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8				<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 >
< 서울시 작은도서관 예산 전액 삭감 관련 > ○ 사회적 약자와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곳이 작은도서관이며, 도서관에 대한 사업 성과를 단순히 숫자로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근시안적 발상 ○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市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정책 대안 마련 요구
의 원 명			추 진 부 서	작 성 자				분 류
한 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북1)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장		김지안	☎2133-0220	추진 중
				담당		김지소	☎2133-0231

[ 추진경위 ]

○ 2004. 6.10. 공사립문고 자료구입비 지원계획(문화국장 방침) 수립 시행

○ 2012.10.26. 서울도서관 개관 이후 ‘13년부터 자치구에서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평가, 그 결과에 따라 정액(개소당 2백만원) 지원

○ 2014. 7.31. 시보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치구의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에 따른 시비 차등 지원(개소당 1~3백만원 정액)

○ 2019. 작은도서관 지원 및 운영 책무가 있는 자치구의 정책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에서 자치구 도서관 정책 평가를 통해 지원금 배부

[ 추진내용 ]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33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8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 등

○ 사업목적

- 자치구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 목적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 우수 운영 공·사립 작은도서관

-  1관당 1~3백만원 내에서 자료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자치구별 차등 지원

○ 최근 5년간 작은도서관 시비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천원, 관)

지원연도	작은도서관 수			지원 개소 수			사업예산
	총계	공립	사립	총계	공립	사립
2018	962	422	540	386	154	232	858,360
2019	1,116	423	693	350	150	200	700,000
2020	1,100	436	664	392	174	220	770,000
2021	1,114	442	672	371	169	202	700,000
2022	1,121	447	674	361	172	189	560,000

기준 :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조사

[ 추진상 문제점 ]

○ 이용자 수, 증설 당위성 저조 등으로 지원 필요성 감소

- (낮은 이용자 수) ’21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등록 기준, 市 작은도서관의 47%가 일 평균 이용자 수 10인 미만

- (양적 증가 치중) 市 내 작은도서관의 급격한 증가로(’10년 548개 → ’21년 1,114개), 도서관의 질적 개선보다 양적 확충에 치중

- (선호도 저조) 공공도서관 대비 작은도서관 자료 품질, 직원 전문성, 운영관리 면에서 시민의 선호도 10% 미만

※ 최근 5년간 서울시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

(단위: 관, 명, 권)

지원연도	작은도서관 수	1관당 방문자 수(일평균)	1관당 대출도서 수(일평균)
2017	962	8,198(8.5)	5,292(5.5)
2018	981	7,980(8.1)	4,709(4.8)
2019	1,005	8,586(8.5)	5,109(5)
2020	954	2,809(2.9)	2,355(2.4)
2021	904	4,536(5)	5,487(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 서울시 작은도서관 유형

구분	운영주체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지자체 직영	새마을문고‧위탁	아파트	종교단체	공동체기반
합계	447	673	334	113	214	224	195

(2022. 12. 31. 기준, 서울도서관 자체조사)

[ 향후계획 ]

○ 작은도서관 지원 재개를 위한 상반기 추경 편성 예정

- 지원범위 파악과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성과조사 추진 중

- 관계자 간담회(자치구, 도서관 등)을 통한 현장, 자치구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보조금 배분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작은도서관의 실질적 활성화 도모

- 지역밀착형이라는 작은도서관의 특성 고려, 지역별 환경에 맞는 공공-작은도서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에 대한 자치구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의원 안내사항 > ※ 의원님께 안내드린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 주십시오.
일 시	‘23. 3. 3.(금) 13:40~13:50	장 소	의원회관 827호	방 문 자	오지은(서울도서관장) 김지소(도서관정책과)
협의내용	○ 자치구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들을 선별하여 지원을 재개할 수 있도록 성과조사 등 추진 중 ○ 6월 경 추경 편성이 예정되어 있으며, 하반기 중 육성지원사업 재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