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승우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361. 안전속도 5030 정책 관련

- 5030 정책 추진연혁 및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의 근거

- 관련 협의회 구성 및 역할

-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 지정현황과 해당 지역의 보행자 사고 관련 변화자료

- 전면 시행과 관련한 도로 시설물(교통표지판 변경 등) 개선사항 및 계획

□ 5030 정책 추진연혁 및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의 근거

○ 5030 정책 추진연혁의 추진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12 : 생활권도로 교통안전정책 세미나(시, 시경, 삼성硏, 손보협회)

- ’16.1~3 : 경찰청(교통운영과), 서울경찰청(교통관리과) 협의

- ’16.4~5 : 도심권 시범설계안 마련(서촌, 서울경찰청 주변)

- ’16.6.28 : 시범사업(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

- ’16.7.22~25 : 시범사업(1차) 공사 시행

- ’16.11.30 : 서울시 제한속도 하향 세미나 시행

- ’17.2 : ‘안전속도 5030’ 추진계획 수립(경찰청)

- ’17.6 : 시범사업(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서울경찰청)

- ’17.9 : 시범사업(2차) 공사시행(서울시, 구청)

- ’18.6 : 종로구간 제한속도 하향(시속 60→50)

- ’19.5 : 서울시 4대문안 사업완료

- ’19.12 :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 사업완료

○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도시부 도로(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규정함

(2019.4.17. 개정, 2021.4.17. 시행)

- 신·구법 비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8호, 2019. 3. 28.,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2019. 4. 17., 일부개정]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9.3.28>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3.28, 2019.4.17>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말한다) <단서 삭제>
<신 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신 설>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 관련 협의회 구성 및 역할

○ 안전속도 5030 협의체를 구성하여 ’17.2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제한속도 하향 시행), 경찰청(안전시설심의 및 제도개선), 국토부(사업홍보),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관련 연구 시행)

기 관 명	수 행 내 용
경 찰 청	도시부 대상지역 선별기준 정립,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국 토 부	안전속도 5030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집중 홍보
서 울 시	시범운영을 통해 우리 여건에 맞는 속도제한 방안 검토, 효과분석
연구기관	외국사례, 관계 법령 연구를 통해 도시부, 속도하향 기준 제시
자 문 단	학술지‧언론매체 기고 등을 통해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시범사업 지정현황과 해당지역의 보행자 사고 관련 변화자료

○ 시범사업1차 : 북촌지구,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서울경찰청 주변>

○ 시범사업1차 모니터링 현황

<서울경찰청 주변>

- 평균 통행속도 2.2km/h 감소(38.9km/h → 36.7km/h)

과속차량 비율 8.6%p 감소(53.9% → 45.3%)

<북촌 지구>

- 평균 통행속도 0.8km/h 증가(27.8km/h → 28.6km/h)

속도분산 8.7 감소(53.7 → 45.0)

○ 시범사업2차 : 남산소월로, G밸리, 방이동 대상

남산 소월로	G밸리 일대(구로구)	방이동 일대(송파구)

○ 시범사업2차 모니터링 현황

<남산 소월로>

- 평균 통행속도 4.9km/h 감소(50.9km/h → 46.0km/h)

과속차량 비율 16.2%p 감소(39.3% → 23.1%)

<구로G밸리>

- 시속50km 구간 4.4km/h(29.9km/h→25.5km/h)

시속30km 구간 1.4km/h(22.7km/h→21.3km/h) 감소

○ 종로 제한속도 하향(’18.6) : 시속60km→시속50km

○ 종로구간 모니터링 현황

- 보행자사고 건수 15.8%, 보행자 사상자 22.7% 감소

□ 전면 시행과 관련한 도로 시설물(교통표지판 변경 등) 개선사항 및 계획

○ ’19.12월까지 4대문안과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 도로에 대하여 속도제한 관련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 교체를 완료 하였으며,

○ ’20년까지 구도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도로에 대하여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김세교
	☎2133-2446	주무관	손태빈
	작성일	2019.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