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지역 선정 공모(안)

2016. 5.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지역 선정 공모(안)

Ⅰ		기본방향 및 추모공원 조성사업 개요

□ 기본방향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상징성을 아우르는 화해․교육의 장으로 조성

○ 추모사업과의 관련성, 지리적 접근성, 조성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유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고려

□ 추모공원 조성사업 개요

○ 기    간 : 2016~2020(5년간)

○ 장    소 :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자치단체 공모

○ 추진주체

- 과거사권고사항처리심의위

-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및 자치단체(사업 수행)

○ 사 업 비 : 전액 국비지원

○ 사업내용 : 추모 및 봉안관, 전시관, 상징물, 조형물, 평화공원 등 조성

□ 주요시설물

○ 추모 및 봉안관

- 추모관은 유족 및 일반 국민들이 희생자들을 상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봉안관은 충북대 등에 임시안치중인 유해(2,100구) 및 향후 추가 발굴 유해를 고려하여 유해봉안 방식에 따라 조성

○ 교육․전시관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전시하는 교육적인 공간과 상설, 비상설 전시공간 등으로 조성

○ 주민 친화적인 평화공원

- 유족 및 지역주민이 공유하며 휴식과 산책 등을 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지역주민 친화적인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

○ 기타 : 상징물, 조형물, 산책로 등 조성

Ⅱ		추모공원 유치 공모 신청

□ 개요

○ 공모기간 : 2016. 5.25~6.24(30일간)

○ 제출기한 : 2016. 6. 24(금)

○ 공모조건 :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 제공

※ 부지규모는 향후 자문위원회에서 시설조성방안을 마련 후 확정

□ 선정방법

○ 1차 심사 : 추모공원 조성 자문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논의

○ 2차 심사 : 과거사권고처리심의위에서 최종 후보지 결정

※ 사업이 선정된 자치단체에서 사업조성 권한과 시설물 관리 운영

□ 선정기준

○ 추모사업과의 관련성, 역사적 상징성,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지역

○ 지리적 접근성이 높고 대외적으로 교육적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 부지확보 및 인허가 등 추진이 가능하고 추진의지, 역량이 높은 지역

○ 지역주민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 등 장사시설 설치제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

□ 제출서류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유치신청서 1부 (붙임)

○ 조성후보지 지적도(임야도) 및 토지(임야)대장 각 1부

Ⅲ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일정

분야	사업명	추진일정	비고
사업추진 실행계획 수립	③ 자문위원회 논의	’16.4월~6월
	④ 사업추진 실행계획 수립	’16.6월
조성지역 선정 자치단체 공모	① 자치단체 공모 추진	’16.6월
	② 1차 사업지역 후보지 선정 논의 (자문위원회)	’16.7월
	③ 2차 사업지역 후보지 심의 결정 (과거사권고처리심의위원회)	’16.9월
	④ 사업추진 협약서 체결	’16.11월
예산확보	① 예산요구(기본설계비)	’16.5월
	② 정부안 확정	’16.9월
	③ 국회의결	’16.12월
	④ 부지매입비 예산 요구	’17.2월
시설공사	① 설계용역	’17~’18년
	② 부지매입	’18년
	② 조성공사	’19~’20년
	③ 준공	’20.12월

〈붙 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후보지 유치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부서명
	담 당	(연락처)
추모공원 조성 후보지	지번	도(시) (시･군･구) (읍･면･동) (통･리) 번지의 필지
	총면적	㎡( 평)
	후보지소유권	국유지 : ㎡( 평) 공유지 : ㎡( 평) 사유지 : ㎡( 평)
위와 같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후보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도지사(시장) (직인) 행정자치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추모공원 조성 후보지 지적도(임야도) 1부 추모공원 조성 후보지 토지(임야)대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