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제25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
<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 필요 > ○ 현재 자치구는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50%에 육박, 다른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함 ○ 재정상황이 양호한 서울시가 채무상환을 미루고 자치구 우선 지원 필요
의 원 명			추진부서	작 성 자				분 류
박 운 기 (교통, 새정연, 서대문2)			행 정 국 (행정과)	팀장	김홍찬		☎2133-5812	검토중
				담당	김길동		☎2133-5815

[ 추진내용 ]

○ ’12.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조정교부금 재원 변경, 취득세 → 보통세)

○ ’12년 조례개정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을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21%로 변경

○ 6개 타 광역자치단체의 보통세 전환율과 비교해 보면 타 광역시는 평균 △0.4%p 낮춘 반면, 우리시는 6.2%p 상향 조정

<조정교부금 재원 보통세 전환비율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舊 교부율(취득세)		50%	55%	56%	40%	70%	56%	58%
취 득 세 보 통 세		27,320 92,652	8,655 23,583	5,797 14,897	8,344 17,956	3,159 8,689	3,095 9,244	3,170 8,840
	단순전환비율	14.8%	20.2%	21.8%	18.6%	25.5%	18.8%	20.8%
	보통세 비율	21%	19.8%	20.65%	20%	23%	21.5%	18.1%
	증 감	6.2%p	△0.4%p	△1.2%p	1.4%p	△2.5%p	2.7%p	△2.7%p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 채무상환을 미루고 자치구에 재정지원하는 문제는 市 재정여건과 향후 재정환경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와 함께 자치구 지원 방식(보조금, 재정보전금, 교부금 등) 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 [예산담당관 소관]

[ 향후계획/개선계획 ]

○ 예산담당관의 자치구 재정지원 여부 및 방식에 따라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