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붙임)

최종보고 의견 및 반영 계획

과 제 명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 추진을 위한 서울시 시행계획(안) 수립 연구	과제유형	수탁
연구기간	2017.11.8 ~ 2018.6.7.	연구책임자	김운수 선임연구위원
회의유형	최종보고	일시/장소	2018.5.31.(목) 10:00~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자문위원 (소속)	자문회의 의견	반영계획(반영여부 등)
조경두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시 에너지정책 방향과 대기관리 시행계획 BAU 검토 - 에너지 절약, 에너지 생산의 서울시 에너지정책 방향과 BAU 에너지 소비 증가에 대한 전망 검토	◦수도권 기본계획 변경안의 BAU 관련 에너지 전망과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의 서울시 에너지 소비 전망 등 비교․검토 예정 -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에서도 소득증가, 상업활동 증가 등 에너지 수요 증가 요인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증가 전망
	◦오존농도 관리	◦서울시 오존대책은 미세먼지와 별개로 정밀진단 과제로 진행 중임. - 시행계획에서는 오존 과제 정책방향을 미세먼지와 통합관리 차원에서 내용 제시
	◦2019년 모델링 농도(농도 개선 정도) 제시 검토 필요	◦2019년 목표농도를 제시하지 않고, 시행계획 (변경) 추진에 의한 배출량 삭감효과 중심으로 제시 2015년 기준 삭감 전․후 2019년 농도저감 추정
	◦자치구별 배출량 특성 반영한 맞춤형 대책 검토 - 농도, 배출량, 고농도 일수 등 통합 관점에서 설명	◦배출량 중심으로 자치구별 맞춤관리 저감 방안 제시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 지원 확대와 집단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에서 제안 - 소규모 밀집된 배출시설의 양산 가능성, 가정용 보일러의 실생활 모드에 의한 배출량 저감 효과 검토	◦서울시 내부 집단에너지 보급정책 중심으로 검토 예정 -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제 확대 방안 검토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사업, 공공, 취약계층 주택단지에 지역지정제 적용에 대해 보완

자문위원 (소속)	자문회의 의견	반영계획(반영여부 등)
한진석 부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문별 여건변화 고려하여 시행계획 내에서 유동성 확보 필요 - 2020년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고려하여 보조금,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서울시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을 고려하여 서울시 내부 친환경차 보급 관련 충전 인프라 물량 및 예산 반영하여 계획에 포함 예정
	◦운행차 관리방안 중 서울형 공해차량, 녹색교통진흥지역 대상 차량 관리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 검토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 수립 -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 지침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서울의 정책 집행현황, 변화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 제시 예정
	◦매년 모니터링을 통한 계획 달성여부 관리 강화	◦이행평가에서 ‘계획-집행-평가-환류 체계“ 모니터링 제시
이세걸 사무처장 (서울환경 운동연합)	◦대기개선 관련 대책들의 사업물량과 세부 계획에 대한 검토 - 수소차 보급 등 예측된 사업물량을 고려한 계획 수립 검토 - 교통수요관리 중 주차공간 확보 세부 사업 설명	◦서울시와 현재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물량 재확인하여 최종 반영 - 공동시설 공영주차장 건설지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활성화,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사업 등 세부 사업내용 포함
	◦시민의식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 - 대기환경 개선 위한 선행대책 조사 결과 중 ‘대기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응답 비율 감소에 대한 해석	◦시민의식 변화를 설명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문 조사지를 부록으로 첨부

※ 자문위원 유경선 교수(광운대)는 참석 예정이었으나, 당일 개인 사정으로 불참

2018. 6. 5.

김 운 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