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 (상수도사업본부)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 공개방법 : 서울시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공개기간 : 14일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 평가서(초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획(기본설계)의 적정성 - 토지이용 구상(배수지 상부) 등
공람․공고 및 설명회 개최공고 (상수도사업본부)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15조 ∙ 신문공고 : 중앙 및 지방일간지 각 1회 이상 ∙ 공람기간 : 20일 이상(공휴일 제외)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 :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
주민의견수렴결과 공개 (상수도사업본부)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 공개방법 : 서울시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공개기간 : 14일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상수도사업본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상수도사업본부 → 승인기관 → 협의기관)		∙ 승인기관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협의기관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 -협의기간 : 최대 40일(공휴일 제외)
협의의견 통보 (협의기관 → 승인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계획 승인내용 작성 및 제출

- 사업계획 면적이 6만㎡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평가항목 범위 결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부지면적 : 1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