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심사관련 제출자료

【 감사관 】

□ 요구번호 : 762번

□ 요구의원 : 최조웅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Ⅰ. 세입예산

▣ 2015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Ⅱ. 세출예산

▣ 감사관 소관 2015년 세출예산은 13억 9천 9백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9억 9천 3백만원 대비 29.8% 감액된 수준이며,

2014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은 13억 9천 9백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9억 9천 3백만원 대비 29.8%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1,993,269	1,399,341	△593,928	△29.8%
행정관리	소 계	1,993,269	1,399,341	△593,928	△29.8%
	행정운영경비	573,678	595,116	21,438	3.7%
	재무활동	-	-	-	-
	사 업 비	1,419,591	804,225	△615,366	△43.4%
교 부 금		-	-	-	-

○ 2015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4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4 예산		2015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1,993	1,993	1,399	△594	△30%
사업예산 소계			1,420	1,420	804	△616	△43%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779	779	165	△614	△79%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779	779	165	△614	△79%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26	26	26	0	0%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121	121	114	△7	△6%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3	3	3	0	0%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628	628	21	△607	△97%
시정 청렴도 향상			104	104	123	19	18%
	시정 청렴도 향상		104	104	123	19	18%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58	58	66	8	14%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46	46	45	△1	△2%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0	0	12	12	신규
투자․출연․보조금 지원기관에 대한 현미경 감사로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54	54	53	△1	△2%
	투명하고 효율적인 투자출연기관 경영지원		54	54	53	△1	△2%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사활동 강화 및 윤리경영 지원	54	54	53	△1	△2%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277	277	266	△11	△4%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신고 활성화		135	135	125	△10	△7%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30	30	23	△7	△23%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2	62	62	0	0%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43	43	40	△3	△7%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운영		52	52	52	0	0%
		기강감찰 운영	52	52	52	0	0%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90	90	88	△2	△2%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90	90	88	△2	△2%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206	206	198	△8	△4%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206	206	198	△8	△4%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90	90	85	△5	△6%
		민원조정 · 중재제도 운영	26	26	26	0	0%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7	7	7	0	0%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83	83	80	△3	△4%
행정운영경비(감사관)			574	574	595	21	4%
	기본경비		574	574	595	21	4%
		기본경비	574	574	595	21	4%

▣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집행내역(사업별) : 별첨1

▣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사업별, 연도별)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총사업비	2013년 까지 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유도	324	168	26	26	26	26	26	26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1,447	756	121	114	114	114	114	114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31	13	3	3	3	3	3	3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733	0	628	21	21	21	21	21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청렴도 평가 및 청렴문화 확산)	850	462	58	66	66	66	66	66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청렴시책 평가·시상)	577	306	46	45	45	45	45	45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65	0	0	13	13	13	13	13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사활동 강화 및 윤리경영지원	375	56	54	53	53	53	53	53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550	405	30	23	23	23	23	23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708	336	62	62	62	62	62	62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직제보자 지원	243	0	43	40	40	40	40	40
기강감찰운영	796	484	52	52	52	52	52	52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1,019	489	90	88	88	88	88	88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770	255	90	85	85	85	85	85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	350	194	26	26	26	26	26	26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86	44	7	7	7	7	7	7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941	458	83	80	80	80	80	80

▣ 자치구로 교부 또는 재배정한 사업의 경우는

교부 집행 또는 재배정 집행부분을 포함작성 별도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세입추계 관련자료

○ 2015년도 경기전망 자료 : 해당사항 없음

○ 2015년도 각 세목별 세입추계자료 : 해당사항 없음

○ 2010, 2011, 2012, 2013, 2014년도 세목별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액

(2014년도는 2014.10월말 현재 세입액과 세입결산전망액을 기재)

(감사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2014				2013				2012				2011				2010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세외수입 계			0	0	0	0	0	9	5	4	0	6	6	0	0	10	5	5	0	11.6	11.6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9	5	4	0	6	6	0	0	10	5	5	0	11.6	11.6	0
		기타수입	0	0	0	0	0	9	5	4	0	6	6	0	0	10	5	5	0	11.6	11.6	0

○ 최근 3년간 그 외 수입(잡수입) 세부내역 : 별첨 2

○ 세입추계방법과 추계자료 : 해당사항 없음

※ 특히 지난년도 수입은 각 세목별 자료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

▣ 세출예산 편성관련자료

○ 세출예산 사업별 상세설명자료(산출기초조사서 포함) : 별첨 3

○ 2015회계연도 예산 편성 대비 증가 사업 또는 신규 편성 사업의 증가 또는 신규 편성 상세 사유와 편성근거 자료 : 별첨 4

○ 공유재산관리심의 의뢰서 및 심의 결과(대상사업만) : 해당사항 없음

○ 2015년도 예산편성사업 중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투자심사자료 제출 (투융자심사의뢰서, 투융자심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기술심사심의 결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 전산관련사업의 경우는 안전행정부 중복투자타당성검토 결과, 정보화기획단의 정보화사업타당성검토 보고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서 심사결과 : 별첨 5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세목변경 내역 : 별첨 6

(일자, 상세사유, 변경 전 예산액과 변경 후 예산액 등 포함)

▣ 2014회계연도 예산심사 참고자료(전산자료로 제출)

1. 2014년 10월말까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내역(엑셀화일로 제출) : 별첨 7

예산과목(코드)	사업명	당초 예산액	최종 예산액	사고 이월	명시 이월	계속 비 이월	이용		이체		전용		변경사용		예산 현액	배정 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향후 지출 예상	지출 예상 합계액	집행잔액
회계-정책-단위-세부사업-목-세목
							증	감	증	감	증	감	증	감

2. 사고이월 사업별(2013년도 이월 → 2014년도 집행) 집행(2014년 10월말 현재까지) 내역(엑셀화일로 제출) : 해당사항 없음

예산과목(코드)	사업명	2013년도 사고이월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10월말 현재)	지출잔액	2012년도 이월사유
회계-정책-단위-세부사업-목-세목

3. 2014회계연도 예산 이․전용, 이체, 변경사용 내역(엑셀화일로 제출) : 해당사항 없음

예산과목(코드)	사업명	당초 예산액	금 액		최종 예산액	10월말 현재 집행액	전용(이용) 승인일자	전용(이용)사유
회계-정책-단위-세부사업-목-세목
			감	증

4. 2014회계연도 예산 예비비지출결정 및 집행(2014년 10월말 까지) 내역 (엑셀화일로 제출) : 해당사항 없음

예산과목(코드)	사업명	당초 예산액	금 액		최종 예산액	10월말까지 지출액	예비비지출 결정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회계-정책-단위-세부사업-목-세목
			감	증

5.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경비 예산 편성 내역(화일로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