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 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계획

2015. 4

소위원장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계획

Ⅰ. 소위원회 구성개요

□ 설치근거 및 구성결정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2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성을 결의

□ 설치목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표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활동기간 및 위원

○ 활동기간 : 2015. 4. 7 ～ 2015. 10. 6.

○ 위    원 : 5명

- 김영한 의원(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송파5)

- 김선갑 의원(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광진3)

- 오승록 의원(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노원3)

- 이신혜 의원(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

- 이복근 의원(위원, 새누리당, 강북1)

○ 보좌직원 : 5명

-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입법조사관, 주무관

○ 필요시 전문가를 영입하여 자문 받을 예정임

□ 소관부서 : 복지건강본부, 여성가족정책실

Ⅱ. 세부활동계획

□ 세부활동 방향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점과 방향 제시

○ 시설평가의 전문적인 운영과 성과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등

○ 서울시 복지환경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평가체계 방향 제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마련

□ 추진 일정

○ 4. 9(목) 15:00 ~ 18:00

- 예비모임(소위원회 활동관련)(※위원과 집행부 담당과장)

○ 4. 22(수) 14:00 ~ 18:00

- 제1차 회의(사회복지 시설평가 관련 보고 청취 및 질의)

○ 4. 27(월) 14:00 ~ 18:00

- 제2차 회의(서울시복지재단 및 여성복지재단 시설평가 관련 연구활동 보고 청취 및 질의)

○ 5. 4(월) 10:00 ~ 18:00

- 현장방문(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6. 3(수) 10:00 ~ 12:00

- 현장방문(비전트레이닝센터)

○ 6. 16(화) 14:00 ~ 18:00

- 현장방문(인생이모작센터)

○ 7. 24(금) 14:00 ~ 18:00

- 간담회 개최(서울시의회 의원, 학계, 공무원, 시설대표자등의 의견수렴활동)

○ 7. 31(금) 14:00 ~ 18:00

- 현장방문(시립곰두리체육센터,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 8. 21(금) 10:00 ~ 12:00

- 제3차 회의(복지시설 평가 관련 보고청취 및 질의, 소위원회 활동 성과 및 토론)

○ 9. 7(월) 10:00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활동결과 보고

※ 소위원회 사정상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위원회 보고자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제출

○ 복지건강본부,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본부에서 수합 정리)

□ 제출자료 요구사항(소위원장 명의로 자료요구)

【복지건강본부 및 여성가족정책실】

1. 소관부서 시설의 현황 및 평가지표

- 대상 : 복지관, 어르신시설, 장애인시설, 자활기관, 정신보건, 보육시설, 여성 가족관련 시설 등 소관부서 각종 시설(서울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시설)

- 시설유형마다 평가되는 사항과 주기가 드러나도록 작성

2. 시설별 평가 결과물(2012, 2013, 2014년)

- 지도점검으로 대신한 경우, 그 내용

3. 시설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각각 평가 내용과 지표

4. 재단에서 시설평가와 관련하여 연구된 연구목록 및 결과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 설립이후부터 현재까지

5. 재단에서 시설평가와 관련하여 연구 결과물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내역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6. 시설 평가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 계획, 시정사항 (요청 사항 포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7. 시설 평가에 참여한 연구진의 평가에 대한 애로사항 및 현행 문제의 문제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 유형별로 명기

8. 소관부서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시설 유형별로 작성)

9. 시설평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민원 내용 및 처리내역, 결과

- 시설유형별로 작성

- 기간 : 2013~2015년 현재

10. 서울시의회와 집행부(2개 재단 포함)가 시설평가와 관련하여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시설평가가 없었던 시설유형의 경우, 그 개선방안 및 현행 제도의 미비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