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문

1		산정 개요

□ 기준인력

□ 일반직 공무원

○ (국가시책) 주요 사업에 한해 지자체별 상대적인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반영

○ (인구수요 조정) 지속적 인구증가지역에 대해 인구증가 및  주민수 대비 공무원수 편차 해소에 대응한 인력 보강

○ (기타사항) 지자체 현안수요 건의사항 일부 반영 등

* 인력여건을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필수인력 일부 반영

□ 소방직 공무원

○ (현장 3교대) 시‧도의 ’13년 확충계획안을 전부 반영

○ (관서 신설 등) 3교대 완료지역에 한해 시·도별 소방수요, 인력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반영

□ 별도정원 및 무기계약직

○ (별도정원) 직무파견의 경우 행안부와 사전협의한 정원은 전부 반영, 시‧도 자체승인한 정원은 선별 반영, 교육파견은 전부 반영

* 예비산정안 대비 직무파견 일부 추가 반영, 교육파견은 재반영

○ (무기계약)  정부 대책(‘12.1월)에 따라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조직관리 기준에 반영

* ‘12년도 전환인력은 전부 반영하되 ‘13년도 계획은 1/2반영후 ’14년 총액인건비 산정시 사후 정산

□ 인건비 단가 등

□ 공무원 인건비 단가 책정

○ 지자체별 ’12년 단가에 공무원 총보수인상률(4.2%) 반영

- 신규 사회복지직 증원분은 3천만원* 일괄 적용

* 기준재정수요는 국비지원분(서울 50%, 기타 70%)을 차감 반영

□ 기타사항

○ 단가, 인센티브 산정 등과 관련하여 기초자료 오류, 누락 등이 확인·소명된 경우 수정 반영

※ 기타 세부사안은 기통보한 기본방안 및 예비산정방안 참조

2		총액인건비 운영

□ ’13년도 총액인건비 운영 : 자치단체

○ 자치단체의 정원과 인건비 예산은 행안부가 제시한 조직관리기준 기준인력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 및 운영

- 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한 초과현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시군구 청사방호를 위한 청경채용 인력, 예외적 실증원 가능 정원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해서 예산편성 가능

○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총액인건비 총액은 준수하되, 기준인력 1% 범위 내에서 정원 초과책정 가능

□ ’13년도 총액인건비 조정 : 행정안전부

○ 기준인력 준수, 행정직 재배치 등 사회복지인력구조 개선,  인건비 절감 운영 등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2		행정 사항

○ ’12~’16년 시‧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한 정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조치

○ ’13년 총액인건비 산정에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정통보

‘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문

1		산정 개요

□ 기준인력

□ 일반직 공무원

○ (국가시책) 주요 사업에 한해 지자체별 상대적인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반영

* 원전안전관리인력 2명 중 1명은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채용 권고

○ (인구수요 조정) 지속적 인구증가지역에 대해 인구증가 및  주민수 대비 공무원수 편차 해소에 대응한 인력 보강

○ (기타사항) 지자체 간 정원조정, ’11년 한시사업인력 회수, 조직개편 보정, 지자체 현안수요 건의사항* 일부 반영 등

* 인력여건을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필수인력 일부 반영

□ 소방직 공무원

○ (현장 3교대) 시‧도의 ’12년 확충계획안을 전부 반영

○ (관서 신설) 3교대 완료지역에 한해 시·도별 소방수요, 인력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반영

□ 별도정원 및 무기계약직

○ (별도정원) 직무파견의 경우 행안부와 사전협의한 정원은 전부 반영, 시‧도 자체승인한 정원은 선별 반영, 교육파견은 전부 반영

* 예비산정안 대비 직무파견 일부 추가 반영, 교육파견은 재반영

○ (무기계약) 2년 이상 근무한 지자체별 자체전환자(퇴직인원은 제외)는 조직관리기준에만 반영하고, 기준재정수요는 미반영

⇒ 아울러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운영이 가능토록 허용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13(2011.12.06)

□ 인건비 단가 등

□ 공무원 인건비 단가 책정

○ 지자체별 ’11년 단가에 공무원 총보수인상률(4.9%) 반영

- 신규 사회복지직 증원분은 3천만원* 일괄 적용

* 기준재정수요는 국비지원분(서울 50%, 기타 70%)을 차감 반영

□ 기타사항

○ 단가, 인센티브 산정 등과 관련하여 기초자료 오류, 누락 등이 확인·소명된 경우 수정 반영

※ 기타 세부사안은 기통보한 기본방안 및 예비산정방안 참조

2		총액인건비 운영

□ ’12년도 총액인건비 운영 : 자치단체

○ 자치단체의 정원과 인건비 예산은 행안부가 제시한 조직 관리기준 기준인력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 및 운영

- 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한 초과현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자, 예외적 실증원 가능 정원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해서 예산편성 가능

○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총액인건비 총액은 준수하되, 기준인력 1% 범위 내에서 정원 초과책정 가능

□ ’13년도 총액인건비 조정 : 행정안전부

○ 소방 3교대 및 신규 사회복지직 증원분은 ’12년 확충계획 중 미충원분에 대해 ’13년 총액인건비 산정시 제외하는 사후정산제 적용(미충원분 인건비의 120% 삭감)

○ 기준인력 준수, 행정직 재배치 등 사회복지인력구조 개선 실적, 인건비 절감운영 등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3		행정 사항

○ ’11~’15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한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조치

○ 총액인건비 산정에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정통보

‘11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문

1		산정 개요

□ 기준인력

□ 일반직 공무원

○ 인구 등 행정수요 증가 시·도 및 시·군·구 ⇨ 인력보강

* 사회복지 증원 인력은 본청 복지부서 및 읍·면·동 복지분야에 필수 배치 권고

○ 인구감소, 주민수 대비 공무원 과대 市·郡·區 등 ⇨ 인력동결

* 예비산정안 대비 시·도 일부 정부사업 소요인력 신규반영

□ 소방직 공무원

○ ‘11년도 시·도별 인력 확충계획안을 반영, ’10년 확충계획 미이행분에 대해선 사후정산(미충원 인건비의 120%)

* 예비산정안 대비 일부 시·도 소방직 충원계획 수정반영, ‘10년도 자체조정을

통해 확충한 인력은 해당 인건비의 100%만 사후정산

□ 별도정원 및 무기계약직

○ (별도정원) 직무파견의 경우 행안부와 사전협의한 정원은 전부 반영, 시‧도 자체승인한 정원은 선별 반영(교육파견은 전부 반영)

* 예비산정안 대비 직무파견 일부 추가 반영, 교육파견은 재반영

○ (무기계약) 2년 이상 근무한 지자체별 자체전환자(퇴직자 등 기존인력 대체분은 제외)는 조직관리기준에만 반영하고, 기준재정수요는 미반영

* 당초 ‘10년도 신규전환 인원에서 ’10년도 퇴직자인원을 제외하여 반영키로 하였으나, 무기계약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정방식 수정

□ 인건비 단가, 인센티브

□ 공무원 인건비 단가 책정

○ ‘09년도 인건비 결산액을 기준으로,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단가에 평균단가와 자치단체 개별단가간 차액의 50%보정

* ‘10년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변경사항도 반영

□ ‘08년 조직개편 인센티브

○ ’11년도부터는 ‘08년 조직개편에 따른 인센티브를 교부세 자체노력항목으로 별도 반영(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 인센티브 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11년 2/3 → ’12년 1/3 → ‘13년 페지)

□ 복지인력·조직 개선지침 이행 인센티브

○ ‘09년도 복지 인력·조직 개선지침의 일환으로 시행한 동담당제운영 개선 방안을 일부 보안·시행

<당 초> ⃟ 12명 미만 동 : 담당폐지 ⃟ 12명 이상 동 : 1담당	⇨	<보 완> ⃟ 8명 미만 동 : 담당폐지 ⃟ 8명~15명 동 : 1담당 ⃟ 16명 이상 동 : 2담당

○ ‘11년도 1/4분기까지 이행토록 하고, 이행성과에 따라 ’12년도 총액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세부 인센티브안은 기본방안 참조

□ 사회복지 인격보강 인센티브

○ ‘11년도 1/4분기까지 시·군·구 통합조사, 사례관리 부서 및 읍·면·동 복지분야로의 행정직 보강 인력에 대해 ’12년도 총액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세부 인센티브안은 예비산정결과 참조

※ 기타 세부사안은 기통보한 기본방안 및 예비산정방안 참조

2		총액인건비 운영

□ ’11년도 총액인건비 운영 : 자치단체

○ 자치단체의 정원과 인건비 예산은 행안부가 제시한 조직 관리기준 기준인력과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운용 및 편성

◆ 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한 초과현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10년도 예외적 실증원 가능 정원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해서 예산편성 가능

□ ’12년도 총액인건비 조정 : 행정안전부

○ ‘11년 확충계획 인력 미충원분에 대해 ’12년 총액인건비 산정시 제외하는 사후정산제(미충원 인건비의 120%) 지속운영

3		행정 사항

○ ’10~’14년 시·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11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한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조치

○ ‘11년은 산정에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정통보

‘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문

1		산정 개요

□ 기준인력

□ 일반직 공무원

○ 인구 등 행정수요 증가 시‧도 및 시‧군‧구 ⇨ 인력보강

○ 인구감소, 주민수 대비 공무원수 과다 市‧郡‧區 등 ⇨ 인력 동결

* 4대강살리기 소요인력은 사업의 중요성‧긴급성 등을 감안 예외적 보강

※ 예비산정안 대비 국정시책 일부 분야의 지자체별 증원인력 변경

□ 소방직 공무원

○ ‘10년도 시‧도별 인력 확충계획안을 반영, ’09년 확충계획 미이행분에 대해선 사후정산

* 확충 계획이 총 잔여인력을 초과한 곳은 잔여분만 반영, 조직/소방부서 미합의지역은 ’12년도 목표달성을 위한 적정인력(총 잔여인력÷3년) 반영

□ 별도정원 및 무기계약직

○ (별도정원) 직무파견의 경우 행안부와 사전협의한 정원은 전부 반영, 시‧도 자체승인한 정원은 선별 반영 (교육파견은 전부 반영)

○ (무기계약) 비정규직법 시행(’09.7월) 이후 자치단체별 자체전환자는 조직관리기준에만 반영(기준재정수요 미반영), 기존전환자는 종전과 동일

□ 인건비 단가 등 산정방식

□ 공무원 인건비 단가 책정

○ 유형별 평균단가에 평균단가와 자치단체 개별단가간 차액의 50%를 보정

□ 인건비 범위 조정

○ 자치단체별 편차가 과도한 6개 예산항목을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제외 (총 항목 19개→13개)

※ 제외대상 : 기타직인건비 1개(연금지급금) / 각종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 5개

□ 인센티브

□ ‘08년 조직개편 이행실적 반영

○ 조직개편 이행 자치단체는 절감인건비 및 인센티브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

○ 미이행 자치단체는 미이행분의 20%~40%를 조직관리기준 및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삭감

□ 사회복지 관련 조직‧인력 개선지침

○ 동담당제 운영 지침 이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인력보강 등 지침 이행실적을 인건비 산정에 반영

※ 세부 산정방안은 기통보한 예비산정방안과 동일

2		총액인건비 운영

□ ‘10년도 총액인건비 운영 : 자치단체

○ 자치단체의 정원과 인건비 예산은 행안부가 제시한 조직관리기준 기준인력과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운용 및 편성

□ 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한 초과현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예외적 실증원 가능 정원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해서 예산편성 가능

※ 연금부담금 인상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별도 검토

□ ‘11년도 총액인건비 조정 : 행정안전부

○ ‘10년 소방확충계획인력 미충원분에 대해 ’11년 총액인건비 산정시 제외하는 사후정산제 강화 계획

※ 현행 미충원 인건비 환수율(100%)을 상향 조정

○ ‘08년 조직개편에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는 지속 운영

3		행정 사항

○ ‘09~’13년 시‧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한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조치

○ ‘10년은 산정에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정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