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초과근무 부정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내용

□ 초과근무 부정체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근거 : 초과근무수당제도 운영 강화방안(’09.3.31.), 초과근무 부정 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방안 알림(’12.6.12.)

※ 부정체크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후 체크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처분 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처분 조치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위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시 등급 하향 조정

- 1회 위반 시 : 성과상여금 1등급 하향 조정

- 2회 이상 위반 시 :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 배정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및 2배 가산 징수

○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처분 조치
1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 사실이 극히 불량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조치

○ 부정수령자의 초과근무승인권자(과장)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