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건강음식점조례(안)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주요내용

-「식품위생법」및「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우수한 위생수준,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개선실천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강음식점의 영업자는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며,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염음식을 조리 제공해야 한다.

-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음식점 관련 인증에 대한 조례는 전라남도, 양평군(경기도), 서초구(서울시)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라남도 : 친환경음식점 인증 및 관리지원(2005.6.8)

※ 최근 6개월간 월평균 70% 이상 친환경인증품을 식재료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함(쌀ㆍ채소ㆍ축산물)

•  양평군(경기도) : 건강증진식당 인증 및 지원(2010.4.2)

※ 친환경농산물 사용, 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차림표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 종업원의 친절 교육 등

•  서초구(서울시) : 건강식당지원에 관한 조례(2011.11.28)

※ 건강식단 기준에 적합하고 차림표에 음식별 영양성분(열량ㆍ지방ㆍ나트륨)을 표시하는 일반음식점

- 업종별(한식,중식,일식 등) 건강식단에 대한 기준제시 및 질적관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함

□ 조항별 검토의견

구 분	조문(안) 내용	검토의견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및「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우수한 위생수준,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개선 실천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견 없음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8항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 2. “위생등급”이라 함은「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61조 제1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3. “건강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의견 없음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견 없음
제4조	(영업자의 의무) 건강음식점의 영업자는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며,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염음식을 조리 제공해야 한다.	의견 없음
제5조	(건강음식점 인증)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 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건강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심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견 없음
제6조	(건강음식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에 대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의견 없음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