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공사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사업기간 연장)

2016.  01.

서 울 특 별 시

2016년도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사업명 :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공사

Ⅰ. 사업관리 항목

□ 사업관리코드

회계	소관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광역지역 발전특별	국토교통부	광역발전	교통및물류	도로	지자체도로 건설자원	광역도로	사가정~ 암사동
39	26	02	120	121	1900	1938	319

□ 관리항목

사 업 유 형		사업수행 (대행)기관명	총액계상 예산사업	R&D 사업
토목사업	건축사업
광역도로		서울특별시	○

□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행기간		용역 수행기관	용역결과 총사업비	B/C	AHP	비고
	착수	완료
기본계획(구상)
예비타당성조사	1999.03.	2000.07	명지대, 유신, 현대건설		2.68	○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2001.06	2003.09	(주)삼안기술공사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1,902
실시설계	2003.12	2005.09	(주)도화종합기술공사	5,113
공사착공 (총공정률 94%)	2006.04		현대건설(주)	205,394			·최저가낙찰제 ·낙찰율 70.734%

□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현행(A)	변경요구		조정(B)	증(△)	감
					(B-A)	%
	411,679
사업기간	현 행		요 구		조 정
	2001년 ～ 2015년		2001년 ～ 2016년

Ⅱ. 사업 세부설명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2133*****
		광역도로계획팀장	최연호	2133-8086
		담당 주무관	김대희	2133-8087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강동구와 구리시를 연계하는 한강횡단 직결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천호대교 및 올림픽 대교 등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 서울 강동구⋅구리시⋅하남시 주변 개발에 따른 유입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간 연계도로망 확충 및 주변교통수요를 흡수하여 교통난 해소

□ 사업위치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2001년 ～ 2015년 (15년)	411,679	○ 총연장 2.7km, B=24m∼44m(4∼6차로)

□ 사업 기대효과

○ 서울 강동구⋅구리시를 연결하여 지자체간 교통체증 해소 기여

○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와의 접속으로 도심통과 교통량의 분산 및 서울로의 접근성 증대로 지역개발 촉진 유도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추진경위 〉

- 1997. 04. 10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정·공포

- 1998. 01. 17 : 동법 시행령 제정·공포

- 1998. 12. 24 : 제1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수립

(18개사업 61.8㎞를 광역도로로 지정)

- 1999. 12. 29 : 제1차 수도권광역도로교통5개년계획 추진 확정

- 1999.03.13～2000.07.31 :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시행(기획예산처)

(총사업비 3,093억원, B/C=2.68)

- 2001.06.01 : 중앙재정 투․융자 심의(행정자치부)

- 2004.04.21 :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계속사업으로 추진 확정

○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

-  총연장(L=2.7km, B=24m∼44m)

▪ ’99. 12. 31 : 기본계획용역 시행

▪ ’98. 12. 24 : 광역도로 지정

▪ ’03. 09. 30 : 기본설계용역 시행

▪ ’05. 09. 15 : 실시설계 완료

▪ ’06. 04. 05 : 시설공사착공

▪ ’06. 05. 09 : 책임감리용역 계약

▪ ’14. 11. 21 : 구리암사대교 임시개통

▪ ’15. 06. 29 : 구리암사대교 등 전 구간 도로개통 완료

▪ ’16. 01.현재: 아천IC 교통광장 내 ‘군·경 합동검문소’ 설치 중(공정율 98%)

□ 사업추진 절차

○ 광역도로 지정 → 예산확보(국고, 지방비) → 국고보조금 교부(지방비 배정)

→ 예산집행(설계, 용지보상, 공사시행 등)

□ 국고지원 기준

① 지원조건

▪ Matching Fund(사업비의 50 % 국고지원)

② 지원형태 및 수준

구 분	총사업비	국 가				지자체	민간	기타
		직접수행	보조금	융자	출연 (출자)
지원액(백만원)	411,679		205,017			206,662
지원비율(%)	100		49.80			50.20

2. 사업추진 현황

□ 계약체결 현황

①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공정별)	예산상 공사비	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 변경 회수	최 종 물 가 조정일
		계약일	예정가격	계약액	계약일	계약액
○ 기계약분 계	269,238					269,238	9	2011.09.01
- 도급액	222,177	2006.03	281,871	205,394	2014.04	222,177
- 관급자재비	47,061					47,061
○ 미계약분 계	721	-	-	-	-	721	-	-
- 개발제한구역 대체녹지조성	721					721	-
합 계	269,959	-	-	-	-	269,959	-	-

② 보상비(용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 보상비	127,227	-	127,227	-	○ 2015년까지 집행

③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관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 고
		일자	계약액(B)
○ 설계비	7,463	2001.06 2005.09	7,463	-	기본설계 : 1,902 실시설계 : 5,561
○ 감리비	6,599	2014.05	6,599	-
○ 시설부대비	431	-	431	-
○ 기타부대비		-		-
합계	14,493		14,493	-

□ 년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현행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4까지		2015년		장래	비고
		현행기준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총사업비>		411,679	377,665	377,665	34,014	34,014
1. 공사비	소계	269,959	253,829	253,829	16,130	16,130
	주 공사비	269,959	253,829	253,829	16,130	16,130
	법정경비
2. 보상비	소계	127,227	109,555	109,555	17,672	17,672
	직접	127,227	109,555	109,555	17,672	17,672
	간접
	무상사용분
3. 시설부대경비		14,493	14,281	14,281	212	212
○ 설계비		7,463	7,463	7,463	-	-
○ 감리비		6,599	6,435	6,435	164	164
○ 시설부대비		431	383	383	48	48
○ 기타관리비
<재원분담>		411,679	377,665	377,665	34,014	34,014
○ 국고		205,017	190,068	190,068	14,949	14,949
○ 지방비		206,662	187,597	187,597	19,065	19,065
○ 차입
○ 민자
○ 기타

3. 총사업비 변경 연혁(관리대장)

□ 총사업비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시점	비교시점
최 초 (1998.12)	사업구상	128,600	소계 :		128,600
			L=2.8㎞,B=25m∼30m → L=2.7㎞,B=24m∼44m
예비타당성조사 (2000.7)	예비 타당성 조사	309,350	소계 :		309,350
			L=2.8㎞,B=25m∼30m → L=2.7㎞,B=24m∼44m
1차조정 (2006.3) (협의)	실시설계	356,291	소계 :		356,291
			공 사 비		281,872
			보 상 비		59,609
			시설부대경비		14,810
2차조정 (2006.7) (자율)	공사중	277,370	소계 :		277,370
			D-01	공 사 비 (낙찰차액감액)	205,394
				보 상 비	59,609
			D-01	시설부대경비 (낙찰차액감액)	12,367
3차조정 (2009.8) (협의)	공사중	294,723	소계 :		19,928	17,353
			B-04	램프추가(암사)	18,856	16,457
			K-01	설 계 비	540	448
			J-01	감 리 비	532	448
4차조정 (2010.6) (자율)	공사중	364,505	소계 :		50,947	50,947			18,835	18,835
			E-01	공사 ESC (1~4회)			2006.03.14	2008.10.30	18,246	18,246
			E-02	관급자재 (철근, 레미콘,아스콘, 강판)	8,750	8,750
			G-02	보 상 비	42,197	42,197
			J-02	감리 ESC (1~3회)			2006.04.26	2009.01.01	589	589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시점	비교시점
5차조정 (2012.5) (자율)	공사중	378,312	소계 :		9,287	9,287			4,520	4,520
			A-07	대체녹지 공사비	1,072	1,072
			A-07	대체녹지 보상비	8,215	8,215
			E-01	토목공사 (5~6회)			2008.10.31	2011.09.01	4,050	4,050
			E-01	전기 ESC (1회)			2010.07.14	2011.01.01	156	156
			J-02	감리 (4~6회)			2009.01.01	2012.01.01	314	314
6차조정 (2013.8) (협의)	공사중	379,224	소계 :		7,104	912
			C-14	공사비 (전기공사만 반영)	6,846	654
			L-01	시설부대비 (감리비)	258	258
7차조정 (2014.4) (자율)	공사중	369,937	소계 :		△9,287	△9,287
			A-07	대체녹지 공사비	△1,072	△1,072
			A-07	대체녹지 보상비	△8,215	△8,215
8차조정 (2014.8) (협의)	공사중	383,119	소계 :		24,862	13,182
			C-11	군사시설이전및대체시설 (군검문소규격변경 외2건)	1,324	972
			C-34	관련기관 요구사항반영 (한강시민공원 진입로개설외3건)	5,189	2,849
			C-39	기타현장여건반영 (아천IC잔여구조물추가공사비반영)	1,014	-
			B-25	기타민원사항 (교량하부시민 편의시설)	1,920	5
			A-07	각종 부담금 (대체녹지 조성공사)	1,072	1,072
			G-01	용지매입비 (수림대조성)	5,472	-
			A-07	각종 부담금 (대체녹지 보상비)	8,215	8,215
			J-01	감리비	656	69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시점	비교시점
9차조정 (2014.9) (자율)	공사중	411,679	소계 :		29,360	28,454			106	106
			B-①-03	환경영향평가	585	524
			B-①-04	안전점검 (초기점검)	537	458
			B-①-05	법정보험료 (공사손해보험외)	1,067	1,067
			B-②-01	안전시설보강 (가드레일)	2,193	1,782
			B-③-07	공공지장물이설 (광역상수도)	1,605	1,250
			A-①-01	물가변동 (전기ESC 2회)			2011.01.01	2011.04.30	106	106
			A-①-02	관급자재비 변경 (철근,레미콘, 아스콘, 강판)	6,167	6,167
			A-②-01	보상비 (감정평가반영)	9,785	9,785
			A-②-03	보상비 (부대경비)	2,097	2,097
			B-①-06	부담금 (개발훼손보전부담금)	5,324	5,324

□ 자율조정 한도액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현행 한도액 (A)	한 도 설정액	집행액 (B)	변경 한도액 (A-B)	세부 반영내역
최초 (2006.07)	277,370	-	11,900	-	11,900	*토목공사 낙찰가의 8% 반영
1차 (2012.05)	378,312	11,900	-	9,287	2,613	▪A-07 대체녹지 공사비(1,072) ▪A-07 대체녹지 보상비(8,215)
2차 (2014.04)	369,937	2,613	-	△9,287	11,900	▪A-07 대체녹지 공사비(△1,072) ▪A-07 대체녹지 보상비(△8,215)
3차 (2014.09)	411,679	11,900	-	10,405	1,495	▪B-①-03 환경영향평가 (524) ▪B-①-04 안전점검(초기점검)(458) ▪B-①-05 법정보험교 (1,067) ▪B-①-06 부담금 (개발훼손보전부담금: 5,324) ▪B-②-01 안전시설보강 (1,782) ▪B-③-07 공공지장물이설 (1,250)

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 사업기간 변경 요구

현 행		변 경 요 구
착 수	완 료	착 수	완 료
2001	2015	2001	2016
변경사유	▪ 경기도 구리시 구간 ‘군·경 합동검문소’(아천IC) 신축 허가 지연 및 대체녹지 구간 확정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변경요구	증 감		증 감 내 역
	사업비 (A)	사업비 (B)		(B-A)	%
합 계		해당없음
○ 공사비
○ 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초단계	변경요구	증 감		해 당 유 무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해 당 없 음’
<총사업비> (물가지가 제외시)
○ 공사 물가변동분
○ 용지(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요구(B)		변경요구 (A+B)	변 경 사 유
		순증액	(%)
<총사업비>		‘해 당 없 음’
1.공사비
2.보상비
3.시설부대경비

□ 자율조정 한도액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현행 자율조정한도액	총한도액 (A)		기집행액	잔여한도액 (B)
변경 자율조정한도액	한도변경 순증액 (C)	변경후 총한도액 (A+C)	변경후 잔여한도액 (B+C)	변경사유
	해당없음

□ 총사업비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 사업기간 변경 :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사추진 불가

□ 변경전 담당자와 변경요구시 담당자의 의견 비교

변경전

담당자

검토의견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도시기반시설본부

지방시설주사

조양연

02)3708-5450

◦ 공사기간 변경 : ‘군·경 합동검문소’설치 허가 지연 및 대체녹지 구간 확정

협의 지연(구리시)으로 사업기간내 완료가 불가하므로 기간변경은 타당함.

변경요구

담당자

검토의견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도시기반시설본부

지방시설주사

한병찬

02)3708-2557

◦ 공사기간 변경 : 아천IC 교통광장내(경기도 구리시 소재) ‘군·경 합동검문소’

설치 허가 지연 및 대체녹지 구간 확정 협의 지연(구리시)으로 사업기간내

완료가 불가하므로 사업기간 변경(증 365일)이 타당함.

※ 추진사항

군·경 합동검문소	대체녹지
2015. 12. : 건축허가 신청 2016. 01. : 건축허가 검토 중(구리시) 2016. 02. ∼ 06. : 공사시행 예정	2015. 8. : 대체녹지 조성지 현장 재조사 ※ 대체녹지 조성지(구리시 사노동)는 오랜 기간경과로 녹지기능 회복 및 식생 양호 2015. 9. : 대체녹지 조성지 변경 협의 중

□ 증액에 따른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본 총사업비 변경사항의

- 사업기간 변경

· 구리시의 인·허가(군검문소 신축부지) 및 대체녹지구간 확정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 기간내 준공이 불가하므로 사업기간 변경 (증 365일)이 타당함.

- 따라서, 본 총사업비 변경은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