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제도 운영 관련 관계기관 협의사항 안내(2)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17.1.9)

○ ‘16.12.29., 촉탁의 운영협의회(의사협회, 시설협회, 공단, 복지부 참여)에서 협의한 사항을 시설 및 의사협회 등과 공유하고자 함

□ 촉탁의 제도 운영 민원 대응 관련

ㅇ (쟁점) 민원 대응체계를 주체(시설, 의협)별로 구성하였으나, 복지부 및 건보공단으로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체계 등 재정비 필요

ㅇ (협의) 각 주체별(공단-의사협회-시설협회)로 체계를 재정비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공통된 양식(분쟁조정신청서, <붙임1>)을 적용하여 조치

종전	변경
* (시설 민원) 시설협회 또는 건강보험공단 → 각 의사협회 중앙협의회에서 논의․해결 * (의료기관 민원) 소속 지역의사회 지역 협의체 → 각 의사협회 중앙협의회에서 논의․해결	* (시설협회) 지부→중앙회 * (의사협회) 지부→중앙회 * (공단) 운영센터→지역본부→본부→(복지부)

□ 지역협의체의 촉탁의 추천 및 운영 관련

① 지역협의체 구성 미비로 인한 추천 지연 등

ㅇ (쟁점) 의협의 일부 지역협의체 구성 지연 및 공동협의체의 경우에도, 관할 지역이 정해지지 않아 추천 지연

* 화성시는 추천 요청서는 접수하고 있으나, ’17.3월부터 추천을 하겠다고 함

* 남양주, 가평은 공동협의체 구성하였으나, 관할 지역이 정해지지 않음

ㅇ (협의) 의협은 지역협의체 구성을 독려하고 공동협의체의 경우 관할 지역을 조속히 결정하여 동 현황을 건보공단에 제공

② 일부 지역협의체에서 정부등과 협의되지 않은 자체 기준 적용

ㅇ (쟁점) 추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합의되지 않은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민원 등 분쟁 야기

* 광주시는 촉탁의사당 정원 100인 이내로 추천을 받도록 제한하여, 시설 및 촉탁의와 마찰

ㅇ (협의) 의협에서 지역협의체에 협의된 공통기준을 적용토록 지도(문서통보) 예정

③ 일부 지역협의체의 구성원 미비 등

ㅇ (쟁점) 지역협의체 구성원중 공단과 시설협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협의체 회의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ㅇ (협의) 각 의사협회에서는 지역협의체 구성원 현황을 파악하여, 미비한 지역의 경우 보완조치토록 지도

④ 촉탁의 추천‧청구 시 입소노인 수 제한에 대한 근거 마련 요구

ㅇ (쟁점) 기 협의된 노인 수 제한(추천시 촉탁의 당 300명, 청구시 촉탁의 당 150명, 의료기관 당 300명*)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거 마련 요구

* 청구는 촉탁의사 당 월 150명을 기준으로 월2회까지 할 수 있고, 의료기관 당 300명을 기준으로 월2회까지 청구 가능

ㅇ (협의) 상반기 중 제한 근거를 고시(급여, 청구)에 마련

□ 촉탁의 활동 관련

① 추천받은 촉탁의사가 오지‧소규모‧원거리 등의 사유로 활동을 거부하는 경우

ㅇ (협의) 제도 개선에 대한 취지 및 거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활동하도록 독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이행하는 경우, 향후 촉탁의 추천에서 후 순위로 조치 등 패널티 적용

② 촉탁의 협약서 서식 요구

ㅇ (협의) 공통된 기준 적용 등을 위해, 협의한 협약서(<붙임2>)를 활용 하고, 기존에 사용 중인 경우도 신규 서식을 활용토록 안내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관련

ㅇ (쟁점)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영수증 요구에 대한 서식 등 필요

ㅇ (협의) 우선, 현재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노장법 시행규칙, 별지24호 서식)의 ‘비고’란에, 동 금액을 기재하여,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시 활용토록 하고,

- 향후,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반영 추진

□ 기타

① 포괄평가 기록지 작성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요구

ㅇ (협의) 의사의 전문영역으로 의사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직역별 의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

② ‘17년도 촉탁의 교육 개최 일정 등 공지 요구

ㅇ (협의) 각 의사협회별로, 1월중에 ’17년 연간 교육 일정을 게시

③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시 진찰비 추가 산정

ㅇ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 월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1회 추가 산정 가능(「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16.12.22.)

<붙임1> 촉탁의 추천 등 관련 분쟁 조정 신청서

촉탁의 추천 등 관련 분쟁 조정 신청서

❐ 신청자 (□ 시설, □ 촉탁(희망)의사, □ 지역(공동)협의체)

○ 성명 :

○ 기관명(연락처) :

○ 관할 지역의사회 :

❐ 분쟁 대상 (□ 시설, □ 촉탁(희망)의사, □ 지역(공동)협의체)

○ 성명 :

○ 기관명(연락처) :

○ 관할 지역의사회 :

❐ 분쟁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촉탁의 추천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중앙협의체에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__ (인)

<붙임1-1> 촉탁의 추천 등 관련 분쟁 조정 결과 통보서

분쟁조정 결과 통보서

O O  귀하

❐ 조정 결과

년     월      일

협회장             (직인)

<붙임2> 요양시설 촉탁의 협약서

요양시설 촉탁의 협약서

요양 시설		시 설 명
		주 소
		시 설 장						연 락 처
촉탁의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의료기관명
협 약 내 용
제1조(목 적) 이 협약은 상기 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상기 촉탁의(이하 “촉탁의”라 한다)가 상호간의 협력과 적절한 의료적 접근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협조범위)“요양시설”과 “촉탁의”는 입소어르신에게 적기에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한다.
	요양시설					촉탁의사
	1.“촉탁의”의 촉탁의 활동을 협조한다. 2.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기록부를 작성 보관하여 입소어르신에 대한 촉탁의사의 진찰에 도움을 준다. 3. 촉탁의 진찰비용중 본인부담금을 약정일에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1.“요양시설”의 입소어르신의 진찰에 성심성의를 다하며 어르신의 진찰내용을 충실히 기록한다. 2. 사전 협의된 진찰일에 방문 건강관리를 한다.
	(공통) 사정상 촉탁의의 방문 일정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3일 이전에 상호 조율한다.
제4조(진찰일)“촉탁의”는 매월 , , 주 요일에 “요양시설”의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요양시설”과“촉탁의”는 입소어르신과 요양시설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본인부담금 송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제7조(송금약정일) 촉탁의 진찰비용중 본인부담금은 매월 일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제8조(협조사항) 필요시 관계기관(단체)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9조(기타사항)이 협약은 “요양시설”과“촉탁의”중 어느 한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시설”과 “촉탁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7조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뒷면에 변경내용을 작성한다.
상기내용의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시설장 성명			(인)		촉탁의 성명				(인)

(뒷면)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