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모 지침

2020. 5.

국 토 교 통 부

건축문화경관과

						목 차

Ⅰ. 공모개요	3

Ⅱ. 선정절차 및 기준	6

Ⅲ. 지원사업 개요	10

Ⅳ. 향후 추진일정	15

【별첨】 응모양식 등	16

Ⅰ		공모 개요

사업명 : 2020년 민간전문가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취지 및 목적

ㅇ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은 도시미관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원

- 공공건축물은 210,110동(전체 건축물*의 2.9%)으로 매년 약 4,900동씩 증가하며, 연평균 증가율(2.5%)은 전체 건축물 증가율(1.0%)의 2.5배

* ‘18.12월 기준 전국 건축물 수는 총 719만동, 연면적 기준 37.5억m2

- 공공건축의 중요성에도 불구, 개발시대 양적성장에 치중한 획일적인 디자인, 공급자 중심의 계획 등으로 사용자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야기

ㅇ 이에 따라, 공공건축의 통합관리‧기획 전문성 보완을 위해 「건축기본법」제정(07년), 민간전문가 제도* 등을 통한 디자인 개선 추진

* (‘19.12월 도입현황) 광역: 7개소, 기초: 12개소, 기타(교육청 등): 4개소

- 다만, 상기 제도 도입을 통한 일부 지역의 유의미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이해부족, 지역 여건* 등으로 여전히 민간전문가 활용비율 낮음

* 전담조직 및 인력 부재, 가용 예산 부족 등

-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들*이 지역 특성을 반영, 우수한 경관 디자인을 형성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관리계획 부재

* 생활SOC 복합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어촌뉴딜300,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등

ㅇ 따라서 지역 경관 수준을 좌우하는 공공건축‧공간에 대한 디자인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국적 확산과 더불어

- 지역특성, 주민요구 등을 반영한 지역 주요 거점별 물리적 공간의 디자인 전략 등을 제안하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속지원 필요

	< ‘19년 총괄‧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
▪ (목 적) 지역 공공건축‧공간에 대한 디자인 품격 향상 도모 ▪ (대 상 지) 광역 3(광주, 충남, 경남), 기초 5(파주, 춘천, 원주, 당진, 진주) ▪ (지원내용) 민간전문가 운영(광역 3, 개소당 80백 / 기초 5, 개소당 56백)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기초 5, 개소당 200백만원)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지역 공공건축‧공간 전반에 대한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등)의 검토‧기획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기초 지자체

* 민간전문가 제도 활용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

ㅇ (지원규모) 기초지자체 2개소, 총 5.52억원 지원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이하 총괄건축가로 통칭)‧공공건축가 운영지원 : 총 1.52억원(개소별 0.76억원)

-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 총 4억원(개소별 2억원)*

* 지원조건: 국비 50%(2억원), 지방비 50%(2억원) 매칭지원

지원내용

ㅇ 총괄‧공공건축가 운영비(총 1.52억원 지원)

- 총괄건축가 1인, 공공건축가 최소 2인 이상, 청년 예비건축가* 2인 이내에 대해 지자체 별 0.76억원 정액지원(p.5 지원내용 참조)

* 건축계획‧설계분야 전공 대학(원)생,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졸업 후 3년 이내인자)

* 연속지원 대상(4개소)은 청년 예비건축가 지원 제외

☞ 활동비는 아래 ‘20년 예산산출 기준을 참고하여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을 고려 자율집행토록 함

《 참고: ‘20년 예산산출 기준 》

ㅇ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지자체별 1억원 지원기준 내역 임)

- (총괄건축가) 369,831원(‘20년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x월8회x12개월=35.5백

- (공공건축가) 150,000원(예산운용 지침 자문비 기준)x월8회x12개월x2명=28.8백

- (청년 예비건축가) 85,307원(‘20년 엔지니어링 초임기술자 반일 노임단가)x월8회x12개월x2명=16.4백

- (사업추진 운영비*) 지자체별 20백

* 민간전문가 활동 경비(교통비 등) 일부지원, 지원사업 디자인검토 위원회 운영 등

ㅇ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총 4억원 지원, 지자체당 2억원 매칭지원)

- 각 지역의 생활SOC 조성‧배치 전략을 포함한 경관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등 지자체별 2억원 지원(지방비 2억원 포함, 총 사업비 4억원)

《 지 원 내 용 》

구분 (유형)	내용	지원규모			비고
		개소 (기초지자체)	지원금액	총액
추가 신규지원선정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2	0.76억원	5.52억원	-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2억원		지방비 매칭 개소당 2억원
총 계		2	2.76억원	5.52억원	-

사업기간

ㅇ 총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20.6~’21.6월 예정)을 원칙으로 하며, ‘21년 예산 확보에 따라 2년차 연속지원* 여부 결정 예정

* 단,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은 연속지원 대상에서 제외(단년도 지원사업 해당)

☞ 국가 정책변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사업기간 연장 불가(※지자체 용역발주 지연 등 내부사정에 의한 사업기간 연장 불가)

Ⅱ		선정절차 및 기준

□ 공모개요

ㅇ (공모기간) 2020년 5월 12일(화) ~ 5월 31일(일), 총 20일

ㅇ (방법) 사업신청서 등 응모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별첨 1‧2 응모서류 양식 참조

ㅇ (주의사항)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 적합한 예비 총괄건축가를 선정*하여 공모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필요 시 ‘역량있는 건축사 DB(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리)’ 활용가능

- 공공건축가 및 청년 예비건축가는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후 각 지자체의 총괄건축가가 선정‧위촉 하는 것으로 함

* 청년 예비건축가는 공공건축가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촉할 수 있음

□ 선정절차

ㅇ 선정위원회에서 1차 서류평가(50점)를 통해 2배수 이내 후보지를 선정하고, 2차 발표‧종합평가(50점+가점) 결과를 통해 최종 대상지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국가건축정책위원 3인을 포함 5인 내외로 구성

《선정절차 흐름도》

추가 공모접수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종합평가		대상지 선정
5.12 ∼ 5.31		6.4		6.11		6.15

* 세부 추진일정은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기준

ㅇ (기준) 총괄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제도 운용‧활용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추진 의지가 높은 기초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 생활SOC 조성‧배치 전략을 포함한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으로 공공건축‧공간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선정

ㅇ (서류심사) 공모서류를 평가하여 2배수 이내 신규 대상 후보지 선정

《점 수 표》

《서류심사 배점표》

구분	평가지표
	민간전문가 운영	배점 (50)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배점 (50)
사업 목표의 적절성	∙사업 취지와의 부합 여부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의 필요 타당성	15	∙사업 취지와의 부합 여부 ∙중점추진권역 설정의 타당성(계획범위와의 관계, 지역 현안 및 이슈, 관련계획 및 사업 추진현황 고려 여부)	20
사업운영 계획의 타당성	∙총괄·공공건축가 활용계획의 적절성(역할 및 업무범위, 담당업무)	15	∙사업계획의 적절성(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목표 및 비전 제시 여부)	15
추진체계 구상의 적절성	∙지원조직 운영계획 ∙관련 행정조직 간 협력체계 운영 계획 ∙민간전문가 운영기반 구축 계획	15	∙사업추진체계 ∙관련 행정조직 간 협력체계 구상 ∙이해당사자 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10
기대효과	∙정부지원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 및 발전가능성 ∙지역의 공공건축, 도시공간정책의 개선효과	5	∙정부지원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 및 발전가능성 ∙계획 수립 후 사업운영의 지속가능성	5

ㅇ (발표‧종합심사) 1차 서류심사 대상지에 대한 2차 발표심사* 진행

* 예비 총괄건축가의 발표(※발표자료 형식‧내용은 1차 서류심사 후 공지예정) 후 질의응답형식으로 심사 진행

《발표심사 배점표》

구분	평가지표
	민간전문가 운영	배점 (50)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배점 (50)
사업내용의 적합성	∙총괄·공공건축가 활용계획 및 중점사업 구상의 적절성	15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의 정확성	15
사업 추진의지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 ∙추진체계 구상의 실현가능성	20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 ∙사업추진체계 및 협력체계의 적절성	20
실현 가능성	∙담당자, 담당부서, 예비총괄건축가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15	∙공간환경전략계획에 대한 이해도	15

- 1차 서류 및 2차 발표심사 합산결과에 가점사항* 등을 종합심사하여 추가 대상지 2개소 선정

《신규선정 가점표》

구 분	평가지표	배점 (10)
가점사항	총괄·공공건축가 등 관련 민간전문가 운영 여부(최근 3년, 근거제시)	3
	전담조직 운영여부(예: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팀 등)	2
	관련 조례 또는 규정 마련 여부	1
	지역건축위원회(시·군·구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여부	1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대상 여부	2
	생활SOC 공급 관련 기초조사, 유사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근거제시)	1

Ⅲ		‘20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개요

1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개요

□ 추진근거

ㅇ ｢건축기본법(’07년 제정)｣ 제23조 등에 따라 공공건축‧공간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 도시개발 사업 등에 민간전문가 참여 지원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 업무범위,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전문가 자격기준(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 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 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참고] 공모지침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제도 운용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9.7)’ 준용

□ 주요내용

ㅇ 지자체의 공공건축‧공간환경 경관디자인 향상 및 디자인관리체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총괄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참여체계 구축

ㅇ 추진기관‧주체별 역할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선정, 총괄건축가 위촉, 업무지침 제시 등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모니터링, 추진실적 관리, 개선방안 도출 등

- (지자체) 지원조직 구성(전담팀 또는 TF 등), 공공건축가 및 청년 예비건축가 위촉, 민간전문가-담당공무원-사업시행자 협조체계 구축, 총괄‧공공건축가‧청년 예비건축가 역할 및 업무범위 설정 등

- (담당공무원) 지원사업 운영 및 업무일지 작성, 총괄‧공공건축가 검토자료 요청 및 수집‧전달, 각종 교육 및 회의 추진, 국비 집행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지역의 공공건축‧공간환경 개선 관련 주요사업과 정책 검토, 사업 기획 및 총괄 조정‧자문,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공간환경전략계획 총괄 자문 등

- (공공건축가) 개별 공공사업에 대한 디자인 기획‧설계 자문, 국가정책사업의 조정‧자문,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 등

- (청년 예비건축가) 총괄‧공공건축가 업무보조 및 지원 등

ㅇ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운영체계

□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업무범위

ㅇ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범위(기초지자체 기준)

구분		세부 내용
1	비전 수립 및 기획 지원	- 건축‧도시 관련 정책 검토 및 지자체 여건 분석, 비전 및 미래상 수립 자문 - 건축‧도시 관련 사업/정책 발굴 및 기획 지원 -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 자문, 공모사업(안) 검토 및 자문
2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지(중점추진권역) 검토 및 선정 - 통합마스터플랜 사업추진체계 및 과업지시서 검토, 계획수립 총괄
3	건축·도시관련사업 총괄조정 및 자문	-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중요사업 총괄조정 및 자문 - 사업간 통합적 연계 또는 협력적 관계 구축 마련 및 운영 참여 - 건축‧도시 관련 법정/비법정계획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자문, 조정 - 건축, 도시, 디자인, SOC 사업 유형별 관련 기준, 지침, 조례 검토 및 자문 ※ 지역건축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심의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총괄
4	사업발주방식 검토‧지원	- 발주방식 등 사업체계 검토, 개선 및 구축, 자문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및 사업 관리‧자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일 : 2020. 1. 16.)」제17조에 따라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대상 확대(설계비 2.0억 원 이상→1.0억 원 이상 확대)
5	공공건축가운영 지원	- 공공건축가 운영체계 마련 지원, 선정 등에 참여 - 공공건축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6	건축도시문화 진흥 지원	- 건축도시문화 진흥 관련 전시 및 행사 기획, 선진사례 답사 등 주민 교육
7	기타	- 지자체 장의 역할로 규정된 업무 및 지자체 장의 요청하여 협의한 업무

ㅇ 공공건축가 업무범위

구분		세부 내용
1	건축·도시기획업무 참여	-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업무 참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2019. 12. 19.)」제22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	건축·도시 주요 공공사업 조정 및 자문	-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조정·자문 총괄조정 자문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 각종 정비계획*의 수립 조정·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 등
3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	-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 ※ 본인이 기획 또는 자문한 프로젝트의 설계에는 참여할 수 없음
4	기타	- 심의 및 심사 참여 - 다양한 가이드라인 및 조례 등 마련에 참여

□ 기타 민간전문가 보수집행 기준 등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9. 7) 참고

2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개요

□ 추진근거

ㅇ ｢건축기본법(’07년 제정)｣ 제20조 등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건위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선정

｢건축기본법｣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관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치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6.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건축기본법｣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사업

□ 주요내용

ㅇ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역량 강화 및 지역의 통합적 경관 형성을 목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ㅇ 추진 단계별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위원의 참여를 정례화하여 계획수립의 방향, 추진내용 등 적정성 여부 검토

ㅇ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여건에 부합하는 민·관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 계획수립 과정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담당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갈등발생 최소화

ㅇ 추진기관‧주체별 역할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선정, 민간전문가 위촉, 업무지침 제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모니터링, 추진실적관리, 개선방안 도출

- (지자체‧담당공무원) 사업총괄계획가 행정지원,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수립 용역발주‧운영, 디자인검토위원 운영 등

- (디자인검토위원) 계획 단계별 디자인 검토 등 조언자 역할 수행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전략계획 수립 기획안 작성 주관, 과업지시서 검토 승인, 디자인 방향 결정 등 계획수립 전 과정에 대한 총괄자문

- (공공건축가) 전략계획 수립과정에서 부문계획에 대한 의견, 자문, 검토를 통하여 총괄건축가에게 의견 제시

- (추진협의회)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수렴 및 총괄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Ⅳ. 향후 추진일정

□ 공모 접수	: ‘20. 5. 12(화) ∼ 5. 31(일)
□ 서류 심사(연속 및 신규지원)	: ‘20. 6. 4(목)
□ 신규대상지 발표‧종합 심사	: ‘20. 6. 11(목)
□ 20년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 ‘20. 6. 15(월)

※ [참고] 세부 추진일정은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별첨	1	응모양식

【양식 1】신규선정 사업신청서

신규선정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시·군·구
신청인	성명 및 직위
담당부서	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	직장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신청내용
예비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직장		휴대전화
공간환경 전략계획	사업명 (부제)
	사업대상지 (소재지)	행정구역 표기 : 00시·군·구 00동 일원 계획범위 면적(㎡) 및 중점추진권역 면적(㎡)

위와 같이 ‘2020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응모합니다.

2020년     월     일

자치단체장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양식 2】민간전문가 활용계획서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서

※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서는 지원대상 지자체 선정과 적정한 민간전문가 선정ㆍ지원, 원활한 사업추진 및 업무 지원용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지원사업 추진 필요성 및 지자체 장의 의지

□ 민간전문가 활용 필요성 및 목적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공공건축가 활용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 등을 지역여건을 토대로 기술

例)	▪ 경관향상 거점이 되는 지자체 역점사업 추진 기획 및 지원

▪ 구도심 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관련 사업기획 및 계획 수립

▪ 세계적 대회유치에 따른 도시경관 향상 정책 수립 등

□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공공건축가 운영과 관련된 조직 신설 또는 구체적 시행계획, 관련 조례 제정계획, 관련 예산확보 등 기술

☞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거나 조례 등 관련규정을 마련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가점 반영(공모지침서 p.9 참조)

□ 건축·도시·경관 관련 업무 담당부서 현황 및 특이사항

☞ 건축․도시 및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주요업무 등을 기술

☞ 공공건축/경관을 전담하는 공공건축팀/경관팀 신설 또는 운영 등 특이사항 기술

부서명	소속	주요업무	총인원	비고
공공건축팀	건축과	관할 지자체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기획부터 시공까지 전담	팀장 포함 3인	2018.1 신설
도시경관팀	도시관리과	경관계획 및 심의, 경관사업 및 협정 등 경관관련 업무 전담	팀장 포함 2인(경관전문원 1인)	2015년~

2. 민간전문가 활용계획 (역할 및 담당업무 구상)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활용계획

① 도시・건축사업 기획 및 총괄조정 업무에 관련된 구체적 구상

② 설계발주방식 등 사업운영체계와 관련된 구체적 구상

③ 소규모 공공건축 기획・설계발주방식과 관련된 구체적 구상

④ 기타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가점 반영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참여할 지자체 중점사업]

☞ [참고자료1] 사업 가운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필요한 지자체 중점사업을 지정하여 표기

☞ 해당 사업의 진행현황을 표기

구분	사업명	진행단계	비고
공공건축		기획
		설계
		시공
공공사업
기타

□ 공공건축가 활용계획

① 공공건축가 운영 및 구성에 대한 구상

- 운영규모 : 총 00인 운영 예정

- 운영예산 : 총 예산 00원

- 구성계획

- 기타 분야별 전문가 구성계획

② 공공건축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구상

☞ 공공건축가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가점 반영

[공공건축가가 참여할 지자체 중점사업]

☞ [참고자료1] 사업 가운데 공공건축가가 필요한 지자체 중점사업을 지정하여 표기

☞ 해당 사업의 진행현황을 표기

구분	사업명	진행단계	역할
공공건축	OOO 사회복지관 설계공모	기획	자문
		설계	기획
		시공	총괄
공공사업
기타

3. 민간전문가 운영 추진체계 구상

□ 지원조직 운영계획

☞ 아래 조직유형을 선택하며, 실제 해당지자체 내 관련부서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도(다이어그램)를 제시

업무지원팀 주요업무	‣ 실무지원팀의 소속, 주요 업무내용 작성
지원인력 규모	1인 이내	1 - 2인	3 - 4인		4 - 5인	6인 이상
지원조직 유형 (선택)	전담조직 신설형			특별 TF형
지원조직도	‣ 지원조직 및 추진체계도 작성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운영계획

① 위상 및 지위

② 근무형태

③ 사무공간 마련

④ 관련 정책 공유 및 행정조직간 협력체계 운영 구상

□ 중장기적 민간전문가 운영 기반구축 구상

☞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구상 제시

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구상

② 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구상

③ 관련 예산 확충에 대한 구상

④ 기타

4.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성과 등

☞ 총괄․공공건축가 활용에 따른 성과 목표와 기대효과에 대해 기술

	<작성시 유의사항>
ㅇ 분량제한 : A4 10페이지 이내(사진·부록 및 기타 참고자료는 별도) ㅇ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글파일 및 PDF파일 제출) ㅇ 본문 글자크기 12point, 줄 간격 180 기준

【양식 3】예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예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이력서

성명		성별		전문분야	(건축, 도시, 조경, 디자인 등)
				세부전공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E-mail
소속기관				직위
학 력	기 간			학교명		전공(학위)
주요경력	기 간			직장명		직위
자격사항	□ 건축사 □ 기술사 □ 부교수 이상의 직 ※ 자격증빙서류(사본) 첨부
역량있는 건축사 해당사항	(수상경력, 5건 이하, 개괄적 작성)
유사 업무 참여 실적	(5건 이하 개괄적 작성)
해당지역 프로젝트 수행 실적	(5건 이하 개괄적 작성)
해당지역과의 연고	□ 출생지 □ 거주지 □ 근무지 □ 출간 □ 기고 □ 기타
※ 첨부서류 : 자기소개서, 자격증빙서류(사본), 실적증명서 각 1부.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의 예비 총괄건축가로 신청합니다. 2020. 00. 00. 신청인 : 0 0 0 (서명 또는 인) .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자 기 소 개 서

응모자		응모분야	00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1. 주요 수상경력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국제공모전 입상 실적, 국제건축가협회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을 기재 + 국내외 준공작품 대상의 수상실적 포함)

2. 주요 실무경력 및 설계작품 (공공발주 수행 실적 및 주요 작품)

※ 유사사업 참여 실적 및 해당지역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사항 ★ 표시

3. 주요 연구활동 (학위 논문을 제외한 대표적인 연구논문 및 저술 등)

4. 주요 사회활동 (위원회 등)

5. 해당지역과의 연고 사항

2020.    .    .

작성자           (서명)

【양식 4】공간환경전략계획 요약서

공간환경전략계획 요약서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개조식으로 작성
대상지역 및 중점추진권역 특징	▪개조식으로 작성 (주요 여건 및 이슈, 중점추진권역 예정지역 선정 사유 등)
사업추진체계	▪개조식으로 작성 (협의체·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향 등)
사업의 기대효과	▪개조식으로 작성

	<작성시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며, 사업계획서의 차례와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기술 ㅇ 3쪽 분량 이하로 작성하며 전략계획(안)의 제한 분량인 20쪽 이내에는 산입하지 않음

【양식 5】공간환경전략계획(안)

공간환경전략계획(안)

1. 계획의 개요

□ 계획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 계획의 범위

☞ 공간환경전략계획 대상지역과 중점추진권역 예정지역을 구체적인 수치지도 안에 명확하게 표시한 공간범위도 필히 포함

2. 대상지역 여건분석 및 중점추진권역 설정

□ 대상지역 여건변화

☞ 대상지역의 일반현황(위치, 면적 및 행정구역 구분, 인구, 토지이용현황 등) 제시

☞ 대상지역의 주요 현안 및 이슈(인구감소, 산업쇠퇴, 공공시설 이전 등 지역별 특성) 제시

□ 대상지역 내 관련계획 및 사업 추진현황

☞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경관사업, 공공건축 관련사업 등의 추진현황(사업목록, 위치 등)

☞ 관련계획 및 사업과의 연계방향

□ 대상지역 내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생활SOC 현황

☞ 위치(지도), 용도, 규모, 관리주체, 이용 및 운영실태 등

□ 종합분석 : 지역여건 및 특성 분석

☞ 대상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종합분석도 필히 포함

□ 중점추진권역 구상

☞ 공간환경전략계획에서 세부전략 및 거점사업을 설정한 중점추진권역 예정지역 및 선정 사유 제시(지역 현황 및 특성, 주요 이슈 등)

☞ 중점추진권역의 문제점,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목표 및 비전, 계획수립방향 제시

3. 계획수립 및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운영·관리(사업추진체계)

☞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및 향후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분야별 기능 및 역할분담, 의사소통체계 등 제시

☞ 관련 행정조직 간 협력체계 형성 여부

☞ 이해당사자간 합의·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향

☞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경관협정 등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파악

4. 예상되는 기대효과

☞ 정부지원 사업으로서 파급효과 및 발전가능성 제시

5. 기타

☞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기(旣) 추진한 관련사업 실적 등 지자체의 추진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내용 및 추진경과 소개

	<작성시 유의사항>
ㅇ 분량제한 : A4 20페이지 이내 ㅇ 사진․부록 및 기타 참고자료 포함(사업계획요약서 미포함) ㅇ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 후 제출(한글파일 및 PDF파일 제출) ㅇ 본문 글자크기 12point, 줄 간격 180 기준 ㅇ 파일용량은 100Mb 이내로 작성

【참고자료 1】건축·도시·경관 관련 사업 및 계획 현황

☞ 민간전문가 참여와 관련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도시재생, 지역정비, 경관사업 등 지자체 건축·도시 관련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을 명시

例)	▪ 공공건축 : 자치센터, 시청, 체육센터, 문화센터, 도서관, 박물관, 학교 등

▪ 공공사업 :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경관사업 등

▪ 기타 : 건축․도시․경관 관련 법정(비법정) 기본계획, 건축․도시․디자인․SOC관련 기준/지침/조례 등

구분	사업명	기간	예산	담당부서
공공건축
공공사업
기타

【참고자료 2】증빙자료 제출서

증빙자료 목록

기관명	○○시·군·구
구분	증빙자료	제출내역
1. 민간전문가 운영실적	총괄건축가 위촉, 활동현황 등 관련 자료
	공공건축가 위촉, 활동현황 등 관련 자료
2. 전담조직 운영 자료 및 실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자료(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4조의2) 그 밖에 전담조직 운영 근거자료
3. 조례 제정 또는 관련규정 마련	관련 조례 전문 (건축기본조례 등 민간전문가 운영 관련 조례) *조례 제정중일 경우 관련 시행방침 문서 제출 조례 외 관련규정 마련 근거자료	∨
4. 지역건축위원회 운영	시·군·구 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건축기본법, 제18조)
5. 생활SOC 관련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여부 및 내용
	생활SOC 공급 관련 기초조사, 유사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의 자료

※ 해당 사항 제출내역에 ∨를 한 후, 해당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지자체 장의 의지 관련 자료 등 필요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