 관 명			(전화)
사 업 비	총계(천원)	지원금	자체예산	기 타
총사업 기간
사업내용 요약
□ 추진배경(필요성) □ 목적 □ 사업내용 □ 추진체계 □ 수혜인원 및 만족도 등의 성과 □ 추진 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 기대효과 ※ 작성방법 - A4 4매 이내(참고자료 별첨 가능, 사진 포함)로 작성 - 글자크기 13, 글씨체 휴면명조, 여백 좌․우 25, 상․하 15

<서식 2>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 자치구 추천시 추천관은 구청장, 조사자는 부서장(과장)으로 작성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직업, 학력, 경력 및 수공기간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3>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 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000000	18년 02월 (대통령표창)
2
3

<서식 4>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 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3.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3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6>

정부포상대상자 추천 순위별 명단

순위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수공기간	비 고

※ 성명은 반드시 漢字 포함하여 작성

※ 수공기간은 반드시 공적내용과 일치할 것.

<서식 7>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엑셀로 작성)

※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를반드시제외하고각각의자릿수확인기재. ※ "사업장명,주소,대표자명,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는포상추천대상자가소속되어있는사업장의"산재보험가입서류"를기준으로작성 ※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작성시포상추천대상자가"기업체"인경우"기업체"로기재하고포상추천대상자가"개인"인경우에는해당자의"직위(대표이사,과장등)"를 기재.공무원인경우반드시공무원임을기재. ※ 포상추천대상기업체의업종이"건설업"을포함하고있는경우반드시"토건면허번호"기재.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조회 신청(양식)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토건면허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성명	대상자직위	비고
01	A주식회사	00시00구00동XX번지	홍길동	1111111111111	1111111111	11111111111	000	대통령표창	홍두깨	상무 이사
02	ㅇㅇ주식회사	ooo시 ooo구 ooo동 ***번지	임꺽정	2222222222222	2222222222	22222222222	-	국무 총리	ㅇㅇ 주식획사	기업체
03	** 연구원	00도00군00동XX번지	이세종	3333333333333	3333333333	33333333333		훈장	장영실	공무원
04
05
06
07
08
09
10

<서식 8>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별표 9>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의사
				간호사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인 경우 작성

※ 종별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 종류

<서식 10>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 :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정부 포상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제41회 어버이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3. 01.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