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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최근 3년간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 및 건의사항 제출 요청

1.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제도와 관련하여 시·도별(시·군·구 포함) 최근 3년간(‘12년~’14년)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붙임1의 예산성과금제도 개요를 참고하여 붙임2(지급 현황) 및 붙임3(건의사항)을시·도별로 취합 후 3.13(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산성과금 제도 개요 1부.

2. 최근 3년간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 1부.

3. 건의사항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예산담당관),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재정정책과장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재정정책과-1127									(	2015.03.09.					)		접수			예산담당관-2749								(	20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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