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최근 언론 등을 통하여 공직자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초과근무 부정태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여 시정 신뢰도 및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 제30조 및 수당규정 제15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2019)

□ 초과근무 부정태그 점검현황

○ 점검횟수

- 정  기 : 연 2회(설·추석 前) 정기점검

- 수  시 : 인사이동 및 공직기강 등 확립 필요시(연 1~2회)

○ 점검방법 : 부서 순회점검 및 초과근무단말기 앞 현장점검

- 사적용무(학원수강, 운동 등) 및 음주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태그

- 순회점검 이후 초과근무 태그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인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외 초과근무 부정태그로 간주하여 불이익 조치

○ 사후조치

- 부정태그에 대해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및 10일간 초과근무 명령금지

□ 최근 4년간(’16~’19년) 초과근무 부정태그 적발실적

구 분	소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적발건수 (본 청)	78	16	23	9	30
		(정기)	(정기, 수시)	(정기)	(정기, 수시)

※ 부정체크 유형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 운영상 문제점

○ 부정태그에 따른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불이익 부족

- 부정태그에 따른 당일에 대해서만 불인정하고 있고, 10일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무 명령 금지

○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인식 부족

- 초과근무수당을 급여에 대한 일종의 보전수당 또는 후생복지비 정도로 생각하고, 부정수령이 징계조치 될 수 있는 주요 비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

○ 기관별 자체점검 및 자정노력 부족

- 기관별 자체점검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인사·감사부서에 의한 순회점검에 의해 적발·조치되고 있는 실정

- 부정사례를 묵인하는 일부 기관(부서)장의 온정주의적 대처

□ 부정태그 사후 관리방안

○ 부정태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이익 부과로 경각심 제고

① 적발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정지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불이익 처분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1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이상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②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③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및 교육강화

- 분기1회 이상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에 대한 자체 기관점검 실시

- 반기 1회 이상 초과근무수당 부정사례 및 강화된 조치내용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

○ 부서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

- 위반건수 및 위반의 양태,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등을 감안하여 부정태그자 뿐만아니라 관리감독자에 엄중 문책

□ 행정사항

○ 기관(부서)장은 전 직원이 위 내용을 숙지하여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자체 교육실시 후 결과 보고(별첨 서식)

○ 기관별 자체 정기 실태점검 보고 및 복무 점검부서 수시점검 강화

- 분기별 자체 실태점검 실시 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결과 보고(별첨 서식)

○ 부정태그자 관리 철저

- 부정태그자에 대한 기관(부서)별 자체 명단관리로 성과급 지급, 상훈수여시 불이익 조치

【붙 임】

초과근무 부정태그 자체실태 점검결과

1. 직원교육 실시현황

기관명	일시	장소	대상(인원)	교육내용

2. 자체 실태점검 결과

○ 점검개요

기관명	점검일시	점검부서	점검내용	비 고

○ 초과근무 인증방법

기관명	지문인식	수기절차 (종이대장)	IC카드	기타방법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산하 사업소 포함 제출

3. 부정태그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적발사례	적발인원	조치사항

※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첨부