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 구급차 증차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보건의료정책과	팀장 : 김귀남	2133-7536
(응급의료팀)	담당 : 최인섭	2133-7543

□  사업목적

○   현행 노후 구급차량으로 인해 감염 노출 등 우려가 있어 보건소에 특수구급차 증차를 통해 메르스 사태 등 위급 상황 시 감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

- 2015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15. 7.)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자치구별 특수구급차 1대 증차 지원

- 사업내용 : 자치구 보건소당 특수구급차 1대당 구입 예산 지원(등록세 및 보험료 등 포함)

○  사업기간 : 2015. 7월 ~ 2015.10월

○  사 업 비 : 2,750,000천원(국비 1,834,250천원, 시비 915,750천원)

○  재원부담 : 국비 66.7%, 시비 33.3%

□  추진현황 및 계획

○  보건소 보유 구급차량 현황 : 2015. 6월 현재 26대

- 자치구별 1대, 송파구 2대

○ 자치구 특수구급차 확보로 중증감염병 환자 신속이송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1,834,250) 2,750,000		(x1,834,250) 2,75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x1,834,250) 2,750,000		(x1,834,250) 2,750,000	◦ 구급차 1대,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매 110,000천원*25개구=2,750,000천원 - 국비 110,000천원*66.7%*25개구 = 1,834,250천원 - 시비 110,000천원*33.3%*25개구 = 915,750천원

□  추경사유

○  각종 감염병 등 질병에 신속 대처를 위한 공공 응급 의료체계 강화

참 고		보건소 구급차 현황

연 번	구 별	구급차 현황					비고
		보유수	종류	격벽 설치 여부	등록년월	구매 가격 (천원)
1	종 로 구	1	일반	○	2003. 3	18,626
2	중 구	1	일반	○	2009. 2	25,823
3	용 산 구	1	일반	○	2002. 4	14,660
4	성 동 구	1	일반	○	2003.10	19,910
5	광 진 구	1	일반	○	2010. 1	28,983
6	동대문구	1	일반	○	2015. 5	39,000
7	중 랑 구	1	일반	○	2006. 3	18,697
8	성 북 구	1	일반	○	2002.11	15,432
9	강 북 구	1	특수	○	2008. 9	42,760
10	도 봉 구	1	일반	○	2003.10	14,400
11	노 원 구	1	일반	○	2002.12	16,506
12	은 평 구	1	일반	○	2003. 7	19,919
13	서대문구	1	일반	○	2001. 6	16,742
14	마 포 구	1	일반	○	2002. 3	17,008
15	양 천 구	1	일반	○	2003. 5	17,195
16	강 서 구	1	일반	○	2008. 5	27,842
17	구 로 구	1	일반	○	2002. 3	16,971
18	금 천 구	1	일반	○	2002.11	17,999
19	영등포구	1	일반	○	2010. 3	29,057
20	동 작 구	1	일반	○	2006.11	22,357
21	관 악 구	1	일반	○	2010. 1	24,862
22	서 초 구	1	특수	○	2004. 5	49,467
23	강 남 구	1	일반	○	2009. 6	25,823
24	송 파 구	2	일반	×	2004. 5	21,330	보건소
			특수	○	2010. 5	44,681	보건지소
25	강 동 구	1	일반	○	2004. 4	16,956
계		26

(2015. 6월말 기준)

※ 구급차 감염차단(운전석과 환자석 사이 칸막이 설치 여부) : 차단함 ○ / 비차단  ×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 지원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보건의료정책과	팀장 : 이향숙	2133-7524
공공보건팀	담당 : 김화실	2133-7525

□  사업목적

○  보건소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의료장비·시설 개선 등 인프라 확충 지원을 통해 공공보건서비스 질 제고 및 시민건강 보호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지역보건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역보건법 제19조(비용의 보조)

○  사업내용

-  추진대상 : 25개구 보건소

-  지원규모 : 자치구별 4억원 지원(정액)

- 주요내용 : 신규 또는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의료장비 등 구매 지원
감염관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정비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7월 ~ 2015년 12월

○  사 업 비 : 10,000,000천원

○  재원부담 : 국비 5.8%, 시비 94.2%

□  추진계획

○  ‘15. 7월 : 자치구별 장비 노후도 및 구매 요구도 조사

○  ‘15. 8~12월 : 사업계획 검토, 사업비 교부, 추진사항 모니터링

○  ‘16. 2월 : 정산 및 결과 환류

□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83,625) 10,200,000	200,000	(×583,625) 10,0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583,625) 10,200,000	200,000	(×583,625) 10,000,000	∙보건소 의료장비·시설 등 개선 지원 400,000천원 × 25개구 = 10,000,000천원

□  추경사유

○ 보건소 진단·검사 및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자치구간 평준화 유도 및 공공보건서비스 질 개선 도모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 진료소 확충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생활보건과	팀장 : 양병규	2133-7686
(감염병관리팀)	담당 : 김미라	2133-7684

□  사업목적

○  일반환자(민원인)와 호흡기 감염병 의심환자의 동선 및 진료공간을 분리하여 보건소 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내용

-  설치대상 : 25개구 보건소

- 확충방식 : 신·증축(80㎡이내), 에어텐트형(20㎡ / 4m×5m×3.2m), 컨테이너

- 공간구성 : 진료실, 검체실, 대기실 등

- 주요기능 : 호흡기 감염병 발생 시 대시민 상담·진료, 검체 채취 등

○  사 업 비 : 2,410,000천원(시비 100%)

□  추진계획

○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 진료소(에어텐트) 확충

- 별도 건물 신축 또는 기존 건물 증축(전용 통로 등 마련)

- 고정 설치 불가 시 에어텐트형 보급

- 자치구별 수요조사 결과 반영해 사업비 지원

○  이동형 음압기, 냉·난방장비 등 보급

- 이동형 음압기(2대), 이동형 냉·난방기 및 전산장비 등 확충

□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410,000	-	2,41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2,410,000	-	2,410,000	∙보건소 선별진료소 확충지원 220,000천원 × 6개구 = 1,320,000천원 ∙이동형 에어텐트 구매 25,000천원 x 10개구× 2개 = 500,000천원 ∙컨테이너 구매 10,000천원× 9개구 = 90,000천원 ∙장비구매 지원(이동형 음압기, 냉난방기 등) 20,000천원 × 25개구 = 500,000천원

□  추경사유

○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건강보호

○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 조치로 확산 최소화 및 조기 종식에 기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 수요조사 현황

구 별	신·증축	에어텐트	컨테이너	비 고
계	6	10	9
종로구		○
중 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보건소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대책 지원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생활보건과	팀장 : 양병규	2133-7686
(감염병관리팀)	담당 : 이희진	2133-7688

□  사업목적

○  메르스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 및 예방물품 보급 확대 등 보건소 메르스 예방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주요내용

· 발열감지기 구매 지원

· 방역약품 및 예방물품(손소독제, 마스크 등) 구매 지원

○  사 업 비 : 950,000천원(시비 100%)

□  추진현황 및 계획

○  ‘15. 6. 25  : 감염병 예방대책 추진 자치구 추가요구액 현황 파악

○  ‘15. 7~12월 : 사업비 교부, 자치구별 방역 대책 추진

□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950,000	-	95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		500,000	∙발열감지기 등 구매 지원 20,000천원 × 25개구 = 50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	450,000	-	450,000	∙예방물품 등 구매 중구 등 20개구 = 450,000천원

□  추경사유

○  메르스 조기종식 및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 소독 등 방역활동 강화하고 접촉자 등 예방물품 원활한 보급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보건소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대책 지원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별	합계	자본보조 (발열감지기 등)	경상보조 (방역약품, 예방약품)
계	950,000	500,000	450,000
종로구	32,500	20,000	12,500
중 구	32,500	20,000	12,500
용산구	32,500	20,000	12,500
성동구	52,500	20,000	32,500
광진구	20,000	20,000	-
동대문구	32,500	20,000	12,500
중랑구	62,500	20,000	42,500
성북구	52,500	20,000	32,500
강북구	42,500	20,000	22,500
도봉구	32,500	20,000	12,500
노원구	42,500	20,000	22,500
은평구	42,500	20,000	22,500
서대문구	20,000	20,000	-
마포구	32,500	20,000	12,500
양천구	20,000	20,000	-
강서구	32,500	20,000	12,500
구로구	32,500	20,000	12,500
금천구	20,000	20,000	-
영등포구	42,500	20,000	22,500
동작구	32,500	20,000	12,500
관악구	20,000	20,000	-
서초구	52,500	20,000	32,500
강남구	42,500	20,000	22,500
송파구	72,500	20,000	52,500
강동구	52,500	20,000	32,500

보건소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대책 지원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별	합계	방역약품		예방물품
		금액	산출내용	금액	세부내용
계	404,550	159,000		245,550
종로구	7,000			7,000	손소독제 1,000개
중 구	2,500			2,500	온도계 850개
용산구	11,000	6,500	유등급살충제 100통x65,000원	4,500	일회용마스크 30,000개
성동구	52,400	14400	살균제 7,200원*2,000병	38,000	손소독제 외 3종
광진구	0			0
동대문구	2,000			2,000	N95마스크 1,000개
중랑구	44,000	1,500	설파니오스50,000원X100개 크린콜4,000원X250개	42,500	손소독제 5,000개 일반마스크 50,000개
성북구	73,900	21,500	분무용500개*10,000원 락스소독약300병*5,000원 300병*50,000원	52,400	손소독제 외 4종
강북구	18,600	18,600	잡스살균비티씨액 6,200원*3,000개	0
도봉구	11,000	11000	노박알파20천원*200개 아베이트ISG50천원*100개 닥터솔루션10천원*200개	0
노원구	15,550			15,550	손소독제 외 2종
은평구	20,000	10000	살균제(실내) 10,000원* 1,000개	10,000	N95마스크 5,000개
서대문구	0			0
마포구	1,500	1,500	살균제 15,000원*100개	0
양천구	0			0
강서구	5,600			5,600	손소독제 800개
구로구	9,000			9,000	손소독제 1,000개 체온계 20개 * 100천원
금천구	0			0
영등포구	21,000	12,500	살균제 12,500원*1,000개	8,500	손소독제 1,000개 일회용마스크 10,000개
동작구	9000	9,000	닥터솔루션 9,000원*1,000개	0
관악구	0			0
서초구	30,000	30,000	닥터솔루션8,910원*2,000개 파이터유제25,520원*477개	0
강남구	8,500			8,500	손소독제 1,000개 일회용마스크 10,000개
송파구	39,500			39,500	손소독제 외 2종
강동구	22,500	22,500	살균제9,000원*1,000개 살충제27,000원*500개	0

※ 적용단가 : 손소독제(7,000), N95(2,000), 일반마스크(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