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감사 총괄 개요 〉
□ 한강사업본부는 최근 4년간 총 2번에 걸쳐 서울시 자체감사와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 감사 수감현황은 먼저, 2012년 세빛둥둥섬 자체 감사결과 6건의 지적사항을 받았고 현재 조치완료 3건, 조치중 3건임 □ 다음으로는 2012년 9월 종합 감사결과 13건이 지적을 받았으며, 지적 내용으로는 행정상처분 시정 8건, 주의 5건과 재정상처분 6건(144,505천원)으로, 조치결과는 완료 10건,추진중 3건임, ※ 최근 집행전말 감사 수감일(‘15.1.19) - 추진 중인 지적사항은 공사비 환수 2건,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1건으로 재정적 조치사항 진행중이며 현재 재산 압류 절차 진행중

□ 세빛둥둥섬 감사개요

○ '12.1.26 ~ 2.17 감사관(6명)에서 1차 감사 실시

○ '12.3.2 ~ 4.10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법률검토 및 회계분석

○ '12.4.12 ~ 5.18 감사관(6명)에서 2차 감사 실시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조치완료 3건, 조치중 3건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1	□ 운영개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 부과	□ 조치현황 : 완료 - ‘12.8.3 지체상금 92억원 부과(현재 미납부) - ‘13.9.12 조례 제정하여 공공성 확보에 사용하기로 합의 - 금회(제251회) 시의회에 “세빛둥둥섬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정 안건 상정함
2	□ 무상사용기간과 해지시지급금 줄이는 방안 강구 및 지출증빙 검증 - 사업자 귀책 등으로 부당 증액된 총사업비 457억원과 시설운영전 발생 수입 49억원 총사업비에서 감액 - 미디어아트갤러리 공사비 156억원 집행내역 확인 등 총사업비 1,217억원 및 운영비 등 지출증빙 검증	□ 조치현황 : 조치중 - 무상사용기간을 30년 → 20년 + 유상 10년으로 변경(‘13.9.12) - 해지시 지급금은 2014.9월 개장이후 협의예정이며, 합의가 안될 경우 제3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3	□ 독소조항 및 불공정 조항 삭제 또는 수정･보완 방안 마련 - 총사업비 변경 조항, 무상사용기간 연장조항 삭제 - 총선순위채무 범위를 최초 협약내용으로 환원 - 해지시지급금 지급 조항 삭제 또는 시설 인수자의 인수대금 범위내로 수정 - 담보 추가설정 제한 등 협약서 제56조(양도)규정 보완	□ 조치현황 : 조치중 - 무상사용기간 30년을 → 무상 20년 유상 10년으로 변경(‘13. 9.12 ) - 해지시 지급금은 2014.9월 개장이후 협의예정이며, 합의가 안될 경우 제3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4	□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한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방안 강구	□ 조치현황 : 완료 - ‘13. 9.12. 운영정상화 합의관련 시의회 보고완료 - 제250회 시의회 의견 : 세빛둥둥섬 정상화 의지 갖고 추진바람 (의안번호 1682번) - 금회(제251회) 시의회에 “세빛둥둥섬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정 안건 상정함
5	□ SH공사 출자원금 회수, 향후 출자 제한 및 운영정상화시 지분 매각 방안 마련	□ 조치현황 : 조치중 - SH공사에서 검토중 (세빛둥둥섬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방안마련 가능)
6	□ 무상 제공한 주차장 위탁사용료 징수방안 강구 및 위탁계약 체결 - ㈜플로섬 조성 주차장 188면 위탁료 (63백만원) - ㈜플로섬에 추가제공한 주차장 303면은 위탁계약 체결후 관리	□ 조치현황 : 완료 - ㈜플로섬 조성 주차장 188면은 자문변호사 2인의 법률검토결과 ‘위탁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의견임. - ㈜플로섬에 추가제공한 주차장 303면은 ‘13.2월부터 공개경쟁 입찰로 위탁계약 하여 관리 중임

□ 종합 감사개요(별첨)

*○********2012.9.13(목) ~ 9.26.(수) (기간 중 10일간)

*○********감사담당관 외 7명

*○********2009. 1월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전반

*○ 감사결과 : 총 30건(완료 25건, 추진중 5건)

-*행정상 조치 : 13건 (시정 8, 주의 5) - 완료 10, 추진중 3

* 현지시정 17건(별도) - 완료 16건, 추진중 1건

-*재정상 조치 :  6건  144,505천원 환수 등

일련 번호	소관부서	제 목	처분요구
			행정상	재정상(천원)
				조치	금액
1	운영부	한강전망카페 사용료 과소 징수	주의
2	운영부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3	운영부	하천점용허가한 유선장 불법 전대 등 관리 소홀	시정
4	운영부	뚝섬 윈드서핑장 운영업체의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시정
5	운영부	수상레저사업 등록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징수	10,980
6	시설부	강재 사용비 과다 계상 및 고철 금액 미감액	시정	감액	79,100
7	공원부	사석 자재 및 토사 운반비 정산 부적정	시정	환수	23,124
8	시설부/공원부	조경석 설치 및 건설기계 중기 단가 산출 부적정	시정	환수	15,225
9	공원부	용역 감리원 선정 부적정	주의
10	총무부	동일 사업을 여러 개로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주의
11	운영부	물품 제작 구매 시 부적정한 원가계산	주의
12	총무부	본부 등 25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 관리 부적정	시정	환수	1,708
13	공원부	준공검사 조서작성 소홀 및 지연배상금 미부과	시정	징수	14,368
1	총무부	구내식당 운영 관리 부적정	현지시정
2	총무부	세외수입 관리 부적정	현지시정
3	총무부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출 품의방법 부적정	현지시정
4	총무부/운영부	용역 성과 미활용에 따른 예산 낭비	현지시정
5	운영부	한강전망 쉼터(잠실마루, 광진교8번가) 관리 소홀	현지시정
6	운영부	청원경찰 채용공고 부적정 및 직무수행교육 미실시	현지시정
7	운영부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현지시정
8	운영부	하천점용료 과다 징수	현지시정
9	운영부	유선사업 면허 기간연장 관련업무 소홀	현지시정
10	운영부	한강전망 카페․쉼터 무상사용 허가 부적정	현지시정
11	운영부	수상관광콜택시 도선장 설치장소 점용허가 부적정 지연	현지시정
12	운영부	한강 공원 매점운영 사업 계약내용 부적정	현지시정
13	공원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현지시정
14	공원부	막구조파고라 직접시공 관리 소홀	현지시정
15	공원부	한강 제외지 나무 심기 부적정	현지시정
16	공원부/시설부	건설공사 하자 최종검사 부적정	현지시정
17	시설부	시설물 손상에 대한 보수·보강 부적정	현지시정

-*신분상 조치 : 서울시 직원 (12명) 훈계 3, 주의 9(한강사업본부 : 주의 4)

<별첨>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 지적사항 : 총 13건(완료 10건, 추진중 3건)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1	한강전망카페 사용료 과소 징수	향후 허가 시 허가기간 동안 매년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징수토록 하고 관련 규정 미숙지로 업무를 부적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운영과) 2012.11월 한강교량 전망카페 입찰공고문에 매년 사용료 재산 정부과함을 게재하였으며, 사용․수익허가시 일반조건(제4조, 사용료)에 명기하여 적절히 처리하였음 ※ 직원교육실시(운영과-682호, ’13.1.28)
2	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자벌레)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운영과) 사용․수익허가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명확히 부여하는 등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음 ※ 직원교육 실시(운영과-682호,’13.1.28)
3	하천 점용허가한 유선장 불법 전대 등 관리소홀	하천점용허가 받은 유선장을 불법 전대하고 유선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잠두봉 유선장을 전대하고 있는 ㈜씨앤한강랜드에 대한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선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 조치현황 : 완료(수상관리과) 임대기간이 만료된(’12.9.30) 잠두봉 유선장을 씨앤한강랜드에서 직접 경영하도록 조치함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4	뚝섬 윈드서핑장 운영업체의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하천점용 허가조건에 반하여 영업행위를 한 단체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운영과) 향후, 재위반시 허가 취소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징구하는 한편, 광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광진 경찰서에 고발 조치함(‘13.1.2) ※ 고발조치에 따른 검찰 처분결과(클럽 6) - 구약식 벌금 2건, 혐의 없음 4건 ※ ‘12.12월 확인서(확약서) 징구 후 재적발 단체 “한국사회체육윈드서핑 연합회”에 대하여 고발조치(’13.6.24 ‘13.8.22) 및 연장불허 처분(’13.8.30) -> ‘13.10.8 소송 제기
5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 ‘09.~’10년 미부과한 구조선에 대한 하천점용료 10,980천원 즉시 부과 - 현재 등록된 레저사업에 대한 결격 사유 조회 후 결격사항 발견 시 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사업주 명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등록 취소 또는 보험 가입토록 조치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수상관리과) 부과 : 총15건 10,980천원 □ 징수 : 13건 9,670천원 □ 체납 : 2건 1,310천원 ※체납사유 - 부과대상 업체 폐업 - 대표자 소유재산 무 (교도소 수감 중) ※ 분기별 재산조회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반드시 징수 □2013.1.16 점용료 부과 및 수납 완료 □2013 수상레저사업등록시 사업주 명의로 보험가입 완료.
6	강재 사용비 과다 계상 및 고재처리 비용 미반영	- 3차 공사대금 지급 시 과다 지급한 23,400천원과 과다하게 계약된 55,700천원 등 총 79,100천원을 도급비에서 감액하고 - 과다 계상된 23,400천원을 감액 설계변경하지 않고 지급한 책임 감리원 수성엔지니어링 박두재에게 ‘주의’ 처분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기전설비2과) □2013.8.29.설계변경(전체5회) 감액 완료 □책임감리원 박두재□주의□처분 조치완료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7	사석ㆍ토사운반 등 정산 및 시공 부적정	- 과다 지급된 공사비 23,124천원은 환수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사석과 계단은 보완ㆍ재시공토록 하고, - 실시공과 다르게 정산하고 시공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못한 책임감리원 삼보기술단 김영수 및 제일엔지니어링 김동훈에게 ‘주의’ 처분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추진중(생태공원과) □’13.1.9일자 보완, 재시공, 환수 통보 (1차) □’13.10.29일자 보완, 재시공, 환수 통보 (2차) □‘주의’처분 통보 완료. □‘14.2. 납부독촉고지서 송달 □‘14.4. 납부독촉고지서 송달 □‘14.4. 압류절차진행(재산조회) - 과다지급된 23,124천원중 · 양화생태공원사업사업 사석과다 14,343천원- ‘14.6.9 납부완료 · 이촌생태공원사업 운반과다 8,781천원 충정종합건설(주)은 행정심판 결과 각하 결정 · 재산압류
8	조경석 설치 및 건설기계 중기 단가 산출 부적정	- 과다 지급된 공사비 11,001천원(시설부) 및 4,224천원(공원부)은 환수 조치하고, - 설계변경 시 단가 산출 근거 자료(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의 적용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 후 준공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추진중(생태공원과) □2013.1.9일자 환수 통보(1차) □2013. 5. 21 과다 지급된 공사비 중 시설부 : 11,001천원 환수 완료 공원부 : 2013.10.29일자 환수 통보(2차) □2013. 2.22 직원교육 완료 □‘주의’처분 통보 완료. □2014.2월 납부고지서송달 □2014.3월 독촉고지서발송 □2014.4월 독촉고지서발송 □2014.4월 압류철자진행을위한 재산조회 · 교량하부정비공사 품과다3,201천원 창일산업(주) - 납부완료(4.30일) · 조경수목 품과다 1,023천원 ㈜부여조경 – 재산압류
9	용역 감리원 선정 부적정	향후 계약 목적에 맞는 감리원을 선정토록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공원기획과) □2013. 2.22 직원교육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10	동일 사업을 여러 개의 사업으로 분리 발주	향후 계약업무 처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총무과) □계약직원 및 서무직원 교육 실시 - 2013.1.28(총무과-1245호)
11	물품 제작 구매 시 부적정한 원가계산	향후 물품 구매시 원가산정 내역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면밀히 확인 후 추진하도록 직원 교육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환경과) 화장실 신축구매에 따른 원가산정시 기술개발비 반영이 잘못(내용누락) 되었다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공사나 물품구매시 원가산정시 관련 사항 비교 등 관련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직원교육을 하였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12	본부 등 25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 관리 부적정	- 근무정원이 변경(감소)되었는데 도급 금액을 감액 정산하지 않고 지급한 용역대금 1,708,600원은 환수하고, -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 시 계약조건을 숙지하여 반드시 용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도급금액을 지급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 조치현황 : 완료(총무과) □환수완료(1,708,600원) □직원교육 완료(2.22)
13	준공검사 조서작성 소홀 및 지연배상금 미부과	- 지연배상금 14,368천원을 부과징수 - 준공검사조서에 지연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책임감리원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신명식에게 ‘주의’ 처분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추진중(생태공원과) □2013.1.9일자 환수 통보(1차) □2013.10.29일자 환수 통보(2차) □‘주의’ 처분 통보 완료 □2014.2 납부고지서 송달 □2014.4 납부고지서 발송 □2014.4 압류절차 진행을 위한 재산조회 신청 결과 재산없음 통보 □2014.6 압류절차진행- 건설공제 조합 출자증권 압류

□ 현지시정 : 총 17건(완료 16건, 추진중 1건)

관리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현지시정 -1	구내식당 운영 관리 부적정	향후 구내식당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직원 교육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총무과) □직원교육 실시 - 2013.1.28.(총무과-1245호)
현지시정 -2	세외수입 관리 부적정	세입조치하지 않고 있는 세외수입을 즉시 조치하고 적정하게 세외수입을 관리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총무과) □직원교육 실시 - 2013.1.28(총무과-1245호) □2013.02.15일 3,076,340원 세외수입 처리(총무과-1658)
현지시정 -3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출 품의방법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출 시 건별로 품의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총무과) □직원교육 실시 - 2013.1.28.(총무과-1245호)
현지시정 -4	실시설계 및 연구 용역 결과 미 활용	용역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용역 추진 시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수상관리과) □용역결과 활용 노력 : 한강공원 와이 파이존 설치(u-한강사업과-101410,’11.8.25) □향후 용역 추진시 활용계획 검토예정 □수상시설물의 신규 유치, 기존 유선장 등 수상시설물의 리모델링 권역별로 재배치 등「수상시설물설치 및 유지 관리 지침」을 적용할 계획임
현지시정 -5	한강전망 쉼터(잠실마루, 광진교8번가) 관리 소홀	잠실마루 쉼터 및 음료자판기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운영과) □광진교8번가에 설치된 자판기 자진 철거 완료 □송파구청에서 ‘창업체험교육장’으로 이용 하는 잠실마루쉼터의 사용은 ‘14..12월 종료 예정 (다른 장소로 이전)
현지시정 -6	청원경찰 채용공고 부적정 및 직무수행교육 미실시	- 직원 채용 시 남녀 차별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 김○○, 신○○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경찰교육기관 직무수행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운영과) □청원경찰 채용시 공고시 남․녀 차별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조치 □경찰청교육기관으로부터 ’12.12.3~14(2주간)교육실시완료. ※ 직원교육 실시(운영과-682호,’13.1.28)

관리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현지시정 -7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출장 복귀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를 한 경우에만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전 직원에게 교육시키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총무과) □직원교육 실시 - 2013.1.28.(총무과-1245호)
현지시정 -8	하천점용료 과다 징수	하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료를 징수하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운영과) □하천법 관계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료를 징수토록 직원교육을 실시(‘13.1.28)하였고, 향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적정한 하천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직원교육 실시(운영과-682호,’13.1.28)
현지시정 -9	유선사업 면허 기간연장 관련업무 소홀	관련법에 따라 유선면허 업무를 처리하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수상관리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관련사항에 대해 직원교육 실시(’13.1.28)
현지시정 -10	한강 전망카페 무상사용 허가 부적정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아닌 서울시장에게 한 무상사용 허가는 시정하고, - 송파구청장에게 무상사용 허가한 잠실대교 전망쉼터는 자체수익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하게 조치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운영과) □장애인복지정책과장에게 재산관리 분임 완료(‘14.1.27) □송파구청에 참살이 사업의 수익발생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수익 발생 없음 - 송파구청의 잠실마루쉼터 사용은 ‘14.9월 종료 예정(다른 장소로 이전)
현지시정 -11	수상관광콜택시 도선장 설치장소 점용허가 부적정 지연	한강수상콜택시 사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선장 설치장소 점용 허가 조속히 마무리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추진중(공원사업과) □‘09.5.19 민원발생 이후 2차에 걸쳐 이전명령(이촌→양화)하였으나, 운영업체에서 행정 소송를 제기하여 우리시가 패소(’10.10.6, ‘13.1.24) □수상택시 도선장을 이촌동에 점용허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으나 설득이 어려운 실정이며, 세월호사고 이후 운영중단하고 있어 수상택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도선장 이전 등 처리방안을 마련하코자 함

관리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현지시정 -12	한강공원 매점운영 사업 계약내용 부적정	사업계약의 불합리한 내용을 변경하고 향후 업무처리 시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운영과) □향후 업무처리시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교육함 ※ 직원교육 실시(운영과-682호,’13.1.28)
현지시정 -13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총무과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보험금 등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총무과) □2013. 2.22 직원교육
현지시정 -14	막구조 파고라 직접시공 관리 소홀	건설공사 추진 시 건설업자가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녹지관리과) □2013. 2.22 직원교육
현지시정 -15	한강 제외지 식재 부적정	교목 413주는 치수상 지장 유무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제방 비탈면에 식재한 느릅나무 5주는 이식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녹지관리과) □수리검토를 통한 치수상 지장 없음을 확인□제방 비탈면 수목 이식 완료(’13.5.8)
현지시정 -16	건설공사 하자 최종검사 부적정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생태공원과) □2013. 2.22 직원교육
현지시정 -17	시설물 손상에 대한 보수․보강 부적정	앞으로,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후 발견된 손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조치현황 : 완료(치수과) □직원교육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