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자  료

□ 일 시 : 2014. 8. 18(월) 16:00

□ 장 소 : 본관 2층 혜움실(서무주임)

□ 회의안건 : 시간외 근무 수당 관리감독 강화 및 복무기강 확립 철저

1. 시간외 근무 수당 운영 철저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16조 및 17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8호)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시간

❍ 개인 학습을 위한 사설학원 및 직장강좌 수강시간

❍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관내․외 헬스장 출입시간

❍ 회식 등 술자리 참석 시간

❍ 공휴일 등 본인의 업무가 아닌 부서 행사 등을 위한 지원근무 시간

※ 단, 행사계획 및 운영방침에 업무분장(대상자, 지원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

❍ 공휴일 등 자원봉사 성격의 행사 참가시간 (ex. 봉사활동, 자연보호, 농촌일손돕기 등)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ex. 시험감독, 공직선거투․개표종사, 기타 행사지원으로 인한 보상)

❍ 휴가, 교육 등 명령을 받고 정규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의 휴가, 교육종료일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해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

※단, 긴급을 요하는 현안 업무 등으로 인해 소속부서장이 해당공무원의 공휴일 출근을 사전 명령한 경우는 인정

❍ 교육 명령을 받고 정규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자가 조기출근, 야근 등을 통해 초과근무한 시간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한 시간

※단, 퇴청 시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은 경우는 인정 (초과근무확인대장 - 지침 별지 제5호)

❍ 초과근무 최대 인정시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에 머무르는 시간

❍ 기타 본인의 담당 업무와 무관한 업무 처리를 위해 남아있는 시간

※ 수요일(가정의 날)과 주말‧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명령 제한

초과근무 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초과근무 부정체크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 부정체크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연간 적발회수	당초	강화방안
1회 적발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적발시점부터 2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초과근무 부정체크자․부정수령자 표창상신 제외(시장‧모범 등 모든 표창)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 부정수령자(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사항)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을 균등 배분하는 행위를 한 직원

□대리입력, 초과근무 부정 체크후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수령한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지침 내용》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징계의결 요구)

※ 부정 수령액에 대해 환수 및 가산징수(환수액의 2배)

❍ 기타

- 성과상여금 지급시 등급 1단계 하향 조정(S등급 → A등급)

- 초과근무 부정행위 부서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행(“희망서울실천상” 선정 배제)

- 소속직원의 초과근무 부정행위 적발시 부서장의 목표달성도 평가에 감점부여

2. 추석절 대비 복무기강 확립 철저

❍ 금품 수수 행위 금지(특히, 추석을 전후하여 업체등으로부터 수수 금지)

❍ 출퇴근 및 출장후 복귀철저, 중식시간 엄수(특히, 중식시간 음주후 귀청사례 금지)

❍ 허위 출장 금지 및 출장후 복명서 작성 철저

❍ 당직 근무 철저 및 동향보고 철저(언론보도, 사건사고, 연구원 관련 주요행사 등)

❍ 퇴청시 보안 관리 철저(책상 및 캐비넷 시건, 문서 방치 금지 등)

3. 각종 안전대책 수립 및 대비철저

❍ 각종 전열기기 사용 후 전원제거 후 퇴청

❍ 실험실 약품 및 안전장비 수시 점검

❍ 기타, 사무실 및 청사내 위험 물질 반입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