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의안 비용추계 시 재원조달방안 포함 여부’에 관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2015.6.24. 예산정책담당관)

□ 개정내용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쟁점사항

○ 지방의회의원이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방안도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지방의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

□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도 의안 발의 시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하도록 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용추계 시 보다 상세한 재원을 파악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겠으나,

○「국회법」에서는 발의 법안에 대해 주체별로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도 지방의회에서도 기 제정·시행하고 있는 비용추계서 작성 시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하고 있는 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2015.1.2.제정)

제3조제1항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의안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

제6조 시장과 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 의원 발의 시 비용추계서 또는 추계요구서 제출, 제2항 위원회 제안 시 비용추계서 제출, 제3항 정부제출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정부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및 예산정책담당관 의견서 1부.  끝.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정부개정안	예산정책담당관 의견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 ② (생략)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의안 주관부서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