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사업명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양식

2014.  .

○ ○ ○ ○ 부

사업명 :

Ⅰ. 사업관리 항목

□ 사업관리 코드

회계	소관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회계명	소관명	계정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회계코드	소관코드	계정코드	분야코드	부문코드	프로그램코드	단위사업코드	세부사업코드

□ 관리항목

사 업 유 형		사업수행 (대행)기관명	총액계상 예산사업	R&D 사업
토목사업	건축사업

□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행기간		용역 수행기관	용역결과 총사업비	B/C	AHP	비고
	착수	완료
기본계획(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착공 (총공정률 %)							‧낙찰자 선정방법 ‧낙찰률 등

□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현행(A)	변경요구		조정(B)	증(△)	감
					(B-A)	%
사업기간	현 행		요 구		조 정
	(착수)년～(완료)년		(착수)년～(완료)년		(착수)년～(완료)년

Ⅱ. 사업 세부설명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기관(실․국)명 입력	실(국)장
		○○○과장
		서기관/사무관		*휴대폰 병기 요망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목적

○ 필요성‧지원사유 및 기대효과 등 기술

□ 사업위치

○ 행정구역상 동‧리까지 기입(시종점이 있는 경우는 시점～종점)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년 ～ 년 ( 년)		* 총연장(km), 교량과 터널의 개소 및 연장(m) 등 * 부지면적(평), 건축연면적(평), 건물 층수 및 동수

※ 상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그 내용을 기술하여 첨부

□ 사업 기대효과

○ 비용/편익분석 내용, 투자 후 개선효과 등에 대한 직․간접 기대효과를 기술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 지원근거 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연도, 그 동안의 정책변화, 추진 배경 등을 기술

▪ 건축․토목 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 국고지원 기준

① 지원조건

▪ 정액지원 조건 여부

▪ Matching Fund, 인력 및 조직감축,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② 지원형태 및 수준

구 분	총사업비	국 가				지자체	민간	기타
		직접수행	보조금	융자	출연 (출자)
지원액(백만원)
지 원 비 율

※ 지원형태 및 수준 등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사항은 별도 기입

2. 사업추진 현황

□ 계약체결 현황

①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공정별)	예산상 공사비	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 변경 회수	최종 물가 조정일
		계약일	예정가격	계약액	계약일	계약액
○ 기계약분 계
- 구분1
○ 미계약분 계
- 구분1
합 계

② 보상비(용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 보상비	예산상 사업비	yyyy.mm	계약액		* 미계약분 및 잔액 처리결과 표시

③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관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 설계비	예산상 사업비	yyyy.mm	계약액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 감리비	예산상 사업비	yyyy.mm	계약액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 시설부대비	예산상 사업비	yyyy.mm	계약액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합 계

□ 년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현행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3까지		2014년		2015년 요구	2016년 이후
		현행기준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총사업비>
1. 공사비	소계
	주 공사비
	법정경비
2. 보상비	소계
	직접
	간접
	무상사용분
3.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감리비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시설부대비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재원분담>
○ 국고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지방비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차입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민자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기타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3. 총사업비 변경 연혁(관리대장)

□ 총사업비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최초 (yyyy.mm)
1차 조정 (yyyy.mm)			소계 :
			*설계변경유형 참고
			*설계변경유형 참고
2차 조정 (yyyy.mm)			소계 :
			*설계변경유형 참고
			*설계변경유형 참고
N차 조정 (yyyy.mm)			소계 :
			*설계변경유형 참고
			*설계변경유형 참고

※ 총사업비 변경내역은 <별표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의 (붙임 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분류)를  참고하여 “코드-설계변경유형”을 기입

□ 자율조정 한도액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현행 한도액 (A)	한도 설정액	집행액 (B)	변경 한도액 (A-B)	세부 반영내역
최초 (2006.06)		-				* 한도액 반영시 낙찰가의 10% 또는 잔여공사비의 10%인지 기입
1차 (yyyy.mm)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2차 (yyyy.mm)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N차 (yyyy.mm)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 세부 반영내역은 <별표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의(붙임 3-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를  참고하여 “코드-자율조정항목”을 기입

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 사업기간 변경요구

현 행		변 경 요 구
착 수	완 료	착 수	완 료
변경 사유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변경요구	증 감		증감내역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 공사비					‧증감내역
○ 보상비					‧증감내역
○ 시설부대경비					‧증감내역

□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초단계	변경요구	증 감		해당유무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총사업비> (물가‧지가 제외시)	-
○ 물가상승분	-				‧산출근거
○ 지가상승분	-				‧산출근거

□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요구(B)		변경요구 (A+B)	변경사유
		순증액	(%)
<총사업비>
1. 공사비	현행	변경
○ 설계변경 유형 1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설계변경 유형 2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설계변경 유형 3	현행	변경			‧변경사유
* 변경외 공사비	현행	현행	-	-	-
2. 보상비	현행	변경
○ 설계변경 유형 1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설계변경 유형 2	현행	변경			‧변경사유
* 변경외 공사비	현행	현행	-	-	-
3. 시설부대경비	현행	변경
○ 설계비	현행	변경			‧변경사유
○ 감리비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시설부대비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사업비 조정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노임단가 가산은 미적용

□ 자율조정 한도액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현행 자율조정한도액	총한도액 (A)		기집행액	잔여한도액 (B)
변경 자율조정한도액	한도변경 순증액 (C)	변경후 총한도액 (A+C)	변경후 잔여한도액 (B+C)	‧변경사유
				‧변경사유

□ 총사업비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변경전 담당자(설계자)와 변경요구시 담당자(설계자)의 의견 비교

변경전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변경요구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 증액에 따른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사유별로 증액원인의 책임소재와 제재조치 실적 및 계획 기술

5. 참고자료

* 총사업비 변경내역, 추진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 또는 표로 직접 작성하거나, 설계도면, 조직도 또는 별첨 문서 등을 별도 파일로 작성할 경우는 해당 파일의 제목을 입력하여 하이퍼링크로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