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1월이후 최근 4년간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 원금 및 환급이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원 금	이 자	환급액
2010	18,097	25	18,122
2011	66,899	9,458	76,357
2012	30,125	114	30,239
2013 (7월말 현재)	5,160	13	5,173

2. 연도별('09~'13. 6월) 지방세환급금(과오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 6	2012	2011	2010	2009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환급금 발생액 (A+B)		833,450	132,633	215,880	225,253	259,684	316,789
환 부 액(A)		829,330	131,031	214,679	224,520	259,100	315,513
미환부액(B)		4,120	1,602	1,201	733	584	1,177
비율	환 부 율(%)	99.5	98.8	99.4	99.7	99.8	99.6
	미환부율(%)	0.5	1.2	0.6	0.3	0.2	0.4

3. 연도별('09~'13.6월) 지방세환급금(과오납)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환부액 사유별 현황								미환부 현 황
	계	국세 경정	법령 환급	소송 등	착오 납부	이중 납부	착오 과세	기타
계	1,144,843	531,755	245,419	190,973	69,344	21,975	35,918	49,560	5,297
2013.6월	131,031	54,512	48,571	9,186	8,715	1,676	2,370	6,001	1,602
2012	214,679	114,939	36,109	26,126	17,889	2,866	7,117	9,633	1,201
2011	224,520	117,983	50,488	20,382	14,177	6,317	6,392	8,781	733
2010	259,100	120,703	77,967	23,600	14,052	5,068	8,296	9,414	584
2009	315,513	123,618	32,284	111,679	14,511	6,048	11,743	15,731	1,177

4. 세외수입 및 지방세의 과오납 발생사유 및 저감대책

□ 환급금(과오납) 발생 사유

❍ 국세 경정 및 법령 개정에 의한 환급금 발생(지방세)

❍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에 의한 환급금 발생(지방세 + 세외수입)

❍ 이중납부 등 납세자가 착오에 의한 환급금 발생(지방세 + 세외수입)

❍ 과세자료 착오에 의한 환급금 발생(지방세 + 세외수입)

□ 저감대책

❍ 국세경정 및 법령 개정에 의한 환급금 발생으로 인해 환급금 발생이 66.2%로 매우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음

- 환급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국세경정 및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 추계 과세되는 국세의 특성 및 법령 개정으로 발생한 환급금 발생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치구 지방세 세목담당자의 정확한 과세를 통해 이의신청, 소송, 착오과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교육, 토론회 등 개최

- 세외수입의 경우 상․하반기 두차례 관련부서 담당자 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

❍ 납세자의 이중납부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온라인 납부를 추진하여 납세자가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사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