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련법령 개정 사항(요약)

□ 소방기본법

1. 소방기본법(개정, 2017. 12. 26)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비상소화장치 설치 근거 마련(신설)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 소방기본법에 진로양보의무 규정(신설)  과태료 200만원 이하

2. 소방기본법(개정. 2018. 2. 9)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 :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근거 마련(신설)

이 법 시행이후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제56조(과태료) ②  :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 주차 금지(신설)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도로교통법

1. 도로교통법(개정. 2018. 2. 9)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5m이내(신설)

제156조(벌칙)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제160조③ 영상기록물등에 입증시 과태료 20만원 이하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제156조(벌칙)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제160조③ 영상기록물등에 입증시 과태료 20만원 이하

□ 주차장법

1. 주차장법(개정. 2017. 10. 24)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 노상주차장 설치시 소방서장의 의견을 구함.

최근 진로양보의무 위반 등 관련법령 개정 사항

□ 개정사항 요약

1. 소방기본법(개정, 2017. 12. 26)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비상소화장치 설치 근거 마련(신설)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 소방기본법에 진로양보의무 규정(신설)  과태료 200만원 이하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비상소화장치 설치 근거 마련(신설)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시행일 : 2018.6.27.] 제10조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 소방기본법에 진로양보의무 규정(신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26.>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시행일 : 2018.6.27.] 제21조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유없는 사용 금지(신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목개정 2017.12.26.]    [시행일 : 2018.6.27.] 제28조

제50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개정 2017.12.26.>   [시행일 : 2018.6.27.] 제50조

제56조(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2017.12.26.>  [시행일 : 2018.6.27.] 제56조

최근 불법주정차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 개정사항 요약

1. 소방기본법(개정. 2018. 2. 9)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 :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근거 마련(신설)

이 법 시행이후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제56조(과태료) ②  :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 주차 금지(신설)  과태료 100만원 이하

2. 도로교통법(개정. 2018. 2. 9)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5m이내(신설)

제156조(벌칙)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제160조③ 영상기록물등에 입증시 과태료 20만원 이하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제156조(벌칙)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제160조③ 영상기록물등에 입증시 과태료 20만원 이하

3. 주차장법(개정. 2017. 10. 24)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 노상주차장 설치시 소방서장의 의견을 구함.

□ 소방기본법(개정. 2018. 2. 9)-시행일 2018.8.10.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 :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근거 마련(신설)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2.9.]

제56조(과태료) ② :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 주차 금지(신설)  과태료 100만원 이하

②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8.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도로교통법(개정. 2018. 2. 9)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제156조(벌칙)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제160조(과태료)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12.2.>

부      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차장법(개정. 2017. 10. 24)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부      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