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사업개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직무만족도 향상 및 시민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 시비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급여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 95% 수준으로 지원

- 시설유형에 따라 제각기 다른 인건비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단일 임금 체계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

주 요 지 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연 3.0 이상	3.6	3.81	3.0	3.0	3.0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의 95%수준 유지 목표로 인상률 결정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100%)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순증가분	41,411	11,400	8,740	6,882	7,088	7,301

※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3개 유형, 54개소, 2,000여명)가 국고보조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대상 시설 축소로 예산 감소

□ ‘16년 추진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평균 3.81% 인상(이용시설 3.67%, 생활시설 4.78%)

- 상박하후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직급간 인상률 차등 적용

· 상위직(1~3급) : 이용시설 2.25~2.8%, 생활시설 2.8~5.05% 인상

· 하위직(4~7급) : 이용시설 1.8~2%, 생활시설 1.36~3.94% 인상

- 이용시설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은 생활시설 인상률 높게 반영

○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 시설간 급여체계 단일화

- ’16년 하위직(4~7급)부터 동일 급여 지원 (1~3급은 연차적 단일화)

⇒ 처우가 낮은 시설 종사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잦은 이직 등 해소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잡한 수당의 기본급 편입 및 간소화

- 이용시설(13종) / 생활시설(11종) ⟶ 6종으로 통일, 그 외 수당 기본급으로 편입

‣’16년 수당 :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 월별 급여지급액의 편차를 줄이고, 매월 복잡한 수당계산 등 문제 해결

○ 종사자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를 통한 우리시 중장기 처우개선 계획 마련

- 종사자 1,000여명 대상 실태조사 실시 : 급여수준, 근로시간, 휴가사용, 승진소요기간, 이직율, 업무만족도 등 근로환경 전반 조사 실시

- 종사자 욕구 분석을 통해 급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연구

- 서울복지거버넌스 등 복지현장과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보다 선도적이고  차별화된 우리시만의 중장기 처우개선 정책 수립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순증예산	추진목표	3.81	3.81	3.81	3.81	3.81
	소요예산	8,740	2,185	2,185	2,185	2,185

□ ‘16년 추진실적(8월말 기준)

○ 주요지표 추진실적

주 요 지 표	‘16년 계획 (단위)	‘16년 실적(8월말)		비 고 (보완과제 지적사항 요약)
		실적	진도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3.81%	3.81%	100%

○ 집행예산

주 요 지 표	‘16년 예산액 (백만원)	‘16년 집행액(8월말)		비 고 (보완과제 지적사항 요약)
		집행액	집행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8,740	6,555	75%

○ 세부추진내용

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평균 3.81% 인상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이용시설 3.67%, 생활시설 4.78% 인상

- 이용‧생활 시설간 상이한 급여체계 하위직(4~7급) 단일화 실시

- 복잡한 수당 기본급 편입 (이용시설 13종 / 생활시설11종 ⟶ 6종)

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용역 추진 현황

- 종사자 실태조사 실시

․대    상 : 1,550여개소 13,000여명

․응답현황 : 380여개소 3,300여명

․조사내용 : 근로조건, 보수현황, 근무조건, 인사제도, 업무만족도 등

- 중간보고회 개최(’16.8.30)

․실태조사 현황 및 결과 분석, 처우개선 방안 제시

․해외 우수사례 조사 및 시사점 발굴 등

○ 추진사항 자체평가

【 잘된 점 】

- 당초 인건비 인상 계획에 따라 소요예산 편성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의 상시 소통채널, 복지거버넌스 운영으로 복지현장 의견 적극 반영 및 협치행정 실현

○ 향후계획

① 2017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인상률 및 지급기준 마련, 예산 반영

- 공무원 급여 인상률,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등을 감안 인상률 산정

- 상위직(1~3급) 인건비 단일화 및 기말수당 등 수당의 기본급 편입 검토

② 학술용역 결과를 활용한 우리시 중장기 처우개선 계획 마련

- 종사자 욕구 분석을 통해 급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연구

- 서울복지거버넌스 등과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보다 선도적이고 차별화된 정책 수립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기타과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남혜진	2133-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