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결과 민의수용 누리과정 정부․국회 해결 촉구 결의문

○ 4.13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28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당정 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류지영 의원 등 27명의 의원은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의 재원 중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전액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하여 누리과정과 같은 정부 주요 교육정책사업을 각 시․도 교육청의 세출예산으로 의무편성 하도록 하는 강행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법률안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교육감의 자주재정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더 이상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 그러나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4.13 총선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정책결정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현재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 역시 이러한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시책 사업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대선공약으로 밝히면서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을 실현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 이처럼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 현실은 외면한 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것만을 계속 강조하면서 여론을 호도해 왔다. 이는 국가정책을 신뢰한 국민을 명백히 기망한 처사였다.

○ 4.13 총선결과 민의는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독선적 정책추진을 묵과하지 않았다. 국민은 주권행사를 통해 지방교육자치를 황폐화하고 누리과정 재원분담 논란을 촉발한 정부와 여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누리과정 재원분담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 투자 및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강제한 법령 일체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16년  5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