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이사회 및 총회 결의 관련 안내문

1. 공익법인상 공익법인 이사회 결의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인법)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사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금지하는 서면결의 해당 여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즉, 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이사임을 확인),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한 이사회 진행은 금지되는 서면결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공익법인은 이사회 소집을 물리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이사회 결의가 가능.

※ 단, 회의록 작성시 참석한 의장 및 이사의 기명날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이사들의 결의에 대한 사항이 지정된 장소, 시간 내에 도달하여야 함.

2. 민법 상 비영리법인 총회 결의

○ 민법 상 총회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는데, 이때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결의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사원들을 모으지 않고 서면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총회 결의방법에 있어 공익법인법과 달리 서면결의에 의한 방식을 막고 있지 않는 점, 그 외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에 의한 총회 결의 진행 또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움.

※ 단, 회의록 작성시 참석한 의장 및 이사의 기명날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사원들의 결의에 대한 사항이 지정된 장소, 시간 내에 도달하여야 함.

3. 민법 상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

○ 민법상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사항은 정관에 따르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함.

4. 사업실적 서류제출 유예기간

○ 서울시가 관리 감독하는 비영리법인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미진행, 혹은 연기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4월 30일까지 서류를 제출 하되, 별도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