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직원교육자료]

주요 수당 지급시 유의사항 안내

Ⅰ		전 부서 공통 전달사항

시간외근무수당

○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시간

- 개인 학습을 위한 사설학원 및 직장강좌 수강시간

-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관내․외 헬스장 출입시간

- 회식 등 술자리 참석 시간

- 공휴일 등 본인의 업무가 아닌 부서 행사 등을 위한 지원근무 시간

※단, 행사계획 및 운영방침에 업무분장(대상자, 지원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

- 을지연습 비상소집 당일 정규 근무시간 이전 조기출근시간

※이 경우를 제외한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인정

<예시> 2008년 을지연습이 ‘08. 8.18일부터 22일까지이고 비상소집 명령이 18일 06시에 발했다면, 초과근무 인정대상 기간은?

○ 비상소집 당일인 ‘08. 8.18일은 조기출근으로 인한 초과근무시간은 미인정되며,

- 퇴근시간 이후의 초과근무시간만 인정

○ 그 외 을지연습 기간인 ‘08. 8.19일~22일까지는 일반근무일과 동일하게 초과근무시간 인정

- 공휴일 등 자원봉사 성격의 행사 참가시간 (ex. 봉사활동, 자연보호, 농촌일손돕기 등)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ex. 시험감독, 공직선거투․개표종사, 기타 행사지원으로 인한 보상)

- 휴가, 교육 등 명령을 받고 정규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의 휴가, 교육종료일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해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

※단, 긴급을 요하는 현안 업무 등으로 인해 소속부서장이 해당공무원의 공휴일 출근을 사전 명령한 경우는 인정

- 교육 명령을 받고 정규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자가 조기출근, 야근 등을 통해 초과근무한 시간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한 시간

※단, 퇴청 시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은 경우는 인정 (초과근무확인대장 -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별지 제5호)

- 초과근무 최대 인정시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에 머무르는 시간

- 기타 본인의 담당 업무와 무관한 업무 처리를 위해 남아있는 시간

출장여비

○ 지급대상

-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출장 처리 금지

○ 여비의 종류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구 분			여비 항목
출장	국내 출장	근무지내	정액 (2만원, 1만원)
		근무지외	정액 (식비, 일비) / 실비 (운임, 숙박비)
	국외 출장		정액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 실비 (운임)
근무지 변경			실비 (부임여비, 국내이전비, 국외이전비)

○ 근무지내 출장비 지급시 유의사항

- 출장시간 4시간 미만자 출장비에서 1만원 공제

- 관용차량 및 업무택시 이용시 출장비에서 1만원 공제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조치 불가

-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재개발원 등에 출강하여 여비 또는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을 경우 출장여비 지급 불가

※이 경우 출장으로 조치하되, 출장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 2만원 초과 불가

- 상시출장자로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상시출장비(월액여비) 지급 불가

- 출장비를 봉급 보전으로 인식하여 실제 출장횟수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 불가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조치 가능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

▶▶ 부당 지급시 환수 처리기준

붙임

○ 소멸 시효

- 환수 : 5년 (지방재정법 제82조)

구 분	수 당 별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그밖의 수당
환수액	부당수령 전액	동일	동일
가산액	(없음)	부당수령액의 2배금액을 가산징수 (※‘09.3.1부터 적용)	(없음)
지급정지	1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정지	동일	(없음)
지급정지 기준안	․1회적발 : 3개월 ․2회적발 : 6개월 ․3회적발 : 12개월 ․12개월이상 장기부당수령자:12개월	․1회적발 : 3개월 ․2회적발 : 6개월 ․3회이상적발 : 12개월 (※‘09.3.1부터 적용)	(없음)
페널티 (불이익조치)	․3회이상적발시, 징계의결 요구 -12개월이상 장기부당수령자는 고의로 간주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 반영	․3회이상적발시, 징계의결 요구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 반영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 반영
징수조치	․당해연도 : 반납조치 ․과년도 : 세입조치	동일	동일
반납이행기간	․적발일로부터 3개월이내 완납 조치하되 ․분납은 3회에 걸쳐 가능	동일	동일

※단, 지급 시효는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당 등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 환수 및 가산 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