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민원일시	2018.9.13. 20:10
민원인	이○○(○○광역시 ○○구 ○○○로 94번길 1,4
민원내용	- 저는 ○○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맡으면서 소화기를 구입 교체했습니다. - 소화기를 배출하기 전에 먼저 해당구청에 소화기 배출에 관한 문의글을 올렸고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구청의 청소행정과 직원의 전화답변에 의하면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든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체로 연락해보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쉽게 버리는 방법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요일에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수거는 해가지 않고 전화전호 메모장(1522-5119, 한국소방안전협동조합)으로 전화해서 처리하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구청으로 전화했더니만 그 때 그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받아서 소방서에 받아 주니 같다주시든지, 폐기물처리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처리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버리지 못한 소화기가 터져서 주민이 다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마음을 조리고 있는데, 구청 직원은 여기 저기로 업무를 떠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내용	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시군구의 폐기물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별도의 수수료스티커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군구의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소화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유사품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압력계가 달리지 않은 가압식소화기는 내부에 가압용기가 있어 용기외부가 심하게 녹슬 경우 사용 시 폭발우려가 있으며, 안전한 처리를 위해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무료수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인 ○○구청 청소행정과(☎ 0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