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세부분야	제출기관	연번
지방세기본법	총칙	서울특별시 (본청)	1

□ 과제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준용법령 변경으로 투명성 강화

<현 황>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은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14.3.24.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조직․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 합리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 되었음

○ 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 ’11년 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에는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전으로 “공익법인법”을 적용한 것임

<문제점>

○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지방세연구원은 계속하여 공익법인법을 준용함에 따라 업무처리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규정의 부재로 예산·회계집행, 인사·채용, 정보공개 등을 자의적 운영

- ’18년 종합감사결과, 채용 비리와 복무, 예산, 정보공개 등 기존(‘14년) 감사 지적사항의 많은 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

<개선의견>

○ 지방세연구원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기관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준용 법령인 “공익법인법”을 “지방출자출연법”으로 개정

<법령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현 행	개 정 안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④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