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종합계획’ 소위원회별 추진상황 보고

(‘총괄팀’ 제6차 회의)

○ 일   시 : 2013. 3. 7(목)  17:00

○ 장   소 : 서울시 동물보호과 회의실

○ 참석대상 : 11명(총괄위원장 및 위원, 3개 소위원회 위원장,

보건정책관, 동물보호과장·팀장3, 실무자)

○ 안   건 : ‘동물복지 종합계획’ 소위원회별 추진상황 보고(검토)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목    차

Ⅰ. 인사말씀(총괄 위원장)

Ⅱ.‘동물복지 종합계획’소위원회별 추진상황 보고(검토)

□ 제1 소위원회 추진상황 보고(20분) - 이원복 위원장

1. 제1 소위원회 추진과제 전체 추진상황(총괄표) 보고 : <별첨>

1-1. 직영보호센터 설치.........................................1

1-2.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개선........................4

1-3. 농장동물, 실험동물 관련 제도개선.......................7

1-4.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9

1-5. 인도적 도축, 운송, 생매장 금지.........................11

1-6. 동물보호회관 건립........................................13

1-7.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17

□ 제2 소위원회 추진상황 보고(20분) - 이원창 위원장

2. 제2 소위원회 추진과제 전체 추진상황(총괄표) 보고 : <별첨>

2-1. 동물의료보험 도입........................................18

2-2. 동물의료생업 검토결과...................................22

□ 제3 소위원회 추진상황 보고(20분) - 김혜란 위원장

3. 제3 소위원회 추진과제 전체 추진상황(총괄표) 보고 : <별첨>

3-1. 동물보호 지도·감시 활동 강화...........................24

3-2. 동물쇼․체험관 방지계획..................................30

3-3. 동물보호교육 사업계획....................................34

3-4. 반려동물 문화제 개최.....................................40

3-5. 동물보호의 날 제정.......................................43

3-6. 동물보호 이동홍보관 운영................................46

Ⅲ. 추진관련 검토의견 등 자유토론(50분)

Ⅳ. 당부말씀(총괄 위원장 등) / 폐회

붙임(참고자료) : 비젼체계도(안) 1부. 끝.

1-1. 직영보호센터 설치

□ 정책목표

❍ 위탁방식의 동물보호 문제 개선을 위해 구별 위탁관리를 서울시 통합 직영관리로 개선

❍ 피학대동물, 유기위험 동물, 포기동물에 대한 구조 및 보호활동

❍ 자치구별 직영보호센터 설치를 장려하고 설치 및 유지비용 지원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직영동물보호센터 설치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현황 및 문제점

❍ 유기동물 발생실태(구별 평균두수)

	2,010				2,011				2,012
	소계	반환	분양	폐사	소계	반환	분양	폐사	소계	반환	분양	폐사
동물구조 협회 위탁	325	53	50	223	287	54	35	198	438	67	90	281
동물병원 등 위탁	549	96	197	256	479	107	266	106	682	111	316	255
계	463	79	134	250	360	73	110	177	560	178	406	536

❍ 문제점

- 가격경쟁으로 이뤄지는 입찰방식의 위탁업체 선정으로 인해 동물구조 및 보호 수준 저하

- 도심외곽에 위치하여 구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유기동물 반환 및 분양률이 낮고 폐사율(자연사, 안락사)이 높아짐

- 동물병원에 위탁보호할 경우 동물구조, 보호 등 업무의 체계화가 어렵고 서울시 차원의 통합관리가 어렵고

- 법인이 아닌 동물병원의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 미달

□ 사업계획

❍ 시 직영보호센터 설치․운영

- 규모 : 500마리 일시 수용가능 시설 4개소

※ 연간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평균보호두수의 10~13% 수용규모

- 운영 : 서울시

❍ 구 직영보호센터 지원

-  시설규모 : 20~50마리 일시 수용가능 시설 구별 1개소

※ 해당구의 연간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평균보호두수의 10~13% 수용규모

- 운영 : 자치구(서울시에서 설치, 운영비 일부 지원)

	동물보호센터 설치기준
❍ 운영시설 : 교육장, 사무실, 사료창고, 사체보관실, 세탁실 ❍ 동물시설 : 계류실, 진료실, 개체보호실, 미용실, 격리실, 운동장 ※ 개체보호실을 대형견, 중․소형견, 고양이로 구분하여 확보 ❍ 입지조건 : 시민 접근성, 충분한 야외공간, 주거지와 분리 ❍ 활동분야 - 유기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안락사, 입양 등 구조 보호 활동 - 피학대동물 및 사육포기 반려동물 인수 및 입양 지원 - 법정 전염병 관리 및 저소득층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 건전한 반려문화 육성을 위한 동물보호 시민교육 및 홍보

□ 연차별 시행계획

❍ 2013년 : 위탁방식 개선, 직영보호센터 기본계획수립

- 구별 위탁보호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개선

- 자치구 직영보호센터 설치 지원계획수립 및 시달

- 직영보호센터 규모, 위치 등 수립

❍ 2014년 : 시 동물보호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 2015년 : 1차 동물보호센터 조성공사 및 개장

□ 소요예산 : 12,295백만원

	총사업비	2013년	2014년	2015년
동물보호센터	3,745	-	245	3,500
동물구조보호비	4,800	1,600	1,600	1,600

1-2.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개선

□ 정책목표

❍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인도적이며 효과적인 정책방안 마련

❍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동물)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길고양이 등의 관리)

□ 현황 및 실태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절차

신 고 (시 민)	⇨	포 획 (Trap)	⇨	중성화수술 (Neuter)	⇨	치료․예방접종	⇨	재 방 사 (Return)

❍ 문제점

- 소방서 등에서 구조한 3개월령 이하 길고양이의 처리 방안 부재

- 중성화 시술이후 사후관리 미흡

-  중성화 사업 실효성 문제

․ 전체 개체수 20만마리의 70%이상, 매년 15%이상 중성화 되어야 효과적임에도 매년 5~6천마리 수준으로만 TNR실시

․ 건강한 개체(번식력이 왕성한)는 포획 성공률이 낮음

․ 외과적 중성화 시술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 중성화 시술비 허위 청구 등에 대한 언론 발표 후 위탁기관에 대한 불신 증대

- 해외 선진국의 경우 TNR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계획

▣ 1차 개선과제 (2013년)

❍ 캣맘과 TNR위탁 기관간 네트워크 구성

- 길고양이 포획, 방사 후 모니터링에 캣맘 협조 체계 구축

(서울시 캣맘 지도 구축)

- 길고양이관련 민원에 해당 지역 캣맘이 중재자 역할 수행

- TNR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 길고양이 처리 방안 마련

(캣맘 등 시민이 입양 또는 안락사)

❍ 중성화 시술 표준 매뉴얼 구축

- 중성화 수술 대상 : 연령 ➔ 몸무게 변경

- 중성화수술 방식 통일화

- 방사방법 : 중성화수술 후 방사기간, 방사 장소 등

❍ 중성화 시술개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공개

- 중성화된 개체의 포획지역, 시술후 방사 등 일반공개

- 지역 보호자가 중성화 시술후 개체 모니터링 협조

- 중성화 시술비 지급의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

❍ 길고양이 보호 관련 시민의식 조사(전화설문)

- TNR, 길고양이 급식소 및 보호소 설치 등 현안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피학대 길고양이, 치료가 필요한 길고양이에 대한 구조 여부

❍ 길고양이 정책 추진의 사회적 합의 도출(워크샵 등)

- 전화설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인사가 참여한 워크샵 추진

- 길고양이 보호관련 사안별 사회적 합의 도출

▣ 2차 개선과제 (2014년 이후)

❍ 길고양이 발생원인 파악 후 제거

- 길고양이 밀집지역 형태 파악

-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비외과적 중성화사업 연구 요청

- Gonacon(GnRH Vaccine)이용하여 일정지역 시험 중성화 실시

- 수의사회, 대학, 지역 보호자(캣맘) 연계한 연구

(백신 투여 후 발정 도래여부 모니터링 - 3년간 )

❍ TNR 이동차량 운영

-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 운영

- 서울시 각 지역을 순회하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실시

※ 길고양이 포획, 수술후 관리는 캣맘이 담당

❍ 길고양이 TNR사업을 행정기관 주도사업에서 시민단체 사업으로 전환

-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길고양이 관련 사업을 단체업무로 이관

- 어린 길고양이, 수유묘의 입양(보호) 체계 구축

□ 연차별 시행계획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소요예산
	추진목표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700백만원

	총사업비	2013년	2014년	2015년
TNR 사업	2,700	900	900	900

1-3. 농장동물, 실험동물 관련 제도개선

□ 정책목표

❍ 학교교육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농장동물, 실험동물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 구축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및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 시장은 동물실험시설의 출입검사 및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비인도적인 동물 사육시설 존재(서울시내)

- 반려동물 판매시설, 식용목적의 동물사육시설 등

❍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중 비인도적인 동물실험 존재

- 동물해부 시연 또는 해부실습 등에 많은 동물 희생

❍ 위해물질의 위험성 경고를 위한 동물 실험 재현

- 발암물질, 유독가스, 담배 등 유해식품의 해악 보도 및 홍보에 이용

❍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해 위험성이 간과

- 동물실험을 과학 또는 교육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동물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에 한계

□ 사업계획

❍ 동물보호를 기본으로 한 학교교육 프로그램 개선

- 동물 생체 실험 대체방법에 대해 교육청에 건의

(해부모형, 실감형 체험도구,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

❍ 방송사, 금연학교 등에 위해성 재연에 동물실험 중지 권고

- 동물실험 중지 권고하고 장기적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

❍ 동물조례에 실험동물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

- 학교 동물실험대체, 실험동물시설의 출입검사, 실험견의 입양 지원 등

❍  서울시 소재 실험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 서울소재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표자료와 서 울시의 출입검사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 실험동물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실시

- 실험동물 관련 시설의 동물학대에 대한 감시기능

❍ 실험동물보호를 위한 행정 및 자문인력 강화

- 실험동물보호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위촉

❍ 수도권 생산지-소비지 협력체제를 통한 동물복지 개선

- 경기도청과 수도권 생산지-소비지역으로의 협력체제 구축하여 사육, 운송, 도축에 대해 감독 개선하여 나감.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복지위원회에 농장동물 전문인력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2013년	2014년	2015년
학교 프로그램 개선	--	○	○
위해성 재연 동물실험중지권고	○	○	○
동물실험을 조례개정	○	--	--
비글견 입양	○	○	○
실험정보 제공	○	○	○
출입검사, 관리감독	○	○	○
자문, 행정 인력강화	○	--	--

	총사업비	2013년	2014년	2015년
학교 프로그램 개선	30백만	--	10백만	20백만

□ 소요예산 :30백만원

1-4.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

□ 정책목표

❍ 동물복지 축산물 체험프로그램 개발

❍ 동물복지 축산물 유통 지원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29조(복지축산인증)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8조(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

- 시장은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에 노력

□ 현황 및 실태

❍ 복지축산물의 유통경로 부족으로 소비촉진에 한계

□ 사업계획

❍ 복지축산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안

- 기존 유사 교육프로그램에 복지축산농장 견학 등 포함 운영 제안

(친환경무상급식체험 축제, 친환경농업체험프로그램 등)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무상급식에 복지축산물을 사용하도록 개정

❍ 서울시(산하 기관) 구내식당에 복지축산물 사용 권장

- 시, 사업소, 산하 기관(공사, 출연기관) 등에 복지축산물 사용 권장

□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명	2013	2014	2015
교육프로그램		○	○
무상급식 조례 개정	○
산하기관 복지축산물소비	○	○	○
복지축산물 유통체계구축	--	○	○
복지축산물 홍보	○	○	○

□ 소요예산 :30백만원

	총사업비	2013년	2014년	2015년
교육프로그램	30백만원	--	10백만	20백만
산하기관복지축산물 소비	--	--	--	--

1-5. 인도적 도축, 운송, 생매장 금지

□ 정책목표

❍ 비인도적 동물운송, 도축, 생매장에 대한 감시 강화

❍ 인도적 도축을 위한 체계 구축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7조(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 현황 및 실태

❍ 개, 닭 등의 비인도적 운송사례 발생

❍ 구제역, AI 발생시 비인도적 살처분 시행(2008년)

- 2008.5.12. 문정･장지 지구 가금류(8,900 마리) 및 서울 외곽지역 학교시설 내 가금류 총 15,000 마리 살처분

- 2008년 5월 청와대 ‘친환경 생태 체험장’ 가금류 살처분

❍ 반려동물, 기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도살

□ 사업계획

❍ 비인도적 운송에 대한 감시강화

- 기존 교통감시용 CCTV 활용 비인도적 운송에 대한 감시

- 시민 신고 창고 운영 : 120, 1577-0954

❍ 인도적 살처분 규정 준수 및 대비체계 구축

-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시 살처분 규정 준수

- 약물, 가스, 기밀(氣密) 유지 도구 등 준비

- 동물전염병 대유행시 행동 지침 마련

- 불산 유출 등 비전염성 재해에 대한 살처분 지양

□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명	2013	2014	2015
비인도적 운송 감시	○	○	○
인도적 살처분 대비체계	○	○	○
수도권 협력체제 구축	○	○	○
동물보호법 개정의견	○	○	○
행정, 자문인력 강화	○	--	--

□ 소요예산 : 없음

1-6. 동물보호회관 건립

□ 정책목표

❍ 동물보호 민관 협력을 위한 물적 기반 마련

- 민간 동물보호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행정차원의 지원

- 행정기관과 민간 동물보호활동가(자원봉사자)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공간

❍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공간 마련

-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확산과 홍보 공간

- 동물 관련한 교육, 시민참여, 실천, 연구, 상담, 훈련, 치료 등의 기회 제공

❍ 동물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하는 아카이브 조성

- 동물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 동물실험 대체 모형 등

□ 유사사례

❍ 국내사례

- 강원도 횡성군 : 동물보호교육장을 포함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조성중

- 충남 야생동물보호센터 : 야생동물보호센터내 교육장 마련 운영중

❍ 해외사례

- 미국 Animal Rescure League of Boston

․ 지하 : 입양센터

․1층, 야외 : 산책운동장

․2층 : Animal cop 교육, 어린이 캠프, 봉사자 교육, 주인 교육, 고양이 방

<미국 Animal Rescue League of Boston>

□ 추진방법

1. 동물입양센터내

❍ 도입시설

- 반려동물카페, 반려동물 놀이터

- 반려동물 행동 평가 및 행동 교정 교육실(입양대기개체)

- 시청각 교육실 및 강의실

- 동물 관련 홍보관, 동물 관련 전시관

- 동물보건소, 이동진료차량 운영

- 동물보호도서관

- 동물보호단체 사무실 임대

-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실 및 동물복지연구소 사무실

- 반려동물 입양센터(입원실, 격리실, 보호실, 창고, 입양상담실)

- 행정실, 회의실, 동물보호회관 관장실

❍ 시설규모 : 200마리 일시 수용 가능 시설 및 부대시설

- 반려동물 입양센터 (직영동물보호소에서 인계받은 개체나 피학대동물 등 개 : 100두, 고양이 : 100두 정도)- 입원실(개, 고양이) 격리실(개, 고양이), 보호실(개, 고양이), 창고, 입양상담실

- 실외 : 반려동물 카페, 반려동물 놀이터, 산책로, 주차장

- 지하 : 주차장, 창고, 사체냉동고

- 1층 : 안내실, 시청각 교육실, 강의실, 동물보호 전시관 및 전시실

- 2층 : 행정실, 동물보건소, 격리실, 입원실, 특별보호실, 준비실,

세탁실, 창고

- 3층 : 보호실, 미용실, 준비실, 입양상담실

- 4층 : 동물보호단체 사무실, 회의실, 동물보호회관 관장실

동물보호 프로그램 연구개발실, 동물복지연구소 사무실

- 5층 : 동물 행동 평가 및 교정 교육실, 동물보호도서관

❍ 입지조건

- 접근성 용이, 주거지와 분리, 충분한 야외공간

❍ 주요활동

-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피학대 동물 구제

-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 문화 계몽

- 동물보호관련 교육 체계화 및 전문화

- 동물보호 행정 전문적 지원

- 국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구심점

❍ 운영방법

- 직영 운영 및 위탁 운영

- 동물보호재단 설립 및 운영 고려

- 시지원금 및 수익금(동물보건소, 전시관 임대, 사무실 임대, 카페

수익금, 입양비, 주차비, 행사임대비 등)

2. 동물보호회관 별도 도입

❍ 도입시설

- 반려동물카페, 놀이터, 동물관련 홍보관, 전시관, 동물보건소

- 교육공간 : 어린이, 반려견 소유주, 캣맘, 명예감시원 등 교육, 반려견 교육,

도서관

❍ 시설규모

- 1층 : 반려동물 카페 및 산책공원

- 2층 : 동물 보건소 및 반려견 행동 교육실

- 3층 : 홍보관, 전시관 및 도서관

- 4층 :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 교육장과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3개

- 5층 : 사무실 (운영실, 동물복지위원회실, 캣맘, 명예감시원등의 사무실

등)

❍ 주요활동

- 올바른 주인의식 육성을 위한 반려견 소유주 교육 및 홍보

- 생명존중 및 반려동물 문화 육성을 위한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및 홍보

- 캣맘, 명예감시원,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네크워트 장

- 반려견 가족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

❍ 운영방법

- 서울시에서 운영하되, 반려동물 카페는 외주 운영, 동물 보건소, 도서관은

직접 운영, 홍보관, 전시관은 대여, 교육장은 직접 운영 및 대여

□ 추진일정

❍ 2013년 : 동물보호회관 기본계획 수립

- 동물보호회관 규모, 위치 등 수립

- 운영 대상 선택 등

❍ 2014년 : 동물보호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 2015년 : 동물보호회관 조성공사 및 개장

□ 소요예산 :

1-7.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 정책목표

❍ 민주적이며 투명성을 갖춘 동물보호 민관 협력기구 설치

❍ 동물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시민대표성이 있는 자문기구 마련

□ 관련근거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 복지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기준

- 전체 위원의 40%이상은 여성으로 구성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을 균형있게 위촉

-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

❍ 위원회 역할 : 다음 사항의 자문

-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운영방안

❍ 전문성, 현장 경험, 시민대표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

❍ 각 동물보호 분야에 전문인력이 고루 분포되게 구성

❍ 공개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외부인사의 참관을 허용

❍ 현안문제 발생시 시민, NGO가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의견수렴

❍ 동물보호법 개정 등 중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관할부처 등에 의견개진

2-1. 동물의료보험 도입

□ 추진배경 및 목표

○ 배경

- 반려동물 치료비가 과다하여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 방지

-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필요

- 동물진료비의 적정한 표준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족 해소

○ 목표

- 동물의료보험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13 ∼ '14년)

- 동물의료보험 재단 설립('14년)

- 시범사업 실시 ('15년)

- 확산·정착·지속적 추진('16년∼ )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동물병원 현황 : 754개

○ 동물병원의 문제점

- 동물병원의 규모, 위치, 시설‧장비 보유 수준이 각기 달라 진료비 차이가 심함

-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가 진료비가 문제됨

- 사람병원 기준의 의원급이나 종합병원급 동물병원에 대한 구별이 없어 시민이 느끼는 체감 진료비는 더 높음

○ 국내 민간보험

- 영업현황 : 2008년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이 영업개시

‣ 치료기준과 치료비 청구가 모호해 손해율 200% 넘어섬, 적자로 2년만에 중단

- 2011년 11월 삼성화재(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에서 영업재개

‣ 장애인 안내견 등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손실에도 불구 영업재개

※ 현재 영업중인 사보험 현황

- 영업중인 회사 : 삼성화재

- 연간 보험료 : 약 50만원 (2008년도에는 약 20∼30만원)

- 본인 부담금 : 질병 당(치료일수에 관계없이) 1만원

‣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70%는 회사부담, 30%는 본인 부담

‣자기 애견이 타인에게 물거나 상처를 입힌경우는 자기부담 10만원외 전액배상

- 적용대상 : 진료비, 치료비,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약값,

주사비, 응급실, 한방치료비

- 적용제외 대상 : 예방접종, 제왕절개, 피임수술, 한약제조, 안락사, 장례비, 미용, 감염증, 광견병, 고의 불법 폭력행위 관련, 무자격 치료행위 등 다수

○ 국내 보험의 문제점

- 비싼 보험료(년간 50만원)에 비해 보장내용이 너무 까다로움

‣ 진료건 당 1만원에 자부담과 1만원 초과금액의 30%를 자부담

(예, 진료비 10만원 결재 후 보험회사로부터 63,000원만 돌려받음)

○ 국외 사례 (민간보험 위주 시행)

- 영국 : 개‧고양이의 23%가 동물의료보험에 가입

- 일본 : 1∼2% 가입 ('97년에「일본 pet 공제회」설립, 민간회사에서 ‘pet 의료보장제도’ 시행)

- 미국 : 1∼2% 가입(동물병원이 치료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서 의료보험)

- 스위스 : 가입률 60%(세계 최고)

- 대만 : 2009년 “개와 고양이 입원수술의료보험” 판매시작

‣ 보험지급병 종류 107가지, 보험료 11,000월∼15,000원/월

‣ 보험지급 최대 550만원 (단, 치료비가 6만원 이상 나올때만 지급)

‣ 연령제한(개11년, 고양이 9년이하), 209개 동물병원과 협력계약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기본 방향 >
○동물의료보험 도입 타당성 여부 및 결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실시 ○민·관 공동주도의 동물의료보험 도입 ○동물보호단체, 서울시수의사회 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동물의료보험 시행 ○단계별(년차별) 추진

□ 소요예산 : 240,000천원

- 학술용역 :  40,000천원

- 재단 설립 출연금 : 100,000천원

- 시범실시 : 100,000천원

□ 추진 일정

○ 2013년 4월 : 동물의료보험 타당성 검토

○ 2013년 6월 : 도입 방향 결정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

○ 2014년 3월 : 동물의료보험 재단 설립

○ 2015년 3월 : 시범사업 실시

○ 2016년 : 전면 확대 실시

□  사업개요

○  (1단계) 동물의료보험 타당성 검토

- 기간 : 2013. 4월∼11월

- 내용 : 동물의료보험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학술용역 실시

용역결과에 따라 최적의 도입방안 마련

○  (2단계) 동물의료보험 재단 설립

- 기간 : 2014. 3월∼9월

- 내용 : 동물보호단체, 서울시 수의사회, 서울시가 함께 재단설립

민관주도(공동설립 재단)의 동물의료보험 도입 시행

○  (3단계) 시범사업 실시

- 기간 : 2015. 3월 ∼2016. 2월

- 내용 : 1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개선대책 수립

○  (4단계) 서울시 전체로 확대 시행

- 기간 : 2016년 3월 이후

- 내용 : 서울시 전체로 확대 시행, 동물의료보험 정착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동물의료보험 실시	추진목표		타당성 용역	재단 설립	시범사업실시	확대 실시	정착
	소요예산	240,000	40,000	100,000	100,000	-	-

2-2. 동물의료생협 검토 결과

[동물의료생협 관련 의견]

▶ 동물의료생협 도입은 과잉진료예방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권장했으면 하는 바람임

▶ 동물은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사람에 비해 진료비가 비싸지만 그 원인이 수의사들이 폭리를 취하기 때문은 아니며, 많은 동물병원이 적자에 허덕이거나 겨우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는 없었으면 함

▶ 생협은 기초예방의학만 가능할 것이며, 의료수가 결정의 어려움이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제)

▶ 생협이 만들어지면 적자보존 또는 이익창출을 위해 저가로 동물진료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주변 동물병원과 마찰이 발생할 것임

▶ 현재 수의사 외 비영리법인만이 동물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이 개정 중이며 이렇게 법이 개정될 경우 출자금 문제, 이익환수 문제 등으로 동물의료생협 구축이 어려울 것임

[서울시의 지원 및 홍보 관련 의견]

▶ 서울시 수의사회의 경우 동물병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동물의료생협을 서울시가 지원, 홍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음

▶ 동물의료생협을 서울시 주도하에 출범시키는 것은 현행 여건상 어려울 수 있으나 자생적인 동물의료생협이 출범할 경우 이에 대한 홍보를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음

▶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동물의료보험, 의료생협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동물보건소 도입을 통한 동물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봄

[결 론]

▶ 국내 현실에서 병원 매개 생협의 정착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

▶ 서울시의 동물의료생협 지원 및 활성화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찬성과 반대가 있으며, 서울시 추진과제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더 많음

▶ 저소득층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지원은 동물보건소를 통해 접근

▶ 생협은 삶의 방식,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동물의료생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동물 관련 생협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임 (마포구 주민들의 경우도 의료 만이 아니라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상부상조 생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일단 의료가 매개되지 않은 동물보호 상부상조 지역 생협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음.

3-1. 동물보호 지도·감시 활동 강화

목적: 동물보호법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의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선진형 동물보호 제도의 실효성 확보로 동물복지 증대를 위함.

□ 동물보호 관련법규

❍ 동물학대 행위금지(동물보호법 제8조)

❍ 동물의 운송(동물보호법 제9조)

❍ 동물의 도살방법(동물보호법 제10조)

❍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동물보호법 제12조, 제13조)

❍ 동물의 구조·보호(동물보호법 제14조)

❍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도·점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 동물실험금지 위반 등(동물보호법 제24조)

❍ 동물관련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동물보호법 제36조)

❍ 출입·검사 등(동물보호법 제39조)

❍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동물보호법 제40조, 제41조)

❍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제47조(과태료)

□ 현  황

❍ 반려동물 사육두수

- 1,522천두(개 1,314, 고양이 208)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12.1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지도․ 감시 강화 필요성

-  소득증대 및 의식수준 향상으로 반려동물 사육규모 증가

-  동물보호 요구증가 및 시민들의 기대치 상승

-  유기동물관련 시민불편 민원 증가

-  동물애호자와 비애호자간의 마찰로 인한 민원 증가

□ 사업개요

(1) 동물보호 감시원(공무원) 및 명예감시원(민간인)의 위촉

구 분	계	시	자치구
동물보호감시원(명)	30	5	25 (1명×25개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명)	110	10 이내	100 (4명×25개구)

※ 자치구의 감시원 및 명예 감시원은 구청장이 위촉

(2) 감시·감독 활동 대상

업종별	동 물 판매업	동 물 생산업	동 물 장묘업	동 물 수입업	동 물 보호센터	동물쇼,관람장	비 고
대상수	299	-	-	-	25	4
점검내용	마트내 관리 강화	무허가 시설․운영기준	무허가 시설․운영기준	무허가 시설․운영기준	시설․운영기준	동물학대 시설기준
점검횟수	분기별 1회이상	연 2회	연 1회	연 1회	연 2회	연 2회

(3) 동물보호․구조 신고 센터

- 서울시 민원 통합 운영 : 다산 콜센터 “120”

- 농림부 동물상담 전화 : 1577-0954

- 동물 긴급상황 발생시 : 119 구조대 또는 112

- 일반 동물민원 : 시(동물보호과) 또는 자치구(동물관련 부서)

□ 세부추진 계획

❍ 동물보호 감시원 위촉

시 : 자격요건에 맞는 동물보호과 직원을 시장이 위촉(5명)

구 : 자격요건에 맞는 동물보호 담당을 자치구청장이 위촉(25명)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절차 및 기간

동물보호단체	⇒	서울시,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추천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추천자 검토 후 대상자 선정		위촉장 발급
2013. 03. 21까지		2013. 03. 30까지		2013. 04. 05

위촉 절차

① 자격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으로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개인에게 신청서를 제출 받음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추천서(신청서) 사용 - 별첨

② 접수된 추천자(신청자) 중 적격자 선정(10명 이내)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마친(교육이수 수료증 첨부)사람을              추천(신청)하여야 하며, 동물보호 법인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순위에 따라              각 1명씩 위촉하고,  일반시민 1명을 위촉함

※ 동물보호민간단체 각1명씩 8명, 서울시 수의사회 1명, 일반시민 1명

⇒ 위촉대장에 기록 ․ 관리

③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증 발급

위촉 기간 : 2년(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추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고시된 내용에 따름

주요 직무내용 : 별첨 참조

‣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단속 및 계도․홍보활동)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활동 방향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 동물보호 ․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 컨설팅 등

운영 방법

- 분기별로 10명이내, 3일간 활동 실시

- 활동수당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축산물명예감시원의 지급수당과        동일한 금액 지급(1인당 40,000원, 4시간이상 활동)

❍ 동물보호 신고센터 통폐합 운영

필요시 현장확인

(행정조치)

120

다산콜센타

시민

농림부 동물상담

☎1577-0954

응급 구조대

☎119, 112

시 동물보호과

☎2133-7656

자치구 동물부서

동물보호센터

동

물

인

계

처

리

결

과

동물보호 신고체계도

동물보호 콜센터

☎109109

현장출동 처리

※ 동물관련 민원 통폐합 필요

장기적 검토사항임

※ 109109(동물민원 통폐합은 필요하나 장기적 검토사항으로 함)

❍ 지도 · 감시 활동강화

- 시 주관 ⇒ 운영계획에 따라 취약분야 또는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이용한 지도‧감시 강화 : 분기별(10명×3일)

□동물보호감시원 : 단속 및 처벌(명예감시원 또는 신고에 의한 조사)

- 자치구 주관 ⇒ 자치구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

- 시 구 합동점검 및 자치구간 교차 점검 : 시의 별도계획에 따라 운영

- 점검내용 : 지도‧점검대상별 체크리스트 (별첨)

- 점검결과 : 위반사항 적출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경미한 경우는 현장 계도)

❍ 서울시  ↔  경기도간 협력체계 구축

- 내 용 : 수도권 연접지역 무등록 번식장 실태 조사

- 서울시  ↔  경기도간 협력체계 구축

(합동조사반 편성 : 서울시 2명, 경기도 2명 점검)

- 위반사항 적출시 해당기관에 처분 의뢰

□ 예상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3년	2014년	2015	비고
계	5,000	14,000	16,000
동물보호감시원(활동비)	-	6,000	6,000	교차 점검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5,000	8,000	10,000

□ 행정 사항

❍ 자치구

-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 위촉 → 2013. 3. 30

- 동물보호명예감시원(민간인) 위촉 → 2013. 4. 10까지

(위촉 결과 : 2013. 4. 20까지 제출)

❍ 자치구의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 및 수당 등 운영에 대하여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편성 운영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동물보호 지도·감시에 필요한 자료

첨부 번호	자 료 명	비 고
1	동물관련업 준수사항 점검표
2	동물보호센터 실태 점검표
3	위반사실 확인서
4	동물보호명예감시원(추천서 및 신청서)
5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6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임무 및 활동 내용
7	동물보호법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
8	동물관련업 행정처분 기준
9	동물보호감시원증 서식
10	동물보호명예감시원증 서식

3-2. 동물쇼․체험관 방지 계획

< 캣치프레이즈 - 생명존중·문화!  선진도시 서울! >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

❍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20조(출입▪검사 등)

□ 현황 및 실태

❍ 동물체험관(신당동)

- 파충류, 양서류 전시관 및 동물만지기 체험

❍ 어린이 대공원(능동)

- 애니스토리라는 공연업체와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음(원숭이, 새, 물개 등)

❍ 한화 63시티(여의도동)

- 물범쇼. 바다사자 피딩쇼 등 진행 중

❍  이동동물원

- 전국에 약 10여개의 이동동물원이 있으며, 서울내의 유아원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동동물원에 연락하면 파충류, 양서류, 포유류 등 동물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만지게 하는 행사

□ 문제점 검토

❍ 동물쇼(공연)․체험장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음.

❍ 사육관리실태, 동물의 건강과 복지상태 점검실적 없음.

❍ 동물쇼는 동물의 생태를 왜곡하는 비교육적 요소가 있음.

❍ 동물체험관 및 이동동물원의 만지기 체험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해외에는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검토된 바 없음.

□ 개선방안

❍ 정기적인 방문조사와 업체에 자료공개 요청

❍ 열악한 사육환경과 복지조건에 대한 개선권고 조치

❍ 동물쇼와 동물체험관 운영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제정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추진주체 : 동물보호과, 동물보호민간단체(협조)

- 추진내용

‣동물보호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활용하여 연 2회 지도계몽 실시

‣가이드라인 자료조사 작성(번역, 논문/서적 구입 등)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동물단체, 서울대공원, 관련자들과의 간담회, 연구용역 개최 등

‣공청회 / 포럼 / 간담회(강사료, 자료집 확보 등)

‣동물보호교육 강사 혹은 단체에 지원(강사료, 교육자료집 제작)

‣광고 / 홍보책자 제작

❍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장애요인 : 관련업체의 반발이 예상

- 해결방안 : 가이드라인 작성하여 제시하고 동물복지의 원칙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동물의 복지조건을 개선시키도록 함.

※ 개선하지 못할 경우 전업 혹은 타 지역으로의 이전 권고 조치

□ 향후 추진계획

❍ 신당역 동물체험관과 어린이대공원 동물쇼장을 정기적으로 현장방문하여 실태 파악 및 자료 요청(매년 2차례)

❍ 일시적, 한시적으로 열리는 이동동물체험관과 동물쇼장은 현장점검 후 동물복지 원칙 권고(구두 혹은 공문발송)

❍ 동물쇼와 체험관 가이드라인 작성 배포

❍ 동물쇼․체험관 금지 조례개정 장기적 검토

❍ 서울시내 동물쇼․동물체험관 개관 금지선언

❍ 향후 추진 목표

단계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연도별	2013~2014	2014~2015	2016	2017~
추진내용	현황 및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작성	간담회, 공청회 개최	기본 교육 및 홍보활동

❍ 2019 동물쇼 및 체험관 사후관리 조항 조례개정 검토

❍ 2020 서울시 동물쇼와 동물체험관 금지 선언

□ 예상되는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3년	2014년	2015	비고
계	0	2,000	2,000
동물쇼 및 체험관 가이드 라인 제작 배포(1,000매)	-	2,000	2,000

□ 행정사항

❍ 시 : 민원 신고․발생시 현장 실태 조사

구 : 해당 자치구에서는 수시 지도 점검 확인

첨부 : 동물쇼․체험관 실태 점검표 1부.  끝.

동물쇼․체험관 실태 점검표

ㅇ 시설명 :                                대표자 :

번호	실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비고
		예	아니오	적용 곤란
1	동물들에게 적당한 사료 및 물을 제공하는가?
2	적당한 사육환경이 제공되고 있는가? (온도, 통풍, 공간, 배수시설 등)
3	응급상황시 출동 및 포획 가능 시설 여부?
4	동물진료에 필요한 장비 및 수의적 처치 가능 여부?
5	동물의 격리시설 확보 여부?
6	동물원내 위생적 관리와 해충구제가 가능한가?
7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가?
8	숙련된 직원과 동물간의 상호관계가 유지되는가?
9	동물운송(이동)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고려되었는가?
10	야생동물에 대한 정보를 관람객에게 제공하는가?
11	종 보존이 필요한 야생동물을 제대로 관리하는가?
12	관람객 안전을 위한 안내간판이 있는가?
13	관람객 ⇔ 동물과의 안전한 시설로 되어 있는가?
14	동물 개체별 관리 상태가 기록관리되어 있는가?
15	사육관리일지가 매일 유지되고 있는가?
16	동물사육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7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18	동물원에서의 CITES법을 순응하고 있는가?

201  년      월      일(   시    분경)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3-3. 동물보호교육 사업계획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4.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법 제37조(교육)

①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5.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동물보호교육의 필요성과 의미

- 연 10만 마리 유기동물 발생

- 점점 빈번해지고, 잔인해지는 동물학대사건

- 희박한 생명존중의식

- 우리 사회의 동물유기와 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생명을 존중하는 인성교육이 절실함에도 체계적인 교육이 없음

- 생명존중사상은 인성교육의 근본이기 때문에 동물보호 교육은 뭇 생명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뿐만 아니라 돌봄과 배려,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를 배양하는 길이기도 함

❍ 동물보호교육의 기대효과

- 동물이 처한 환경과 복지조건을 개선

- 무지로 인한 유기, 파양 등 동물 학대 예방

-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양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성장시켜 인간의 복지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토대를 만들 수 있다.

□ 개요(현황)

구분	교육종류	별 도 교육기관	교육자료	기타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농수산식품부)	- 동물실험윤리위 위원 교육 - 명예감시원 교육 -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자교육	없음	- 어린이용 동물보호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에 따른 복사물 교재
대한수의사회 (농수산식품부)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 시범 교육(12.10) -명예감시원 교육(2012) (주최 농림수산식품부)	없음	-<동물과 함께 하는 세상>학습지	초등->중등, 유아로 확대 예정
카라	-초등학교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12.9~) -명예감시원 교육(2010~11) (주최 농수산식품부)	교육센터(추)	-동물보호교과서 <동물, 아는만큼 보인다> 3월 발간	2014년 교육센터설립예정
동사실	- 월례교육 동물사랑시민학교(2009-2010) 어린이동물보호교육(2012.11) 서울적십자 + RCY 있는 초등학교교육(2012)	시민학교조직위원회 어린이생명존중교육센터	-교육시 복사물 교재	답십리 입양센터에 2012. 11. 어린이생명존중교육센터를 함께 구성
동자련	-명예감시원 교육(2010) (주최 농수산식품부)	인형극단운영 (2005~8)	-교육시 복사물 교재 -카툰	-캠페인과 교육이 혼합 -양평 보호소에 교육센터 병설예정
한국HAB협회	- 반려동물 긍정교육 (클리커사용) - 동물매개치료	없음	-교육시 복사물 교재	-운영진 동물행동학에 자체 세미나
이웅종	미확인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KAPES)	수의사 중심의 어린이 대상 교육이 있었으나 현재 지속되고 있는지, 교육자료 등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미확인

□ 문제점

❍ 동물보호교육 실태조사의 미흡

- 간략한 실태 이외에 주요 동물보호단체, 기관 등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 일정한 틀을 갖춘 조사가 진행된 바 없어서 기초자료조차 구비되지 않은 상태.

- 교육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인 학대 및 유기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경우, 참고할 기초자료가 없음. 원인이 조사되지 않아서 시급히 실태조사가 필요.

- 교육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고, 교육 효과 역시 파악되지 못함.

❍ 교육의 체계성, 지속성(정규성), 포괄성, 다양성 미흡

-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2012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한수의사회의 어린이 교육

- 명예감시원, 실험윤리위원 등 동물보호법상 명시된 활동을 위해 시행되는 교육은 지속성을 갖고 있지만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 시민대상 교육에서 지속성을 갖춘 교육은 극히 드묾

- 단체에서는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지만, 그 경우는 특정 목적에 따른 교육에 한정되어 있음 (보호소 봉사자, 길고양이 TNR 등)

- 교육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음. 예,를 들어, 교육대상별(연령별, 관련 공무원, 교사, 관련 직종별, 반려동물가족 등), 교육종류별(훈련교육, 의식교육, 체험교육, 치유 등) 다양한 교육이 상호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음.

- 민/관 모두 동물보호교육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거나, 이제 막(2012년) 구성되고 있는 중이어서 전문교육기관이 부재. 따라서 교육을 중심으로 상호 연대활동 경험도 없음.

❍ 관련 공무원 교육의 부재

- 주요 민간단체는 10년이 넘는 활동이 있는 반면, 정부/서울시의 활동은 사실상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서 관련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관점, 사업방향 등이 격차가 많음

- 이와 같은 격차가 지속되는 한 민관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임

❍ 전문 강사의 부족

- 동물에 대한 기본 지식, 교육에 대한 경험, 생명존중의 마인드를 골고루 갖춘 전문 인력이 부족

- 동물보호활동 유경험자, 교육활동 경험 수의사, 교육활동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 동물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 등 다양한 역량이 결합되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음.

❍ 교재의 비전문성

-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관점과 동물을 이용하는 관점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음.

- 1회성 교재 위주로 대중적 확산이 어려움.

❍ 반려가족 교육의 부재

-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훈련 보다 더 중요한 반려가족의 자세를 교육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반려동물의 행동을 강압적으로 훈련하지 않고 긍정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드묾

- 긍정교육에 대한 홍보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강제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있음.

-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 전후 교육 전혀 없음

□ 개선 방안

❍ 교육의 체계화: 교육주체의 정비

- 교육 사업단을 구성하여 강사, 교과과정, 교재개발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사업단의 향후 계획으로 서울시산하 교육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

- 교육센터는 1소위의 동물보호회관 사업과 연관되어 논의될 필요 있음

- 센터 설립 전까지 서울시교육사업단은 센터설립 계획과 교육을 병행

- 교육 주체

구분	주최	주관	비고
청소년	서울시	시민단체	교육청의 협조
동물관련종사자	서울시	서울시 + 단체
반려가족	서울시	긍정교육단체

❍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대 상	교육 운영 방법	2013 실행가능성
청소년	초등~고등 정규수업, 특별수업, 방과 후 수업	0
반려동물 가족	이수자의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0
입양센터 입양자	입양자격 조건으로 교육 이수	0
동물관련 공무원	연수 시 동물보호 교육 삽입	0
교사	교사 연수 시 동물보호교육 시간 할애	하반기
동물관련 업종 종사자 (생산,유통, 판매업 종사자)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집합교육

❍ 교육내용의 전문화

- 교육 내용 연구 :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동물의 실태, 동물의 행동교정, 유기동물의 책임의식, 에티켓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전문 연구 사업 추진

- 전문강사 구성 : 교육내용에 적합한 강사를 분야별로 추천받아 구성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핸드북 제작

- 반려동물 Q&A: 무료 안내책자 배포

- 교육 과정별로 필요한 내용을 교재로 제작․배포

* ‘동물매개치료’는 장시간(7~8개월 이상)소요되어 관(서울시)에서 추진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개치료의 프로그램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재는 섣불리 실행하기 어렵다.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청소년 교육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물단체의 사업을 서울시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연내 실시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이수교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 반려가족 교육은 집체교육으로 서울시가 독자적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고,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단체가 지원

- 입양센터를 통한 입양자를 월별로 묶어서 1회 교육. 필요시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단체가 지원

- 교사 연수시간을 활용하는 교육은 하반기에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실시 가능. 필요시 프로그램과 강사를 단체가 지원.

- 동물업 관련 종사자는 추후 검토

- 교과과정, 교재개발,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동물보호교육사업단’ 구성. 서울시,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각급 교사 등.

❍ 교육 실시

- 2013년은 교육 대상별 맞춤형 시범교육의 해로 잡고, 1~2회 교육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

❍ 소요예산

- 맞춤형 교육의 경우 강사료, 현수막 제작, 수료증 인쇄, 책자 및 교육교재 등 제작 등 각 교육당 1,000천원

- 동물보호교육사업단 사업 200,000천원

※ 참고 : 대한수의사회 “어린이․청소년 대상 동물보호 시범교육 실시 및 교재제작” 비용

□ 향후 추진계획(일정)

<계획 및 초기집행>		<구체 추진단계>		<관리단계>
2013년		2014년		2015
맞춤형 시범교육 동물보호교육사업단 구성		맞춤형 정규교육 사업단 연구사업		교육시스템 완성
구체교육계획수립 승인 및 예산배정	➡	맞춤형 교육 집행 사업단 연구수행	➡	교재발간

□ 행정사항

❍ 참가자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시학습시간 인정

❍ 교육 참가자에 대하여 수료증 교부 및 올바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안내수첩』및 기념품 지급

3-4. 반려동물 문화제 개최

❍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위한 한마당 축제 개최

❍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반려동물 문화 정착

□ 관련법규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동물보호법 제4조)

❍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22조)

□ 현  황

❍ 반려동물용품대전(kopet)

- 주체 : 펫사료협회

- 기간 : 가을철 3일간(3~5만명)

- 특징 : 관련업체와 타 산업체의 부스로 채워지고, 참여자도 쇼핑하듯이 둘러보는 행사

❍ 대구 애완동물 엑스포

- 후원 : 대구시

- 기간 : 5월경

❍ Sipet 행사 : 3~4년 전에 개최했으나 현재는 중단됨

□ 실태와 문제점

❍ 동물용품 업체 위주의 행사로 반려인의 행사참여 기회 부족

❍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행사가 전무

❍ 동물보호단체의 참가 내용도 겹치며, 행사가 단조로움.

□ 개선방안

❍ 최대한 반려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인센티브 제공 등)

❍ 축제 전체를 포괄하는 컨텐츠와 주제를 명확히 하여 일관성 유지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비애호인의 참여 유도(볼거리 제공)

❍ 동물관련 업체 및 단체와 일반시민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

❍ 유기동물의 전시회 개최(컨테스트 등)

□ 세부추진 계획

❍ 대축제 개최

▷ 축제명 : 가칭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반려동물 한마당”

“36.5도 38.6도. 2도 차이를 즐겨라”

“사람과 동물, one life one love”

▷ 기 간 : 5월중 2일간(연 1회 개최)

▷ 장 소 : 서울광장, 하늘공원 등

▷ 후 원 : 동물보호단체, 서울시 수의사회, 용품업체 등

▷ 내 용 : ① 유기동물 입양 ② 동물등록제 홍보 ③ 반려동물              진료상담 ④ 동물시범 훈련 ⑤ 동물행동장애치료          ⑥ 도우미견 시범 ⑦ 프리스비 행사 ⑧ 축하공연

⑨ 동물영화 상영 ⑩ 전문가 포럼 ⑪ 홍보책자 배포 등

▷ 추진방법 : 전시․홍보존, 컨텐츠 등 설치

- 전시․홍보 부스 ① 동물보호제도(등록제, 학대방지) 홍보                     ② 수의․코칭(진료, 행동장애치료)

③ 스폰서 존 : 동물사료, 애견용품전시 등

- 반려동물 행사 : 유기동물 컨테스트, 동물훈련 시범, 맹인견훈련 등

❍ 작은축제 개최

▷ 축제명 : 가칭 “바둑아, 나비야 마실가자!”

▷ 기 간 : 5월 ~ 10월까지 마지막 주 토요일 개최

▷ 장 소 : 행사 여건이 좋은 곳 선정

※ 애견 놀이터 설치와 연계하여 추진

▷ 주 최 : 서울시

▷ 내 용 : ① 일반인 대상 포럼

제돌이는 왜 바다로 돌아갔을까?,

사람들은 왜 반려동물을 버릴까?

② 홍보책자 무료 배포

③ 부스별 동물보호 문화 활동 전개

④ 소박한 공연(시민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행사 유도)

⑤ 휴먼라이브러리: 만나고 싶은 동물관련 인사와의 대화

⑥ 각종 전시(사진, 그림, 공예 등 동물관련)

▷ 추진방법 : 동물보호단체 책임 하에 추진

❍ 향후 추진 계획 : 장기적 검토 추진

▷ 대축제   : 용역 발주

▷ 작은축제 : 서울시 주관, 동물보호단체에서 자체 추진

□ 예상되는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3년	2014년	2015	비고
계	0	355,000	406,000
(가칭)동물 한마당 대축제	0	350,000	400,000
소규모 작은 축제	0	5,000	6,000

□ 기대 효과

❍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문화인식 조성

❍ 동물복지 수준 향상

3-5. 동물보호의 날 제정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개요(현황)

❍ 일부 동물이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대신하는 반려의 지위로 인정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   범위로 포함하고 있음

❍ 동물들의 생명권과 복지권

- 전시․오락․사역․실험․농장동물들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우려

- 동물학대 또는 이에 가까운 수준의 동물관리 민원증가

❍ 동물관련 기념일

- 세계실험동물의날(4월24일), 세계농장동물의날(10월2일), 세계동물의날(10월4일), 세계동물권의날(10월10일)

- 서울시 검토 : 제돌이 방류예정일(3월6일), 시 동물보호과 설립일(9월28일)

□ 문제점

❍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 심각

- 동물학대는 인간을 향한 잠재적 폭력(연쇄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사례)

- 해마다 서울시 2만 마리 내외 유기동물 발생(2011년 기준 19,751마리)

- 이 중 8,310(42%)마리 자연사 또는 안락사

- 서울시 유기동물 처리예산으로 1,979백만원 투입(2011년 기준)

❍ 육류소비증가로 비만인구 증가 및 동물권 하락

- 2010년 WHO(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

- 육류공급을 위해 공장식 축사로 동물의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음

❍ 동물들의 생명권과 복지권 미보장

- 전시․오락․사역․실험․농장동물들의 산업적 이용에 집중

□ 문제점 검토결과

❍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예방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

- 동물보호교육으로 시민들의 책임있는 반려문화함양

-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동물학대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도입

❍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 반려동물 등록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민참여독려방안 제시

❍ 육류소비줄이기 캠페인 및 복지축산물 이용장려

- 육류를 줄이면 서울시민 건강증진, 농민, 동물복지 모두 기여

- 고통스럽지 않게 키운 축산물에 대한 홍보와 이용장려

❍ 동물의 산업적 이용실태조사

- 동물의 산업적 이용실태와 복지수준 조사 필요

- 동물관련 윤리적 소비의식 함양

□ 개선(확대) 방안

❍ 서울시 동물보호의날 제정

- 매년 7월   일 동물보호의 날 제정(제돌이 방사예정일)

❍ 서울시 동물보호 홍보대사 위촉

- 연예인 등 유명인 및 동물을 서울시 동물보호 홍보대사 위촉

- 유명인 홍보대사 : 서울시 추천, 민간단체 추천 인사

- 동물 홍보대사 : 사회적으로 이슈된 동물(예시_제돌이)

❍ 동물보호법 개정

- 동물보호법에 ‘반려’ 목적의 동물명시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추진주체 : 서울시민, 서울시

- 추진방법

가. 매년 7월  일 “동물보호의 날” 행사 개최

나. 해마다 동물의 종별로 상징동물 지정(예시_2013년은 개의 해)

다. 동물보호 유공자 포상

라. 동물사랑 문화제 연계

마. 동물보호법 개정추진

❍ 소요예산

※ 홍보대사의 경우 각 단체 추천으로 재능기부유도

※ 동물보호의 날 기념식 : 2천만원(시민축제)

❍ 슬로건

동물사랑 특별시 서울 !

3-6. 동물보호 이동홍보관 운영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3조(시장의 의무)

□ 개요(현황) 및 실태

❍ 동물학대, 동물유기 등 사회문제에 대해 판단기준을 모름

- 반려동물을 생명체로 보지 않고 버려도 되는 물건이라는 인식팽배

- 어린이들에 의한 동물학대 사각지대 존재

-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반려동물애로상담 없음

❍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동물학대예방교육이 필요함

- 동물을 산업적으로 인용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정부정책과 병행해 인간을 대신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동반자적 지위를 반영,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이 생활현장, 교육현장에서 도모되어야함

□ 문제점

❍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에 대해 너그러운 사회분위기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경제적 부담, 동물의 이상행동 등에 대하여 서로 공감하는 입장이 잠재적으로 작용해 용인되는 비윤리적 사회분위기 존재

❍ 대안부족으로 학대와 유기에 이르는 현실 방치

- 저소득층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잠재적 유기동물과 주인 모두 치유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검토결과

❍ 생명체 학대에 대한 엄격한 사회의식 함양

- 어린 학생일수록 교육효과가 높은 체험학습으로 동물학대는 범죄라는 인식과 동물은 친구라는 의식을 함양함

❍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반려동물 서비스 개발

-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반려동물관련 상담제공

- 재가복지 담당자 교육으로 취약계층 반려관계강화프로그램 보급

□ 개선(확대) 방안

❍ 차량을 이용한 이동홍보관 운영

- 움직이는 정책버스로서 길거리 동물보호홍보와 현장에서 직접교육 도모

❍ 동물보호교육전문가 현장 파견

- 동물보호교육전문가 교육현장, 사회복지현장 파견

- 예방교육과 더불어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해 문제의 심화예방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추진주체 : 서울시, 동물보호전문단체

- 추진방법

가. 각급학교에 홍보차량을 방문하여 시청각교육실시

나. 예비군 훈련장 등 집단교육장 연계교육

다. 기업체 연수원 등 교육

라. 사회복지 현장 교육(서울시 사회복지관 98개)

□ 소요예산(예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3년	2014년	2015	비고
이동홍보관 운영	0	190,000	380,000
	0	-인력(수의사1, 복지사1, 차량기사1) -차량 : 대형버스 1대	-인력(수의사2, 복지사2, 차량기사2) -차량 : 대형버스 2대

※ 인  력 : 수의사 연 40,000천원, 복지사 연 30,000천원, 차량기사 20,000천원

차  량 : 대형버스 1대 100,000천원

		비젼 체계도(안)

▶ 정책비젼 :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생명존중의 도시 서울”

▶ 정책목표

1. 선진 동물보호제도 구축

2. 동물 건강관리 및 복지 확대

3. 동물 생명존중 문화 향상

▶ 8개 과제  ⇒  26개 사업

선진 동물보호제도 구축 (제1 소위원회) - 10개		동물건강관리 및 복지확대 (제2 소위원회) - 8개		동물 생명존중 문화 향상 (제3 소위원회) - 8개
동물보호 시설 마련	ㅇ직영보호센터 설립 ㅇ동물보호회관 건립	동물의료	ㅇ동물전염병 예방	동물보호 감시 사업	ㅇ동물보호 지도·감시 활동 강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애견번식장, 판매장 등 감시 ㅇ동물쇼·체험관 방지
			ㅇ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동물보호 제도 신설 및 개선	ㅇTNR제도 개선 ㅇ농장동물, 실험동물 관련 제도개선 ㅇ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 ㅇ인도적 도축, 운송, 생매장 금지 ㅇ24시간 동물구조 체계 구축 ㅇ119 및 경찰 협조체계 구축		ㅇ동물보건소 설치	동물교육 사업	ㅇ동물보호교육 사업단 ‘愛nimal’ 구성 ㅇ동물사랑 문화교실 운영
			ㅇ동물의료보험제 도입
		동물복지	ㅇ동물등록제 확대	홍보 · 문화 사업	ㅇ동물보호 홍보·문화 구축 -홈페이지 보완, 홍보책자 제작, SNS 구축, 홍보대사 위촉 ㅇ반려동물 문화제 개최 -대축제, 작은 축제 ㅇ동물보호의 날 제정 ㅇ동물보호 이동 홍보관 운영
			ㅇ반려동물 공원(놀이터) 운영
미래 비젼 제시	ㅇ민관협의체 구성 (동물복지위원회) ㅇ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복지기준 정립		ㅇ안전한 동물 먹거리 공급
			ㅇ동물화장장 설치(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