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 9호선 전구간 개통소요

전동차 68량 총사업비 조정 설명자료

□ 노선도

L=27.7㎞

L=4.5㎞

L=9.5㎞

총 L=41.7㎞

□ 건설현황

구 분	1단계 (민자사업)	2단계(재정사업)
		2단계(2-1구간)	3단계(2-2구간)
구 간	김포공항~신논현	논현동~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둔촌동
연 장	27.7km	4.5km	9.5km
정거장	25개	5개	8개
준 공	2009년 개통	2014년	2016년

□ 추진경위

○ ‘00. 9. :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건설 기본계획 승인(건교부)

○ ‘01. 8. : 지하철 9호선 전 구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 ‘05. 5. : 9호선 1단계구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 ‘05. 8. :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보고

○ ‘05. 9. : 도시철도 9호선 건설․운영 기본계획 변경승인(국토부)

○ ‘07. 9. : 도시철도 9호선 건설․운영 기본계획 변경승인(국토부)

○ ‘09. 7. : 9호선 1단계구간 개통

○ ‘10. 4. : 도시철도 9호선 건설․운영 기본계획 변경승인(국토부)

구 분		사 업 기 간																비 고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이후
1단계 건설 (차량 96량)	하부부문(재정)																	9호선1단계 총사업비관리
	상부부문(민자)																	-
2단계 건설 (차량 102량)	2-1단계																	9호선2-1단계 총사업비관리
	2-2단계																	9호선2-2단계 총사업비관리

주) 1. 2단계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은 ‘05.1.~’05.9.까지 시행되었음.

2. 하부부문(재정)의 사업은 토목공사만 시행함

3. 상부부문(민자)의 사업은 토목공사를 제외한 제반의 모든 공종(차량 96량 제작 포함) 시행

□ 9호선 전동차 총사업비 반영 현황

(2010. 4. 건설·운영 기본계획)

구 분	계	1단계	2단계
			2-1구간	2-2구간
기본계획 수량	198량	96량	102량
총사업비 반영	130량	96량 (민자사업)	12량	22량

□ 총사업비상 2단계 초기투입차량 68량이 미반영된 사유

○ ′00.10 지하철 9호선 1단계구간 기본계획상 김포~신논현 구간만 건설·운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초기투입 차량은 294량이었음.

당시 총사업비 조정에 대해 재정으로 시행되는 상부부분 이외에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점에서 상당기간 중앙정부에 총사업비 변경 요청을 하지 못하였음

○ ′05.5 민자협약이 완료되면서 초기투입차량은 교통수요에 따라 96량으로 정해졌으며, 9호선1단계 총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05.10 총사업비 1차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음

※ ′00 ~ ′05년까지 총사업비 승인없이 서울시에서 사업 시행한데 대하여 기획예산처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받은바 있음.

○ 9호선1단계 건설공사 착수후 계속적인 민원등으로 연장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획예산처에서 ′05.4 ~ 8월까지 9호선 2단계 연장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결과 전구간 개통시 투입되는 초기투입차량은 198량(′05년 용역보고서에서는 196량이나 보훈병원까지 구간 연장으로 2량이 추가됨)으로 산정하였음.

- 1단계 개통에 따른 초기투입차량은 96량

- 2단계 개통시 추가되는 초기투입차량은 102량

○ ′07.06월 기획재정부에서 9호선 2-1단계 총사업비를 조정하면서 2단계 개통시 추가되는 초기투입차량 102량을 9호선 전구간 연장에서 2-1단계 연장거리 비율만큼만 초기투입차량으로 하고 총12량만 총사업비에 반영시켰으며, ′09.07월 9호선 2-2단계 총사업비 조정의 경우도 9호선 2-1단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총22량만 총사업비에 반영시킴.

-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2단계 개통시 추가되는 초기투입차량 102량 전량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 결국 총사업비에 34량만 반영되고 잔여 68량은 제외된 결과가 발생됨.

○ ′07년 9호선2-1단계 및 ′09년 9호선2-2단계 총사업비 조정시

- 우리시에서는 2단계 전구간 개통시 투입되는 초기투입차량 총102량을 건설단계별 거리비율에 의해 산정하여 국비지원을 할 경우에는 1단계로 배분되는 68량은 사업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 기획재정부에서는 1단계구간은 민자사업에 의해 운영되는 구간으로 운영중 증차라고 하여 상호간 의견 격차를 당시 담당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기록에 의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며

- 당시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차량투입 시기가 향후 ′16년 투입되는 점에서 더 이상 논쟁을 피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총사업비 조정결과를 통보한 공문상에도 초기투입차량 68량에 대해 제외한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음.

○ 사업완료 3년전부터 차량제작이 착수하여야 하는 시기성에 따라

- ′16년 9호선 전구간 사업완료 예정으로 ′14년부터는 차량제작을 착수하여야 하므로 9호선 2-2단계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반영 요청함.

□ 우리시 의견

○ 지하철 9호선 전구간 개통에 소요되는 초기투입 전동차는 198량으로 이중 총사업비에 반영된 130량을 제외한 68량에 대해 도시철도법 제14조(정부 지원)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반드시 국고보조(40%)가 되어야할 사항임.

○ 특히, 9호선 2단계구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연장건설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는 대부분 2단계구간에서 발생되므로, 총사업비에 미 반영된 68량을 2단계구간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