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

○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

1. 시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또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

나. 교육시설관련 사업(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

다.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지하철 관련사업 등)

3.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5.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심의대상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다음 각 목의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가.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공원·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나.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

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 단,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의 중요한 공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