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가

시 책

6-3 여성 가족 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3-2 청소년 지원

지표유형

정량(○)

가중치

측 정

방 법

○ 산식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청소년유해환경 적발 건수별)×(적발유형별 가중치)】× (유해업소수별 가중치)×100 =

※ 각각의 유형별 적발 건수에 해당 가충치를 각기 적용하여 산출한 합계 수치에 지역의 유해업소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함

○ 산식 설명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적발건수 : 단속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단속에서「청소년 보호법」과 관련 법률(학교보건법 등)에 근거한 청소년보호 의무규정을 위반한 제반 건수를 말함

※ 관할 경찰서 및 시·군·구 타 과(식품위생 관련 단속팀) 등에서 자체 목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제외.

구분	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 고용	청소년유해약물·물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등	청소년 출입 (출입시간 위반 포함)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15.3.25.이후)
가중치	4.0	2.5	1.5	1.0	0.2	0.2

- 적발건수 위반유형별 가중치 적용기준

- 청소년유해업소 수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과 나목(청소년고용금지업소)을 말하며, 시·군·구에서 ‘새올시스템’에 입력한 유해업소수(‘15.12.31.현재)를 적용함

- 유해업소수별 가중치 : 해당 지자체의 ‘15년도 말 현재 청소년유해업소수 가중치

※ 청소년유해업소수 가중치 적용 기준

ㆍ200개소 미만(1.13)

ㆍ200개소 이상 ~ 300개소 미만(1.12)

ㆍ300개소 이상 ~ 400개소 미만(1.11)

ㆍ400개소 이상 ~ 500개소 미만(1.10)

ㆍ500개소 이상 ~ 700개소 미만(1.09)

ㆍ700개소 이상 ~ 1,100개소 미만(1.08)

ㆍ1,100개소 이상 ~ 1,400개소 미만(1.07)

ㆍ1,400개소 이상 ~ 1,600개소 미만(1.06)

ㆍ1,600개소 이상 ~ 2,000개소 미만(1.05)

ㆍ2,000개소 이상 ~ 2,500개소 미만(1.04)

ㆍ2,500개소 이상 ~ 3,000개소 미만(1.03)

ㆍ3,000개소 이상 ~ 4,000개소 미만(1.02)

ㆍ4,000개소 이상 ~ 5,000개소 미만(1.01)

ㆍ5,000개소 이상(1.00)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실적,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의 실적

※ 시‧도는 관할 시‧군‧구 합계치를 시‧군‧구 수(數)로 나눈 평균값을 적용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단위: 건, 개소)

구 분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A)	적발유형별 가중치(B)	유해업소수별 가중치(C)	(A)×(B)×(C)×100
○○ 시·군·구 계
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 고용
청소년 유해약물·물건·매체물의 판매 ·대여·배포 등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위반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위반

증 빙

자 료

㉯-1-1 총괄표(적발 건수)                                                (단위: 건)

지자체명	적발 건수
	계	수사의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기타
○○ 시·군·구 계

㉯-1-2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결과보고서* (붙임자료의 6개 항목을 반드시 구비하고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장이 결재하여야 함)

*적발결과보고서는 참고자료 서식에 의거하되, 적용 시점은 본 매뉴얼이 시·군·구에 배포된 ‘15.9.1.부터 적용함.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 법령 상 위반행위를 기준함.

(단, 현장에서 구두로 시정 요청한 사항은 불인정)

통 계

자 료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청소년유해업소수 현황(새올시스템 자료 근거)(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고영숙(02-2100-6462, E-mail: go0227@korea.kr)

【붙임】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결과보고서(서식)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소년유해환경 적발 결과보고(○월중)

1. 관련근거 : ○○시(군∙구) 여성청소년과-00호(2015.0 .0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계획 수립·시행)

2. 위 근거에 따라 실시한 청소년유해환경 적발 실적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① 적발 일자 및 지역	②단속공무원			③적발업소				④ 적발유형	⑤ 후속조치 내용	⑥기 타 (증빙자료)
	소속	직급	성명	업소명 (전화번호)	업주명 (생년월일)	업소유형 (허가증·신고증 사본별첨)	소재지

<작성 시 참고사항>

※ 허가증 및 신고증 사본 : 현장에서 복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대폰 카메라 촬영→ 인쇄 후 스캔→ 문서에 첨부

※ 적발 유형별 내용

①청소년 유해행위 ②청소년고용 ③청소년 유해약물·물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등 ④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위반 ⑥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위반

※ 적발 후속조치 내용 : 수사의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공문서 사본(첨부서류 제외)

※ 증빙자료: 단속활동 사진(업소,지역,참여공무원 등 표시) 1매 이상 등 적발 관련 증거자료

붙임  1. 적발업소 허가증(신고증) 사본.

2. 적발 후속조치 증거서류.

3. 적발 관련 증빙자료.  끝.

○○시장(군수∙구청장)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