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1. 5.(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11월 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02-2133-4331
						도시철도총괄팀장		김 신	02-2133-4333
						담 당 자		권영숙	02-2133-4342
	부산광역시 교통국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과장		손명석	051-888-4070
						도시철도운영팀장		최유식	051-888-4083
						담 당 자		신동민	051-888-4081
	대구광역시 교통국 철도시설과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053-803-6640
						철도기획팀장		정희정	053-803-6641
						담 당 자		서승주	053-803-6647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김을수	032-440-5030
						교통정책팀장		지원찬	032-440-3851
						담 당 자		김장기	032-440-3853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임찬혁	062-613-4010
						철도정책팀장		소진호	062-613-4030
						담 당 자		한정주	062-613-4031
	대전광역시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과					철도광역교통과장		송성선	042-270-6040
						광역교통정책팀장		하태산	042-270-605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9매	담 당 자		권혜은	042-270-6051
최악의 도시철도 재정상황…6개 지자체장,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촉구 '공동건의문'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운영 자치단체장 정부‧국회에 전달 - 정부의 손실보전 위한 입법안 연내 처리,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고려한 예산지원 촉구 - 무임승차 수요 급증, 코로나 장기화, 노후시설 재투자 등으로 도시철도 최악의 재정난 - 정부 SOC 재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자금 활용 가능…국회‧정부 결단 촉구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붙임1 참고)

○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기획재정부 등

□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 그리고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감안한 도시철도 예산 국비지원 요청이 핵심이다.

□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 매년 수조원의 여유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 3,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정부가 1984년 도입한 이후 37년 간 시행되며 대표적인 대국민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정책을 도입한 주체인 정부의 국비 보전은 이뤄지지 않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와 손실이 오롯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

○ 도시철도 지원 목적의 교통체계관리계정 비율을 현행 3%(6,606억 원)에서 6%(1조 3,019억 원)수준으로 늘리면 지자체의 연간 무임손실액('19년 기준 약 6천2백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매년 누적돼 총 누적적자는 23조 원에 달하고,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철도 운영기관 누적적자 : 서울 16조 5,441억 원, 부산 2조 726억 원, 대구 1조 6,323억 원, 인천 1조 6,094억 원, 광주 6,209억 원, 대전 6,774억 원

*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 : (’21년) 16% → (’25년) 20% → (’50년) 40%

□ 여기에 수년 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올해도 운영에 따른 부족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약 1조 4천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40년이 지나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으로 노후시설 교체‧보수를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당기순손실(2020년) : 서울 1조 1,137억 원, 부산 2,634억 원, 대구 2,062억 원, 인천 1,591억 원, 광주 375억 원, 대전 436억 원

* 공사채 발행액(2021년) : 서울 1조 2,148억 원, 부산 895억 원, 대구 300억 원, 인천  600억 원(광주, 대전은 미발행)

□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과거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20년 정기국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 '20년 정기국회에서 국회 국토위 위원들이 무임수송 손실지원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지원, 국고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보류됐다.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협의체를 대표하여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붙임1		공동건의문

붙임2		무임손실 관련 참고자료

[ 정부가 노인 무임승차 도입을 지시했다는 논리와 근거 ]

□ 전두환 前 대통령 지시로 서울 도시철도에 노인 무임승차 최초 도입

○ ’84.5.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식에 참여한 전두환 前 대통령이 서울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도입을 구두로 지시*하였으며,

○ 당시 지방자치가 도입되기 전으로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군부정권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음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① 서울특별시에 시장 1인을 두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결국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는 대통령(또는 정부)에 의해 도입 된 것임

<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 당시 신문 및 보도 >

매일경제(’84.5.23)

경향신문(’84.5.23)	동아일보(’84.5.23)

< 뉴스 대본 >

- 서울지하철 2호선 중 시청앞에서 서울대학입구에 이르는 19.2 킬로미터가 준공 개통됨으로써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가 열렸읍니다.

-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이 개통 테이프를 끊고 시승한 지하철 2호선은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한바퀴 도는 순환선으로써 6년만에 완공되었읍니다.

- 지하철 2호선의 역사는 모두 43개인데 이화여대앞역은 전체가 아치형 터널로 돼 있고, 천장이 온갖 전등시설로 갖추어져 화려합니다.

- 서울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로우대증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읍니다.(하 략)

대한뉴스 제 1490호(’84.5.23)

(동영상 출처 : https://youtu.be/8upmaQDWhEc)

붙임3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손실 관련 현황

□ 당기순손실 및 무임손실

(단위: 억 원)

구 분		연평균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당기순손실	11,640	8,419	10,239	10,550	10,756	18,235
	무임손실	5,542	5,366	5,758	5,896	6,230	4,458
서울	당기순손실(a)	-	3,850	5,253	5,389	5,865	11,137
	무임손실(b)	3,368	3,442	3,506	3,540	3,709	2,643
	무임손실 비율(b/a)	-	89%	67%	66%	63%	23%
부산	당기순손실(a)	-	1,364	1,492	1,660	1,525	2,634
	무임손실(b)	1,221	1,111	1,248	1,306	1,396	1,045
	무임손실 비율(b/a)	-	81%	84%	79%	92%	40%
대구	당기순손실(a)	-	1,349	1,593	1,480	1,396	2,062
	무임손실(b)	518	448	547	569	614	416
	무임손실 비율(b/a)	-	33%	34%	38%	44%	20%
인천	당기순손실(a)	-	1,107	1,170	1,216	1,247	1,591
	무임손실(b)	240	172	250	271	297	213
	무임손실 비율(b/a)	-	16%	21%	22%	24%	13%
광주	당기순손실(a)	-	370	354	405	357	375
	무임손실(b)	81	76	87	89	92	63
	무임손실 비율(b/a)	-	21%	25%	22%	26%	17%
대전	당기순손실(a)	-	379	377	400	366	436
	무임손실(b)	109	113	116	117	122	78
	무임손실 비율(b/a)	-	30%	31%	29%	33%	18%

※ 단,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송량 감소로 운수수입 및 무임손실액 감소

□ 누적적자 및 공채 발행액(’21년)

(단위: 억 원)

구 분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누적적자	231,567	165,441	20,726	16,323	16,094	6,209	6,774
공채 발행액	13,943	12,148	895	300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