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8925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협 조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추락위험 비상구 정보 소방안전지도 활용계획

용 산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추락위험 비상구 정보 소방안전지도 활용계획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추락방지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안전지도에「추락위험 비상구」정보를 탑재,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대원안전 등 소방작전 정보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는 한해 평균

1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 안전관리 필요

* ‘14년 1건(부상1) → ’15년 2건(사망1,부상2) → ‘16년 1건(부상1) → ’17년 1건(사망1)

※ 최근 언론보도

‣ ( ‘17. 5.17. 중앙일보 ) “비상구 열었더니 낭떠러지 추락사”

‣ ( ‘16. 6.14. KBS등 다수 ) “술취한 이용객 비상구에서 추락”

❍ 건축물 정보 중 다중이용업소의 추락위험 비상구 정보활용 인명구조 및

대원안전 등 소방활동 작전 시 필요성 증대

Ⅱ		현황 및 개선방향

❍ (설치현황) 총 289개소 / 부속실형*(187), 발코니형**(102)

* 부속실형 : 준불연재 이상의 구획된 실(75×150cm)을 설치, 실내에 피난기구 설치

** 발코니형 : 건축물 외벽 설치된 발코니(75cm×150cm이상, 높이1m이상 난간)

❍ (업 종 별)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고시원 등(81개소), 일반음식점(159개소), 이외업종(49개소)

❍ (개선방향) 소방안전지도에 추락위험 비상구 대상 정보 탑재 인명구조

및 진압작전 시 활용  *** 現) 119행정정보시스템 진압작전도에 정보 입력

Ⅲ		추진개요

❍ 다중이용업소 중 추락위험이 높은 비상구를 소방안전지도(119행정정보

시스템)에 건축물 정보 추가 입력

❍ 추락사고가 많은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과 같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정보를 탑재하고, 전 대상으로 단계적 추진

Ⅴ		세부추진계획

❍ 정보입력 : 예방과 검사지도팀

❍ 단계별 추진일정

(1단계)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고시원 등(81개소) ------  8월중

(2단계) 일반음식점(159개소), 이외업종(49개소) -----  9월~10월중

❍ 이후 관리유지 : 현장대응단(관할 119안전센터)

Ⅵ		향후계획

❍ (정보활용) 재난현장 활동시 소방안전지도에 탑재된 추락위험 비상구 정보

검색, 인명구조 및 진압작전시 현장정보 공유

❍ (개선건의) 본부 현장대응단(재난분석팀) / 안전지원과(전산기획팀)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안전지도 정보입력 및 시스템 표출환경 등 개선

첨부 : 추락위험 비상구 정보입력 및 활용방법 1부.  끝.

첨부		추락위험 비상구 정보입력 및 활용방법

■ 추락위험 비상구 정보입력(119행정정보시스템)

①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예방정보 ▶ 소방대상물관리 ▶ 특정소방대상물관리 ▶조회/변경

②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주소 검색

③ 해당 대상물 더블 클릭

① 소방활동자료조사 탭으로 이동

② 소방활동계획등 탭으로 이동

③ 화재진압 탭으로 이동

④ 화재진압-문제점

⑤ 내용입력 후 저장

■ 추락위험 비상구 정보활용(소방안전지도)

① 소방안전지도 ▶ 부가정보  ▶ 주소검색

② 주소 검색 후 더블클릭

③ 지도상의 위치표시 더블클릭

④ 일반건축물 ▶ 작전도 클릭

① 출동대 탭으로 이동

② 문제점 항목에서 정보확인

③ 재난활동 시 정보활용 (현장대응단 및 당직근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