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828
결재일자	2016.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2016년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사업 추진계획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사업 추진계획

어린이집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대상 상담․교육 및 부모와의 소통 활성화로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15년 추진실적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50호, ‘15.2.13)

□ 추진방향

❍ 보육교직원 상담 강화를 통한 영유아 권리존중 및 학대예방

❍ 보육교직원 소그룹교육 내실화를 통한 영유아 인권감수성 향상

❍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소통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 추진실적

❍ 전체 어린이집 대상 열린어린이집 지정·운영(매월 둘째 수요일)

- ‘15. 3월부터 서울시 최초 시행 → 전국 확대(보건복지부 벤치마킹)

❍ 어린이집 아동인권선임교사 지정·운영

- ‘15년 최초 시행, 전체의 68% 수준 지정 → 아동인권 존중 분위기 확산

❍ 아동인권상담 전문요원 26명 신규 배치

- 서울시·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26개소에 1명씩 배치 → 법령에 반영

- 보육교직원 및 부모대상 상담 2,500건, 교육 13,623명(1,206회)

- 자격요건 조정 : 상담․심리․복지 등 → 치료·재활 전공자 포함

❍ 훈육안내서(Ⅰ,Ⅱ권), 아동인권존중 자가 체크리스트 발간

- ‘훈육 이해하기’ 및 ‘훈육 실천하기’ 1만부 제작, 전체어린이집에 책자로 보급

※ 훈육안내서 : 보육교직원 대상 학대와 훈육의 경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영유아 권리존중 자가체크리스트’ 개발, 전체 어린이집에 파일형태로 보급

※ 자가 체크리스트 : 보육교직원이 아동인권을 존중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

Ⅱ		‘16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존중 분위기 확산

-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아동인권선임교사 지정 확대, 어린이집 자율장학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인권 상담요원 상담역량 강화

- 상담전문요원 재교육, 사례관리·홍보 강화,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

□ 추진체계

어린이집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운영 ∙아동인권선임교사 지정 ∙보육교사 자율관리 ∙아동학대 예방상담 및 교육 참여 등	∙아동인권선임교사 교육 및 보육교직원 교육자료 마련(자료집 포함) ∙상담전문요원 역량강화 교육 ∙아동인권상담 홍보물 제작 ∙ 상담 및 교육 관리 ∙ 기타 자치구 센터사업 지원·협의 등	∙아동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상담 (집단상담 및 교육 포함) ∙강사진 관리·운영 ∙상담사례 및 실적 관리 ∙기타 유관기관간 연계 및 협조 등

※ 아동학대 신고기관 및 치료 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등과 연계·협조 강화

□ 추진목표 : 상담 2,700건, 교육 14,000명

Ⅲ		세부 추진계획

□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 추진방향

❍ 어린이집-부모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

□ 사업내용

❍ 대    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 운영횟수 : 매월 1회 이상

❍ 운 영 일 : 매월 둘째 수요일 또는 어린이집 월간 운영계획에 지정한 날짜

※ 부득이한 경우, 어린이집 실정에 따라 운영일 조정 가능

❍ 프로그램 : 텃밭활동, 급식참여, 장터활동, 도우미활동, 자원봉사, 재능기부, 일일교사 등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부모와의 소통 및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 진행절차

열린 어린이집 실행계획 수립		참여 프로그램 안 내		참가 신청/ 참가대상 확정		부모참여/ 자체평가
(어린이집)		(어린이집 → 부모)		(부모 ↔ 어린이집)		(부모, 어린이집)

❍ 결과조치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오리엔테이션,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부모와 교사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공유

□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제 운영

□ 추진방향

❍ 보육교직원간 정보공유 및 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자율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사업내용

❍ 대    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은 의무, 그 외 어린이집은 참여 권고

❍ 추진방법 : 보육교사 중 1명을 아동인권선임교사로 지정

- 어린이집에서는 선임교사 지정 후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선임교사의 개인정보 보호 유의

❍ 선임교사 역할

- 소그룹 교육에 참여 → 어린이집내 보육교직원에게 전파

※ 소그룹 교육 : 지역별 어린이집 선임교사 15명 내외를 대상으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이 순회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어린이집 아동학대징후 발생시 전문기관 연계 등 소통 역할

❍ 선임교사 인센티브

- 선임교사수당 지급 : 월 5만원 이내(어린이집 자체예산 사용)

- 교육, 연수, 평가시 선임교사 우대 권고

❍ 추진목표 : 전체 어린이집의 66%(‘15) → 80%(’16)

□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율관리

□ 추진방향

❍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어린이집내 학대·위험요인 해소 및 사전예방

□ 사업내용

❍ 대    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 추진방법 : 어린이집별 자체계획 수립, 아동학대예방 자체회의

- CCTV 등 활용 아동학대(예방)사례 토의, 분석, 개선 등에 활용

- 아동학대예방 교육자료(동영상, 인쇄물) 활용 시청, 토의

❍ 점검계획에 포함될 사항

- 개최시기 : 어린이집 자체계획에 의거 월 1회 이상 자율 결정

- 참여대상 및 방법 : 전체 보육교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토론 및 공유

- 점검사항

1) 어린이집 시설이 아동에게 위험하지 않은지(또는 거부하는 장소 있는지)

2) 보육교직원의 행동에 아동학대 요소가 있는지 등

※ 보육사업안내(지침), CCTV, 아동 권리존중 자가체크리스트, 훈육안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 교육자료 등

□	아동학대 예방상담 및 교육사업

□ 추진방향

❍ 보육교직원 상담·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영유아 인권감수성 향상

❍ 상담전문요원의 슈퍼비전 및 역량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 보육교직원 및 부모상담 : ‘15년 2,500건  → ’16년 2,700건

- 보육교직원 등 교육     : ‘15년 13,623명 → ‘16년 14,000명

□ 사업 내용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아동학대 예방상담

- 상담대상 : 보육교직원, 부모대상 전화(1644-9060) 및 내방 상담

- 상담내용 : 영유아 행동지도 및 훈육방법

※ 아동학대 발생시 전문기관 연계 및 협조 지원 등

❍ 아동인권선임교사 소그룹 교육

- 교육대상 :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 대상 집단상담(15명 내외/매회)

- 교육내용 : 아동 권리존중 및 훈육방법, 직무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 선임교사는 교육내용을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공유

❍ 찾아가는 보육교직원 아동인권 교육

- 교육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15명 내외/매회)

- 교육내용 : 아동 권리존중 및 훈육방법, 직무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소그룹 교육과 동일)

- 교육방법 :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요청(복수 가능)하면 전문강사가 내방 교육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요청시 강사 파견 지원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강사 지원 협의 및 강사 역량강화 추진

❍ 상담사례 관리, 전문기관 연계·협조 강화

- 상담사례 DB화를 통한 문제해결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고안내(대표번호 112 또는 아동학대예방센터)

- 전문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계, 안정감 회복 등 조치

‣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발달센터, 소아정신과 등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상담전문요원 역량강화 교육

- 교육대상 : 26명(시센터 1명, 구센터 25명)

- 교육내용 : 서울시 센터에서 교육컨텐츠 구성(상담기법, 상담사례 등)

- 교육방법 : 서울시 센터에서 전문가를 확보하여 집합교육 실시

❍ 아동인권 상담사업에 대한 대시민 인지도 제고

- 홍보내용 : 보육교직원 및 부모 대상 전화번호 등 상담사업 전반

- 홍보방법 : 어린이집에 포스터 부착, 센터 홈페이지 안내 등

❍ 어린이집 이용부모 인식개선 교육

- 어린이집 이용부모 에티켓 교육 : 월 2회(격주) 토요일 상설교육

-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방법, 열람가능한 자료 및 한계 등

❍ 지역 보육자원 관리 및 네트워크 지원

- 자치구 센터와 협조, 지역별·유관기관 정보 관리 및 연계 지원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사업 컨트롤 역할

‣ 아동학대 예방상담 및 교육, 보육교직원 상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등

- 자문단 운영을 통한 상담전문요원의 상담사례 슈퍼비전 및 역량 강화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 추진방향

- 학대받은 영유아에 대한 외상 치료 및 심리치료 서비스 병행

❍ 추진방법

- 지역별 전문기관과의 연계,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

‣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발달센터, 소아정신과, 복지관, 보호기관 등

-  ‘아동학대 피해보장보험(가칭)’ 신설 추진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배상보험에 심리치료 특약 설계

‣ 학대판정 아동에 대한 치료비지원

‣ 특약내용(안) : 100만원당 250원, 학대판정시 일시불 지급

□ 소요 예산 : 총1,182백만원

- 국비 6,720천원, 시비 613,514천원, 자치구비 561,680천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포함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58,554천원

- 상담전문요원 인건비 : 34,414천원(국고보조금 6,720천원 포함)

- 사업비              : 24,140천원(시비100%)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25개소) : 1,123,360천원

- 상담전문요원 인건비 : 860,360천원(시비50%:자치구비50%)

- 사업비              : 263,000천원(시비50%:자치구비50%)

※ 인건비는 사업자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자치구별 균등분할

Ⅳ		행정 사항

❍ 자치구 : 어린이집 및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행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토록 안내 및 지도

- 어린이집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사업 작성토록 안내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상담 및 교육사업계획 수립 및 자치구로 제출하고 적절성 검토 후 보조금 지원

❍ 보육교직원 및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안내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