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팀’ 6차 검토회의 회의록

○ 우희종 총괄위원장 : 제2소위원회 검토안부터 설명 토론하겠음

○ 이원창 제2소위원장 : 회의자료<별도 붙임>에 따라 2개 사업을 설명하고

나머지 과제는 3.12(화) 전체회의에서 설명하겠음.

○ 우희종 총괄위원장 : 외국의 경우 공보험이 없고 모두 사보험으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 이원창 제2소위원장 : 시간관계상 해외에서 공보험이 없는 이유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수익률이 적은 동물의료보험은 의료보험재단을 설립하여 관에서 주도하는 공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소위원회에서 제안되었음

○ 김혜란 제3소위원장 : 동물의료보험의 경우 스위스 60%에 비하면 일본과 미국의 가입율은 1~2%로 매우 낮은데 이유가 있는지?

○ 이원창 제2소위원장 :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음

○ 김선구 동물보호과장 : 선진도시에서 동물의료보험 제도, 특히 공 보험 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재단을 만들려면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홍석기 위원 : 외국에서는 조합을 만들어서 동물보험을 하고 있음.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반려동물 전부가 동물의료보험에 가입해야 되는지?

○ 이원창 제2소위원장 : 공보험은 의무적 가입을 의미하나 의무성에 대해 반발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임

○ 우희종 총괄위원장 : 동물의료보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미 사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니 동물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검토로 용역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좋겠음

○ 김혜란 제3소위원장 : 지난번 회의에서 서울시에서 동물의료 생협건을 제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생협 건을 2소위에서 검토한 포인트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인지?

○ 김선구 동물보호과장 : 마포구에서 동물의료보호 생협을 추진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위원회에서 검토하자고 제안된 안건임

○ 이원창 제2소위원장 : 서울시의 지원계획을 떠나 2소위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위원들의 의견이 부정적이어서 검토제외하였음.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동물의료생협 검토결과가 전체적으로 편파적으로 보임. 결론 부분의 “회의적 시각 우세" 라는 내용은 누가 보는 관점인지? 당황스러움.

○ 이원창 제2소위원장 : 2소위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는 의미임. 수의사들이 많은 2소위원회에서는 동물의료생협의 법적, 현실적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었음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동물의료생협 검토결과가 국민의 정서를 반영 못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떨어진 것 같음.

○ 김선구 동물보호과장 : 의료생협 건을 제외하지 말고 동물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검토 용역에 포함하는 것이 요구됨

○ 우희종 총괄위원장 : 의료생협 건을 동물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검토용역에 포함하여 하는 의견으로 정리

○ 김혜란 제3소위원장 : 먼저 <붙임> 전체 추진상황 총괄표 설명한 후 다음에 회의자료<붙임>에 따라 6개사업 설명함.

○ 김선구 동물보호과장 : “체험관” 용어는 일반인들은 “동물농장” 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어 이들까지 금지하자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 홍석기 위원 : 동물보호를 위해 아동교육, 체험학습장, 동물쇼·체험관 등  전부를 금지하면 문제가 있음.

○ 김혜란 제3소위원장: 아동교육, 체험학습 등을 위한 동물원은 대상이 아니며 동물을 만지고 하는 체험관을 지적하는 것임

○ 우희종 총괄위원장 : “체험관” 용어의 혼란이 없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

○ 김혜란 제3소위원장 :  “체험관” 이란 용어 자체도 인간중심적인 용어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체험관” 용어 정의를 두겠음

○ 우희종 총괄위원장 : 일반인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 김혜란 제3소위원장 : 회의자료<붙임>에 따라 3-3부터 4개사업 계속 설명함.

○ 홍석기 위원 : 반려동물 축제행사는 관 주도로는 곤란함. 단체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자생적으로 해야 함.

○ 김혜란 제3소위원장 : 소위에서는 소규모 축제가 주요 포인트임.

○ 이원창 제2소위원장 : 일반인 교육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 김혜란 제3소위원장 : 반려인은 반려가족 교육으로..

○ 이원창 제2소위원장 : 동물구매자도 교육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 홍석기 위원 : 동물구매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면 반발이 있을 것임

○ 김선구 동물보호과장 : 교육은 일반시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이원창 제2소위원장 : 동물구매자도 교육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 홍석기 위원 : 인센티브 부여 등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이원창 제2소위원장 : 일반인이 120 시스템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120 체계도가 작성되어야 함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120에 동물전문 상담원 부재로 상담시 답답함.

○ 김선구 동물보호과장 : 120에 동물관련 매뉴얼을 작성·송부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음.

○ 우희종 총괄위원장 : 제1소위원회 사업 설명토록 안내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생명존중헌장(안)은 3.11(월)까지 작성·제출하겠음.

회의자료<붙임>에 따라 7개사업 설명함.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생명존중헌장(안)을 만들고 있으며, 3.11(월) 완료예정이며, 박창길 위원은 별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원창 제2소위원장 : 3월 12일 발표는 완성안이 아닌 초안이었으면 함. 추후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수 있음

○ 김선구 동물보호과장 : 원래 동물복지위원회의 업무에 해당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3.12(화) 생명존중헌장(안) 발표는 제1소위에서 만든 초안이라도 발표할 예정임.

○ 우희종 총괄위원장 : 3.12(화) 전체회의에서 최종 검토자료 토론 통해 보완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추후 총괄팀에서 검토키로 함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10대 사업 선정은?

○ 김선구 동물보호과장 : 전체적으로 정리한 후 선정하는 것이 좋겠음

○ 이원복 제1소위원장 : 3.12(화) 전체 검토회의 자료를 전체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좋겠음

○ 김선구 동물보호과장 : 결정되지 않은 검토자료 초안을 배부하는 것은 곤란함.

○ 우희종 총괄위원장 : 결정되지 않은 검토자료 초안이므로 소위원회 위원장에게만 검토자료 배부하고, 위원들에게는 검토자료 배부 않기로 하고, 3.12 이후로 추가 “총괄팀” 회의일정을 정해 개최.

산회 선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