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안전도시 만들기 인센티브 사업 -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만들기 분야 평가자료

2014.10.

○ ○ ○ 구

(○○과)

작 성 자	○○과장 : ○○○ ☎○○○○-○○○○ 팀장 : ○○○ ☎○○○○ 담당 : ○○○ ☎○○○○

목    차

Ⅰ		2014년도 인센티브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Ⅱ		펴가방법, 제출자료, 증빙자료 6
Ⅲ		평가항목별 업무담당자 지정 10

Ⅰ	2014년도 인센티브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만들기(30점) - 추가점수(수범사례 등) 3점 별도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만들기(30점)	정돈된 거리 조성 (3점)	사설안내 표지판 등 무질서하게 난립된 표지판 정비실적(3점) - Ver.2 정비실적 무허가 철거실적 등	1~3위 3점 4~20위 2점 21~25위 1점 실적없음 0점	3
	보행이 편한 거리 조성(8점)	보도 턱 낮추기 정비실적 (3점)	1~3위 3점 4~20위 2점 21~25위 1점 실적없음 0점	3
		공중선 정비실적(5점) - 계획 대비 정비실적	90%이상 5점 85~89% 4점 80~84% 3점 70~80% 2점 70%미만 1점	5
	장애없는 거리 조성(6점)	차량출입시설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3점)	1~8위 3점 9~20위 2점 21~25위 1점 실적없음 0점	3
		차량출입시설 원인자 부담 원상복구(3점)	1~8위 3점 9~20위 2점 21~25위 1점 실적없음 0점	3
	질서있는 거리 조성(13점)	불법적치물 단속실적 (5점)	1~3위 5점 4~20위 4점 21~25위 3점 실적없음 0점	5
		상생을 통한 거리가게 개선(8점)	거리가게 개선사업 실적(8점) ①2014년 거리가게 개선사업 실적(6점) -25개 이상 또는 16% 이상 6점 -21개 이상 또는 13% 이상 4점 -16개 이상 또는 10% 이상 2점 - 5개 이상 또는 3% 이상 1점 - 5개 미만 또는 3% 미만 0점 ※’14년 개선사업 평가점수의 20% 가점 : 도로점용허가를 한 경우 배점의 20% 가산	6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②2013년 이전에 조성한 거리가게개선사업(특화거리) 노점의 도로점용료 또는 변상금, 과태료 징수 실적(2점) -60% 이상 2점 -40%~60% 미만 1점 -40%미만 0점 ∴ 2014년 거리가게 개선사업이 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료 징수)를 한 경우 배점 한도(8점)내에서 점수의 20%를 가산함 단, ①의 점수가 7.2점 [6+(6×20%)], ②의 점수가 2점으로 합산점수가 9.2점인 경우 8점으로 함	2

Ⅱ	평가방법, 제출자료, 증빙자료

1. 사설안내 표지판 등 무질서하게 난립된 표지판 정비 실적(3점)

○ 평가방법                                           [ 자치구 명 ]

- 표준디자인매뉴얼(한․영․중․일문표기.Ver.2) 표지판 교체 건수

※ 단, 신규 설치건수는 제외

- 무허가 철거 건수

○ 제출자료

연 번	ver.2 교체건수			무허가 철거건수
	위치	정비일	건수	위치	정비일	건수
1
2
합 계

○ 증빙자료

- 표준디자인매뉴얼(한․영․중․일문표기.Ver.2) 표지판 교체

연번	위치	정비전사진	정비후사진	비고
1
2

- 무허가 철거

연번	위치	정비전사진	정비후사진	비고
1
2

2. 보도턱 낮추기 정비실적(3점)                       [ 자치구 명 ]

○ 평가방법 : 정비실적 건수로 자치구별 상대평가

- 횡단보도 등 보도턱이 높아 낮추기한 실적(개소수)

- 기존 보도턱낮춤 구간이 기준과 상이하여 정비한 실적(개소수)

○ 제출자료

정비실적			시 도			구 도			비 고
총 계	낮추기	정 비	소 계	낮추기	정 비	소 계	낮추기	정 비

○ 증빙자료

연번	위치	정비전사진	정비후사진	비고
1
2

3. 공중선 정비실적(5점)                               [ 자치구 명 ]

○ 평가방법 : 자치구별 목표대비 정비실적 절대평가

- 90% 이상 5점 / 85~89% 4점 / 80~84% 3점 / 70~79% 2점

70% 미만 1점

※ 자치구 전체 평균정비율에 따라 평가지표율 조정 가능

○ 제출자료

- 정비실적

구 분	정비물량				정비유형(개소)					공사비 (천원)
	전주 (본)	통신주 (본)	소계	정비거리 (긍장,m)	여유장/ 접속함체	인입선	도로횡단 (6차선이상)	폐선/ 사선	기타
정비목표
정비실적
정비율(%)

○ 증빙자료

- 정비완료지역에 대한 준공계

- 공중선 정비내역 현장확인서

- 정비사진

연번	위치	정비전사진	정비후사진	비고
1
2

4. 차량출입시설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3점)       [ 자치구 명 ]

○ 평가방법

- 자치구별 변상금 부과실적을 기준으로 상대평가

▶ 자치구별 변상금 부과 건수(1.5점)

▶ 변상금 부과대비 징수율(1.5점)

○ 제출자료

연번	부과대상지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1
2
합계

○ 증빙자료

- 총괄과세 조회 내역서(전산자료, 별도첨부)

5. 차량출입시설 원인자 부담 원상복구(3점)           [ 자치구 명 ]

○ 평가방법

- 자치구별 원인자 부담 원상복구실적(건수)을 기준으로 상대평가

○ 제출자료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원상복구실적

○ 증빙자료

연번	위치	정비전사진	정비후사진	비고
1
2

6. 질서있는 거리 조성(13점)                          [ 자치구 명 ]

1. 총괄표

○ 거리가게의 수(2013.10.31.기준)

총계(A+B+C)	시민불편구역(A)	생계형(B)	기업형(C)
개		개	개

※ 2013.10.31.기준의 통계 오류 수정(단. 근거자료 제출)

○ 기업형 거리가게 개선 실적

실적	유 형 별				비 고
	종업원고용	복수운영	임대(임차)	체인점
개	개	개	개	개

○ 생계형 거리가게 개선사업 실적

가. 2014. 거리가게 개선사업

생계형(C)	실적 건수(D)	비율(D/C)	도로점용허가 건수
개	개	%	건

나. 2013년 거리가게 개선사업 노점 도로점용 허가건수

대 상 수	도로점용 허가건수	비 율(%)	비 고

※ ’13년 이전 개선사업 노점 도로점용 허가 실적 : 허가결재 서류 사본 제출

2. 기업형 거리가게 개선 실적 내역(목록)

연번	일 자	위 치	정 비 방 법	노 점 업 주
1

※ 정비 방법 : 대집행, 고발 등 방법 기재

3. 생계형 거리가게 개선사업 실적(목록)

연번	일 자	위 치	노점업주	비고
1

생계형 거리가게 개선사업 관리카드

□ 관리번호 : 2014-1-1   /  개선사업일 : 2014.  월   일

영업장소	위 치	00동 000앞		판매유형		리어카	취 급 품 목	(순대)먹거리
	영업시간	10:00 ∼ 22:00		면적(㎡)		6.6㎡ (3.3X2)	최 초 발생일	2003.6.22
인적사항	성 명		가족수: 04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주변여건	지하철역 주변			보도폭		m	잔여 보도폭
기타사항	2014.10.31. 점용료 00천원 부과
현장 사진	개선 전				개선 후
위치도 및 노점상					업주 사진

기업형 거리가게 개선실적 관리카드

□ 관리번호 : 2014-2-1   /  개선사업일 : 2014.  월   일

영업장소	위 치	00동 000앞		판매유형		리어카	취 급 품 목	(순대)먹거리
	영업시간	10:00 ∼ 22:00		면적(㎡)		6.6㎡ (3.3X2)	최초 발생일	2003.6.22
인적사항	성 명		가족수: 04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주변여건	지하철역 주변			보도폭		m	잔여 보도폭
기타사항	2014.10.31. 점용료 00천원 부과
현장 사진	개선 전				개선 후
위치도

7. 수범사례, 특수시책 등(3점)                       [ 자치구 명 ]

○ 평가방법

-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의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실적를 평가위원회에서 3점이내 점수부여

○ 제출자료 : 2건이내

연번	우수사례	주요내용
1
2

※ 붙임자료

우수사례 ①
□ 추진배경(목적) □ 추진(사업)개요 □ 추진내용(실적) □ 추진성과(기대효과) □ 증빙자료 : 방침서, 공문, 보도자료 등 ※ 자체실정에 맞게 서식 및 항목 변경 가능

Ⅲ	평가항목별 업무담당자 지정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	업무담당자			비고
			소속	성 명	연락처
정돈된 거리 조성	사설안내 표지판 등 무질서하게 난립된 표지판 정비실적	3	보도환경팀	주인선	2133-8131
보행이편한거리 조성	보도턱 낮추기 정비실적	3	보도정책팀	신원우	2133-8105
	공중선정비실적	5	지하도상가팀	이선남	2133-8123
장애없는 거리조성	차량출입시설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	3	보도환경팀	김진수	2133-8131
	차량출입시설 원인자 부담 원상복구	3	보도환경팀	김진수	2133-8131
질서있는 거리조성	불법적치물 단속실적	5	거리가게대책팀	이환봉	2133-8476
	상생을 통한 거리가게 개선 ① 2014년 거리가게 개선사업 실적	6	거리가게대책팀	이환봉	2133-8476
	상생을 통한 거리가게 정비 ② 2013년 이전에 조성한 거리 가게(특화거리) 노점의 도로 점용료징수(허가) 실적	2	거리가게대책팀	이환봉	2133-8476
소 계		30
추가점수(수범사례, 특수시책 등)		3
총 계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