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대기관리권역 및 총량관리 종 확대에 따른 총량대상사업장 안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5.12.31)에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는 대기관리권역(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및 종 확대(대기 1․2종 → 대기 1～3종)에 해당하는 최근 2년간 NOx, SOx 연간 배출량이 각 4톤 초과인 배출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사업장에 해당되므로 2016년 3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에 총량관리사업장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사업장

○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 1~3종 사업장 중 최근 2년간 NOx, SOx 연간 배출량이 각 4톤 초과인 배출시설

- 대기관리권역 확대 :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4개 지역 추가

- 규모 확대 : 대기관리권역* 내 1~3종 사업장

* 서울시, 인천시(옹진군 영흥면 제외), 경기도(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사업장은 2016년 3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를 하여야 함

- 대기관리권역 확대 사업장의 경우 경기도에 신고

- 대기 3종 사업장의 경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신고

○ 신고에 따라 5년 단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허가증을 교부받음

□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절차

□ 관할 지자체(총량 인허가 관련)

지 역	행정기관	담당과	연락처
서 울	서울시청	대기관리과	02-2133-3667
인 천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032-440-3053
경기도	경기도청	환경안전관리과	031-8008-3556
	경기북부청	북부환경관리과	031-8030-4242
	공단환경관리 사업소	공단환경관리 사업소	031-8008-8206

□ 신고서식

○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 신고서(시행규칙 별지4호)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7.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업 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먼지,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

방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직전 5년간 에너지 사용량, 연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만 해당합니다) 내역서 1부

2. 신고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만 해당합니다) 내역서 1부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해당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50,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교부

신고인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대기배출시설 담당부서)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